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2013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
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유지,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53
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인정,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

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, 책임 70%로 제한

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60247

파기환송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4300

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96010, 96027

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의사 쪽) ·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

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29666

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손해방지비용에 해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7호

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, 책임 60%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. 1. 9. 선고 2011가합7397

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

대법원2013배상책임 · 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36848

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% 대신 76%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37722

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기왕증 40% · 환자 과실 10%

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 12. 10. 선고 2012가합8909

파기환송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75642

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/2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가단246930

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→ 하자 인정 · 책임 10%로 일부 인정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나58011

기타유수풀 학생 사망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설에 구상 → 기각 · 유족이 먼저 합의해 청구권 소멸

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제주지방법원 2013. 5. 28. 선고 2013가단378

일부유원지 옆 하천에서 다이빙하던 중학생 익사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영조물 하자, 책임 20%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3. 8. 29. 선고 2013나2010077

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·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실화책임법 감경 70%

하급심2013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9. 선고 2011가단438275

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1991. 5. 이후 감염자만

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. 2. 13. 선고 2007나122010

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,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→ 기각 · 본인 위자료권 부정, 5년 시효 완성

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

일부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간접 증거로 희생 인정, 위자료 상속 계산

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나98459

지급갑상선암 로봇 수술 뒤 어깨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수술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·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과도한 시술 · 설명 부족, 벨마비로 제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5,000,000원 일부 인정 · 맞춤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8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장례비 수준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침 · 응급조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발치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아티반 투여 ·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 각 89,340,000원에 병원 부동의,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전원 지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지급(각 62,500,000원) ·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(병원 신청) → 병원이 20,000,000원 지급 합의 ·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5,000,000원 합의) ·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7,000,000원 합의) ·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60,432,000원 조정) · 관찰 소홀 · 재삽관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2,850,000원 + 미납 진료비 면제) · 수술 결정 · 시기 · 사후 대응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협착증 수술 뒤 통증 · 저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8,000,000원) · 진료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손가락 표피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,500,000원) ·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2,854,945원) ·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5,076,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) ·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검사법 한계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·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처방 적절, 인과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, 삽관 관련 가능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3주 진단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4,200,000원 합의 · 예후 영향은 부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난소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견인기 압박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마취 중 심정지 뒤 협심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,000,000원 합의 · 약은 적절, 설명 · 기록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통풍약 과용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7,000,000원 합의 · 약 선택 · 용량 과실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결석이 빠진 뒤 재검 없이 한 턱밑샘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3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, 손해배상 신청 → 29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 ·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590,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한의원 골절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보존 치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흉통 전원 환자 검사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139,000원 합의 · 처치 지연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·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시술 · 설명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진단 · 전원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3,000,000원 합의 · 수술은 불가피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,000,000원 조정 · 시술 부적절, 책임 8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6,000,000원 합의 · 예방 조치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외국인 환자 얼굴 성형 뒤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000,000원 조정 · 과실 없음, 통역 없는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·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막힘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자료 60,000,000원 조정 · 원인 교정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고령 심부전 환자 수면 내시경 반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7,000,000원 조정 · 진정제 과량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7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· CT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요양병원 구토 ·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, 주원인은 뇌경색 재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눈 밑 지방 제거 뒤 눈꺼풀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과다 제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투석 환자 혈관 시술 뒤 의식 저하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 각 2,018,760원 조정 ·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퇴원 전 확인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보철 치료 ·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통상 범위 넘은 삭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수술 불가피 ·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간 생검 뒤 출혈 사망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29,900,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생검 시기 · 수혈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안검하수 재교정 · 거근 단축술 뒤 함몰 ·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2차 수술 방법 부적절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·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시술은 통상 수준,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절개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6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19,403,000원 · 수술 준비 · 대안 설명 부족(책임 20%)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969,000원 · 급성기 처방 · 부작용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조기 핀 제거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9. 7.)

지급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환자 관리 소홀, 탈출 시도로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간 손상 진단 지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혈종 진단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회전근개 봉합술 뒤 재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과실 없음, 재파열 위험 설명 부족 위자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각변형 증가 간과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전원 결정 · 흡인 모두 적절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감염 예방 · 처치 적절, 당뇨 영향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48,000원 지급 결정 · 이물 확인 소홀, X선 거부로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3,667,000원 · 혈흉 처치 지연, 책임 2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512,000원 지급 결정 · 재문합 판단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· 수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무리한 시술 · 조영제 과다, 책임 7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재수술 책임만 40%, 사망 인과 부정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소변줄 삽입 중 요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간호사 단독 무리한 삽입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교합면 삭제 부족 · 주의 미고지, 책임 2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시술 과실 없음, 진료분 빼고 환급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·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지급 · 과실은 불인정,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1,166,000원 · X선 천공 소견 놓침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출혈 진단 · 수혈 지연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칼륨 저하 · 심전도 이상 간과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·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500,000원 · 지속 두통 인과 부정, 부작용 설명 없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지급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875,000원 · 삽입 중 천공 · X-ray 공기 보고도 수술 지연(70%)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지급기관식도루 시술 뒤 식도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대신 스텐트 선택 · 식사 관리,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장허혈 수술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혈압 저하 뒤 경과만 관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나트륨 보충 지연 · 이른 퇴원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검증 안 된 시술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·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초점 · 위치 확인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기타산사태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· 지자체에 구상 청구 → 기각 · 산은 영조물 아니고 예견 · 회피할 수 없던 폭우

하급심2013자동차대물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14. 선고 2012가단80222

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, 실화책임법으로 70%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가합2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