기타 · 대법원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운전자 → 범인도피방조 유죄 확정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26기타기타대법원 2026. 6. 18. 선고 2025도11170

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특약 시효도 중단

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. 8. 12. 선고 2026다200535

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→ 대부분 인정 ·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

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. 5. 29. 선고 2023다240466

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유지 ·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

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. 9. 4. 선고 2025다211196

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증기관 쪽) ·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

대법원2025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4다308970

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→ 거절 ·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2다308747

기타민원해지 수당 100% 환수규정을 설계사가 다툼 → 파기환송(설계사 쪽) · 사유 불문 전부 환수는 부당하게 불리

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3다309679

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2다225897

파기환송해외 발주처에 보증금을 지급한 기관이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

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1다220628

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보험사 책임 60%

대법원2025기타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5다212464

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죄 취지) ·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

대법원2025기타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4도11951

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대리점 쪽) · 분할 수수료에 유지 ·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

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4다321232, 321249

지급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· 납입중단 권하며 새 보험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부당 청약 금지 위반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5다209932

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

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4다255588, 255595

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, 청구기한 특약 무효

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98892

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부외부채 아님

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0다273007

기타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성년후견인이 대신 표시 → 효력 없음 · 가해자 유죄 유지(형사)

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

파기환송등급 판정 전 사망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상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

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0다232709

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

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7다237988

기타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의 관계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 못 함

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

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

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94902

기타손해사정사의 진단서 발급 편의 · 보험금 청구 대리 기소 → 의료법 무죄 · 변호사법 유죄 확정

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도10046

기타수출신용보증 약관의 "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" 공제 범위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은행 쪽) · 사고 전 매입 환어음 결제대금은 제외

대법원2022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07427

기타불필요 입원 15회 보험금 편취 형사사건 → 파기환송 ·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엔 그 법 적용 불가

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0855

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

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다291449

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→ 계약 무효 ·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21기타시효 · 기타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19다277812

지급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

대법원2021후유장해 · 기타약관해석 · 수술정의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4368

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

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다247268

파기환송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, 보험사가 계약 무효 ·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

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다224350

기타당뇨 ·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→ 대법원 파기환송(검사 쪽) ·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

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4도2754

기타구상금분쟁 조정결정대로 구상금 낸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 보험사 쪽) · 확정 조정결정은 화해계약

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17151

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→ 대법원 상고기각 ·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, 계약 유효

대법원2019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54600

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· 부당이득 다툼 → 보험회사 상고기각 ·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,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

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6다224428

파기환송가족이 보험 47건 가입 뒤 보험금 수령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계약 무효,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

기타보증보험 구상금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 → 허용 · 후소에서 연대보증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음

대법원2018기타시효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

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58209

기타채권자가 변액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· 추심 → 추심 인정 확정 · 만기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저축성보험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61606

기타분양보증 해지 뒤 시행사가 보증료 전액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증기관 쪽) · 잔여 기간분만 환불

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4다232784

기타개인퇴직계좌 보험 과세이연 미설명으로 계약 취소 · 부담금 반환 청구 → 취소와 위자료 인정 확정

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29536

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장성 · 저축성 섞인 보험 해지 시도 → 원심 파기 · 한 계약이면 저축 부분만 해지 불가, 보장성 판단 기준 제시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50286

기타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며 확인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보험사 승낙 전엔 계약자 안 바뀜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

기타전세대출 질권자가 집을 판 종전 임대인에 보증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설명 안 한 통보 약관은 계약 내용 아님

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201610

기타상해보험금 사기와 법률상 배우자 유기치사 → 유죄 확정 · 몰래 한 혼인신고라 다퉈도 보호의무 인정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18

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

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39840

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파기환송 ·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

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7다9039

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

대법원2017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도1549

기타허위 입 ·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→ 일부 파기 ·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

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도12865

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→ 유죄 확정 ·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

대법원2017입원일당 · 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7도1405

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→ 계약 유효 확정(계약자 승소) ·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

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다206461

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

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3다13832

파기환송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증권 기재 연금액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증권 금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음

대법원201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81542

기타요양시설 골절 환자 치료비를 병원이 복지법인에 청구 → 파기환송 ·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, 기존장애 보존치료까지 포함

대법원2015기타기타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118396

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,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

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62490

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

대법원2015기타시효 · 기타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25432

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

대법원2015화재재물 · 기타기타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도6905

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· 제조사에 구상 → 상고기각 · 시공사 책임 35% 제한 유지,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

대법원2015기타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

파기환송대학생에서 직업 바뀐 뒤 사고, 통지의무 위반 해지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직업 변경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

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17108

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고지의무 위반 해지,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

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91405, 91412

기타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계약자 승소 확정 ·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받은 해약환급금만 공제

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다22242

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

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7978

파기환송하도급업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소 제기 무렵 사고 발생, 시효 완성 여지

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다16558

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→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·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

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

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

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1다30949

파기환송따로 사는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미고지로 해지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보험자 쪽) · 확인 안 한 것만으로 중과실 아님

대법원2013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다54631, 54648

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도7494

기타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납입보험료 ·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적합성 원칙 재심리, 과실상계 필요

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다34159

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· 설계사 쪽) · 청구 범위 넘은 인용 · 연대 지급 잘못

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61646

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다105161

기타설계사가 수당환수 규정 무효를 다툼 → 보험회사 승소 확정 · 규정은 약관이지만 설명받고 서명해 위반 아님

대법원2013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31468

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→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,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0797

지급다른 회사 근로자를 넣은 단체보험이 무효가 돼 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→ 보험사 배상 확정 · 모집인 설명 소홀

대법원2013사망 · 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

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, 해지 유효

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다78135, 78142

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제 무효 대항 불가,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

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고인 쪽) ·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

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도6910

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사가 해지 · 채무부존재 주장 → 피보험자 승소 확정 · 고의 · 중과실 아님

대법원2011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103349, 103356

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·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

대법원2011기타기타 · 재해여부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17512

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→ 계약자 패소 확정 ·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

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454

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

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

기타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 → 시효는 각 보험료 낸 때부터, 2년 지난 납입분은 소멸 취지

대법원2011기타시효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2612

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우발적 외래 사고,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

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857

거절질병 ·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

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39192

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

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44327

기타계약이행보증보험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보증금 몰수 요건부터 확정해야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41366

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다5120

지급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'구 증권 책임 소멸' 특약을 들어 거절 → 지급 확정 · 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무효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45753

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84141

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

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59688, 59695

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,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(보험금은 별개)

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· 인과관계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5353

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→ 거절(보험금 채무 없음) 확정 ·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100616

기타파산 회사 관재인이 대표이사가 받은 퇴직보험금 반환 청구 → 파산재단 아니지만 퇴직금 넘는 부분은 반환 확정

대법원2010기타기타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1271

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· 임시생활비 · 자립지원자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

대법원2009후유장해 · 입원일당 · 기타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인과관계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44689, 44696

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·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→ 유죄 확정 ·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

대법원2009입원일당 · 기타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4665

파기환송주차 중 사다리 작업 추락 사망으로 운전자상해보험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 중 사고 아님

대법원2009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294, 9300

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→ 인용 확정 ·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

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다26165

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원심 파기(설계사 쪽) ·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

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4706

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

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0762

지급운송주선업자 인 ·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,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

대법원2008기타시효 · 약관해석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다19624

기타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과 주계약 보증인 사이 구상 다툼 → 파기환송 · 공동보증인이라 서로 구상 가능

대법원2008기타기타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

기타합병으로 해지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 기준

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5다57806

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

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57527

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→ 상속인 보험금 유지 ·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

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다24791, 24807

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·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→ 사기 유죄 확정 ·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

대법원2007입원일당 · 기타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도2941

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계약자 과실 40%

대법원2007사망 · 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0263

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지급거절조항 유효,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

대법원2007기타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다43330

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, 상계제한 적용 안 됨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다15598

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· 노후연금 다툼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

대법원2007기타 ·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5다63221, 63238

기타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 지급 · 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약관 ·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

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7다9160

파기환송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보험금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 아님

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6다87453

기타등록명의만 넘어간 차량 사고로 보험사끼리 구상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구상 보험사 쪽) · 운행지배 남아 있으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

대법원2007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5다65463

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→ 원장 · 환자 사기 유죄 확정 ·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

대법원2006입원일당 · 기타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도6557

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→ 지급 ·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, 응소로 시효 중단

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다25632

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·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

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16976

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·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

대법원2006기타시효 · 약관해석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다19104

파기환송설계사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 배상

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5356

지급상해보험 수익자란 "상속인" 기재를 보험사가 무효라며 다툼 → 수익자 지정 유효 확정(수익자 쪽)

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다55817

기타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 환자 사망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→ 간호사 유죄 · 담당의 · 마취의 무죄 확정

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5도8360

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→ 인정 유지 ·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

대법원2006기타시효 · 기타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2다74954

거절보험금 청구 · 거절 ·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

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다59383, 59390

지급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다툼 → 계약자 측 승소 확정 · 구체적 설명 없어 약관 주장 불가, 해지도 기간 경과

대법원2005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다38713

기타보험가입증명서만 건네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 →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(형사)

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3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