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 · 2016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병원 용역직원 가족 의료비 감면으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약관대로 감면 전 금액 기준, 개정 약관 소급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2호

지급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(개정 전 약관)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호

지급남성 여성형 유방증 유선절제술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4호

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→ 전액 지급 ·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3호

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→ 지급 ·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7호

지급체대 진학 미통지로 삭감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전액 지급 · 위험 현저 증가 인식 어렵고 통지 대상 설명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6기타고지의무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8호

지급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철거로 요율 ·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6화재재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7호

지급우울병 ·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1호

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고의 ·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4호

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→ 계약 유효 확정(계약자 승소) ·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

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다206461

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왕증 감액 ·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

지급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→ 지급 · 등록 없어도 법령상 언어장애인 기준 충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5호

지급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→ 지급 · 최초 절골술과 이어진 일련의 치료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1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5호

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3호

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→ 지급 ·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

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직장유암종(D37.5)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가입 당시 약관 · 분류표로 암 인정, 차액 1,652만 원

소비자원2016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11. 14.)

지급MRI · CT 없이 급사,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→ 지급 · 혈액종양 치료력 ·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

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·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11. 2.)

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,500만 원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3. 1.)

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,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→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· 태아도 피보험자,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

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2028942

지급배관 누수로 1층 상점 침수,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 채무부존재 소송 → 대물 부분 기각(보상 인정)

하급심2016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5가합106565

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

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

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→ 지급 ·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

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나2030020

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, 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지급 ·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· 혼동 항변 배척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가합206977

지급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 ·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,000원 합의 · 불완전 감압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조정 ·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고관절 탈구 정복 중 골절로 조정 → 진료비 면제와 6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CT 없이 무리한 힘 가능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합의 · 사망 인과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707,000원 조정 성립 · 술기 · 진단 지연, 책임 25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두개인두종 수술 뒤 승압제 · 수액으로 심근병증 ·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65,035,000원 조정 성립 ·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폐렴 치료 중 MRI 뒤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000,000원 합의 · 호흡관리 부족 일부 영향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경사침대 재활 중 낙상 · 무릎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19,000,000원 합의 · 안전관리 과실, 일부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말기 간암 한방치료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2,000,000원 합의 · 감정 ·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코 재성형 뒤 감염 ·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,500,000원 조정 성립 · 과실 부정, 대리 동의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야간 CT 검사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2,095,050원 조정 · 기도관리 과실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발목 프롤로 주사 뒤 비골건염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339,174원 조정 · 오진 · 설명 없음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261,445원 조정 · 진단 지연,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·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→ 신청액 130,000,000원 전부 조정 · 술기 과실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척추 고정술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· 이송 감시 · 기흉 확인 지연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발목 유합술 뒤 불유합 다툼(병원이 신청) → 환자에게 4,000,000원 조정 · 수술 적절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489,164원 조정 성립 · 예방조치 미흡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으로 발치 · 임플란트, 손해배상 신청 → 4,330,000원 조정 성립 · 과도한 삭제 과실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요관결석 내시경 중 요관 파열 ·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합의 · 무리한 조작 · 전원 지연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5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장기 항생제 · 진단 지연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5,000,000원 합의 · 경과 관찰 · 수혈 부족, 삽관 지연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아동 장중첩 응급수술 지연으로 소장 추가 절제,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수술 지연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지방흡입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000,000원 합의 · 기기 과실 추정 · 화상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응급실 진단 지연 · 대사성 산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820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심방세동 절제술 뒤 식도 누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시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 인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입원 중 MRSA 감염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339,000원 조정 성립 · 영양관리 · 승압제 증량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신장경색 치료 중 복통 방치 · 복강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35,754,000원 합의 · 정밀검사 누락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대장 수술 뒤 천공 · 심정지 소생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4,000,000원 지급 · 진료비 면제 합의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담낭암 의심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,000,000원 · 오진 주장 불인정, 수술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당뇨약 중단 · 출혈 위험 약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289,000원 조정 성립 ·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인과관계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응급실 관찰 중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5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장염으로 보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→ 4,203,704원 조정 성립 ·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흉통을 식도염으로 진료해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000,000원 조정 · 악화 인과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뇌종양 반복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970,000원 조정 · 2차 수술 소극적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다툼 → 조정 8급 취소 · 7급 결정 · 호전 안 됨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41호

지급안구 파열 실명 · 눈꺼풀 장해로 장해급여 → 8급에서 조정 7급 상향 · 눈꺼풀 운동장해 추가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

지급추락 뒤 후각 상실 · 정신 증상으로 장해급여 →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신경증상 12급 추가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

지급발목 관절 장해로 장해급여 → 준용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· 운동 3/4 이상 제한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

지급요천추신경 마비 뒤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심한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

지급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설 제공 · 대리강의 제한으로 근로자성 인정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

지급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다른 현장 투입 인원도 포함해 계산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

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

지급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MRI 비교로 악화 확인, 수술 등 치료 필요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

지급자가용 출근길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유류대 수당 받고 출근 시간 버스 없음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99호

지급식당 공사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층 보수 · 2층 증축을 한 공사로 봐 적용 대상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

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과로로 당뇨 ·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

지급사지마비 근로자 간병급여 청구 → 상시 간병 인정 · 재판정 없이 수시로 낮춘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12호

지급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수리업 사업장이라 산재보험 적용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03호

지급소사장 명목 작업자의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퇴근 관리 · 월급 · 공구 부담으로 근로자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

지급척수손상 근로자 간병료 등급 다툼 → 1등급 지급 · 10년 유지된 결정에 대한 신뢰 보호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

지급버스로 가다 눈길에 넘어진 기사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운행 준비 중 재해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

지급무면허 시공 건축 현장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본공사와 증축을 135.4㎡ 단일 공사로 봐 적용 대상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774호

지급추락사 근로자 자녀가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해 자녀가 수급권자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

지급야간근무 많던 생산 관리자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기존 질환 없고 피로 · 스트레스 상당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

지급늑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→ 지급 · 자영업을 겸해도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 인정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

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→ 일부 부지급 취소 ·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
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

지급공단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→ 징수 취소 · 신뢰보호 이익 고려
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2호

지급추락 뇌손상 정신기능 장해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12급보다 무거운 9급 수준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

지급손목 · 고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인정(10급 하향 취소) · 손목 25도로 8급, 조정 7급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

지급뇌경색 편마비 2급 직권취소 · 간병급여 중단 소송 → 모두 취소 · 하자 증명 부족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

지급뇌출혈 편마비 3급을 7급으로 경정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택시 이력만으로 하자 단정 못 함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

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·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요양 중에도 대상,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

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·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

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

지급계단 추락 늑골골절 뒤 폐기능 7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고정된 일초량 25%면 더 중한 등급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

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

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

지급하역반장 폭행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노조원도 근로자 · 제3자 가해 업무상 사고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

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

지급반도체 조립라인 근무 뒤 난소암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희귀암 증명 완화, 유해물질 · 교대근무

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구합53677

지급전보 · 상사 갈등 · 고객 욕설 뒤 자살로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우울증세 급격 유발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

지급현장 숙소 앞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으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업주 시설 관리 소홀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

지급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요양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급여기준 검토 누락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

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혈압 급상승, 기왕증 있어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

지급추락 뇌손상 편마비 7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종결 무렵 2~3급 상태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

지급무릎 부상 뒤 CRPS 양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1급 8호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

지급업무상 우울증 장해 소송 → 인정(7급 취소) · 감정 입원상 더 무거운 등급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

지급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라 1급 전제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

지급뇌출혈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낮춘 재판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개선 증거 없음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

지급난청 ·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청구마다 시효 중단

하급심2016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구단56427

지급광업소 퇴직자 난청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→ 지급(1 · 2심) · 옛 규정 탓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

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→ 항소심 지급 ·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

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음) · 낯선 육체노동 · 추위 · 스트레스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

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제 근무 주 68시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

지급30세 현장 청소 인부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추위 · 새벽 근무 · 질책 스트레스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

지급척추 수술 뒤 혈종 ·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재수술 지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대동맥 수술 뒤 심장 파열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시금 363,451,000원 + 정기금 · 책임 4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지급직장 유암종(D37.5)으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가입 당시 분류 기준 · 작성자 불이익 원칙

소비자원2016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7. 1.)

지급부정맥약 처방 뒤 서맥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310,000원 · 투약 관찰 · 복용 지도 소홀, 6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지급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·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, 책임 5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·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

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가단5064592

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"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"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

하급심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11934

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, 대인배상Ⅱ 청구 → 지급 인정 ·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,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. 11. 2. 선고 2016가합20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