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· 기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% 배상, 골절진단비 지급

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창원지방법원 2026. 4. 24. 선고 2025가합10707

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→ 아들 어머니 1/2 · 계약자 부모 각 1/4 확정

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. 2. 20. 선고 2022다306048, 306055, 306062

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5다209557

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

대법원2024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0다209938

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보험금 10억 · 1억 · 1억 원 지급 확정 ·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, 지연이자율만 낮춤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63025

기타즉시연금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단순승인 주장 → 원심 파기(상속인 쪽) ·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

대법원2023사망기타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다300934

지급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17다245620

지급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→ 상계 배척 확정 ·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

기타동거인을 수익자로 바꾼 사망보험금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증여로 보되 1년 전 변경이면 가해 인식 증명 필요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

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·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· 고도후유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질식 공동원인, 상속분만

하급심2022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19가합569578

파기환송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경찰 ·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

대법원2022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90538

일부모텔 종업원 살해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 70%, 망인 위자료 8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나2023924

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→ 나눠 지급 · 수익자 상속인 1/2, 피보험자 부모 각 1/4

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21나32245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거절선원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→ 기각 · 수익자는 회사로 합의(청약서 표기는 입력 착오)

하급심2022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가단138927

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60097

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,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

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

거절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

하급심2021사망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16가합550030

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, 일용노임 기준, 유족구조금 공제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19가합115458

파기환송직원 사망 단체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포기한 상속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안 가

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7다215728

기타수익자 변경 의사만 남기고 사망, 새 수익자가 기존 수익자에 채권 양도 청구 → 소 각하 · 변경은 도달 없이도 유효

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다204869

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속 과실 20%, 정년 뒤 소득 불인정 · 유족보상금 공제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7가단5113276

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설 하자는 부정, 소송 중 자료 은닉 ·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

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펜스 미설치 과실,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가단511036

파기환송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80951

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→ 대법원 상고기각 ·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, 계약 유효

대법원2019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54600

지급보험사 통지 전 사망한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→ 항소심 변경 효력 인정 · 옛 동거인에 보험금채권 양도 명령(대법원 소 각하)

하급심2018사망기타청주지방법원 2018. 12. 19. 선고 2018나7420

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회사 책임 30%, 가동연한 63세 무렵(대법원 일실수입 파기)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0. 선고 2018나22093

파기환송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

대법원2017사망기타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36820, 236837

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

대법원2017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도1549

기타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근로자 사망 → 유족에게 지급 · 수익자 지정 무효(포기 상속인 몫은 대법원에서 파기)

하급심2017사망기타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4926

거절전자발찌 부착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→ 기각 · 경찰 · 보호관찰 대응이 위법할 정도는 아님

하급심2017배상책임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4나2002929

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(양쪽 항소기각) · 가해자 책임 70%, 안전띠 미착용 ·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나44138

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광역시 책임 인정,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

대법원2016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4다225083

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36830

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3호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36285

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

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

거절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· 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

대법원2015사망기타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204178

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책임 30%로 제한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나1127

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지자체 쪽) ·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211865

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,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

하급심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8. 26. 선고 2014나1017

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→ 지급 ·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

하급심2014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

거절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딸이 대리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수익자는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함

하급심2014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나51564

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→ 기각 ·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

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· 사망으로 실손 ·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,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

하급심2014실손 · 입원일당 · 사망고지의무 · 설명의무 ·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. 7. 8. 선고 2013가단302288

일부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 잘못으로 60% 배상

하급심2014사망설명의무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. 4. 3. 선고 2012가합5724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

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,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→ 철회 인정 확정 ·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

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101520

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, 책임 60%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. 1. 9. 선고 2011가합7397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% 장해 청구 → 기각 · 특약은 적법 해지,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 · 사망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

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, 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어린이보험 사망 · 입원은 지급, 암특약 무효 · 종신보험 취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· 입원일당 · 암진단비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7호

기타보험 피해구제 2,140건 → 생명보험 수용률 39.6% 최저 ·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· 환급(장해 1건은 차액 50% 합의)

소비자원2011기타 · 사망 · 암진단비 · 후유장해 · 자동차대인기타 · 고지의무 · 약관해석 ·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1. 12. 14.)

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→ 기각 · 경고판 · 구조함 ·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

하급심2011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가합8536

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갑 · 수색 안 한 경찰 과실, 책임 80%

하급심2011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. 1. 25. 선고 2010가합6073

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·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,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805만 원 ·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,194만 원 상계

하급심2011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나54305

기타회사 수익자 임원 종신보험, 퇴직 임원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→ 인용 · 동의 전제 변경으로 서면동의 철회

하급심2011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. 선고 2011나24373

기타보유자 불명 보상금 지급 뒤 가해차 판명 → 보장사업자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기각 · 유족은 보상금 반환

하급심2011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. 8. 10. 선고 2010나81638

파기환송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

대법원2010사망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4007

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,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7다70445

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→ 일부 인정 ·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 · 산재 · 사망기타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96847

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·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

대법원2010사망 · 후유장해기타 · 고지의무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66835

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법령 기준 1.1m 현저히 미달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61615

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, 책임 10%

하급심2010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. 2. 19. 선고 2008나96620

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1343

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책임은 인정, 피해자 측 과실 반영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7479

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, 상해사망 ·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질병 · 타살 ·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

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나5115

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· 자녀가 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, 남편은 상속결격

대법원2009사망기타 · 고지의무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12115

파기환송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

대법원2009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527

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(70% 배상) · 모집인 설명 누락, 계약자 과실 30%

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17호

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50%, 일실수입 불인정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가단245503

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실 20%, 위자료 1억 원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7. 선고 2006가단423422

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, 위자료) · 가동연한 60세 ·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

대법원2009사망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640

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, 위자료) ·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

대법원2009사망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619

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·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%

하급심2009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. 9. 3. 선고 2009가합2913

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마취제 과량 · 감시 소홀 과실, 책임 65%

하급심2009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9. 선고 2008가합112396

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, 유족이 차주 ·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·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나25239

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4억 5,000만 원 인정 ·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04415

일부피보험자 피살 ·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고의 증거 없어 지급, 대리 서명 2건은 무효

하급심2008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7가합53438

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

대법원2008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6다18303

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54781

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→ 유족 승소 유지 ·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

대법원2007사망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70285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가해 쪽) ·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다79759

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, 사고 전 소득 기준

하급심2007배상책임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나112603

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→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

하급심2007사망기타 · 재해여부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4. 6. 선고 2006나13383

거절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

대법원2006사망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60259

거절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계약 무효,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같음

대법원2006사망기타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다56677

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→ 일부 인정 ·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· 사망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65호

거절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97호

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질병 사망 주장 배척,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

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나6866

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야간 경고 · 방지턱 없음, 운전자 과실 70%

하급심2006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가합2797

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피 안 시킨 건물주 · 업주 책임, 시는 부정

하급심2006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. 2. 9. 선고 2004가합5228

거절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40㎝ 띄운 안전망은 적절, 하자 없음

대법원2006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다21053

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

하급심2006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23. 선고 2003가합58978

거절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, 퇴사자 익사로 휴일재해사망 1억 원 청구 → 거절 ·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

하급심2006사망약관해석 · 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. 9. 14. 선고 2006가합37

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→ 항소심 기각 · 승객 아님(대법원에서 파기)

하급심200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나39473

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무관 과실, 본인 과실 80%

하급심2006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17. 선고 2005나5361

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35113

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

하급심2005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가단8332

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25%, 겸업 소득 불인정

하급심2005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3. 선고 2003가단361721

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

대법원2005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24499

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, 망인 과실 60%

하급심2005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나18432

거절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청구 → 거절 · 수익자는 회사, 내부 약정은 보험회사에 못 내세움

하급심2005사망기타인천지방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3가단76178

거절첫 보험료 미납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보험료가 안 들어와 책임개시 전

하급심2005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4나59869

기타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효력 다툼 → 상속포기 유효 확정 ·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

대법원2004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9463

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, 지도교수 ·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25%, 합의금 공제

하급심2004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. 7. 14. 선고 2004가합816

거절아내가 대신 서명한 남편 피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,125만 원 청구 → 거절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사인도 자발성 뇌출혈

하급심2004사망기타 · 재해여부부산고등법원 2004. 9. 9. 선고 2004나2809

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부정, 위자료 각 2,500만 원

하급심2004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. 10. 7. 선고 2003나34498

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건강 확인 · 응급체계 미비, 책임 50%

하급심2004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9. 14. 선고 2003가합51601

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경찰 대응 과실, 망인 과실 20%

하급심2004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3가합6820

파기환송배우자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시키다 동승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망인도 운행자라 타인 아님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4다10633

파기환송장해연금 수급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연금 인상분 반영은 잘못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4다3697

거절빌린 렌터카 동승 사망으로 유족 대인배상 청구 → 거절 · 망인도 운행자라 "다른 사람" 아님

하급심200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. 6. 4. 선고 2003가합1408

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

대법원2003사망기타 · 재해여부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다24451

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→ 면 · 부책 31.0% · 금액산정 25.3% ·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· 원상회복

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 · 배상책임 · 입원일당 · 암진단비 · 사망기타 · 약관해석 · 진단확정 ·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(2003. 4. 9.) —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

거절규약 ·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무효, 사후 추인 · 신의칙 · 보험업법 사용자책임 주장 모두 배척

하급심2003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나8536

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다2454

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→ 잠수병 재해사망 · 심근경색 추정 사망 ·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· 환급으로 처리

소비자원2002사망 · 심장진단비 · 수술비 · 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 · 배상책임 · 기타재해여부 · 진단확정 · 고지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(2002. 4. 12.) —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·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

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다38927

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1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