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· 2018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54건 — 지급 56 · 일부 12 · 거절 73 · 파기환송 7
파기환송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
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7817
파기환송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
대법원2018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5다253184
기타동료 차 동승 중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트럭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사업주 사용자책임 몫은 구상 불가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6다220808
기타합의 뒤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파기환송 · "산재급여 제외" 문구로 그 부분 합의 제외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8다260732
파기환송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다269374
거절추락 뇌손상 · 척추 변형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인지 저하 가벼워 조정 2급 유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05호
기타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각하 · 더 오를 등급 · 연금 없어 청구 이익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
지급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치환 자체가 관절 폐용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91호
거절어깨 힘줄 파열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임의 재수술로 측정 불가, 14급 유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0호
지급넷째손가락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 12호로 상향 · 이웃 손가락과 비교해 절반 이상 상실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44호
거절요추 디스크 · 종결 뒤 고정술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유합 필요 소견 없어 13급 유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77호
거절추락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검사 재현성 미확인, 5급 7호 유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
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청력검사 결과끼리 안 맞아 신뢰성 낮음
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
거절기존 엄지 10급 있는 손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가중 4급에서 10급 일수 공제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
거절재요양 뒤 장해 판정에 다른 부위 반영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등급 · 재요양 승인 없던 부위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93호
지급기존 손가락 13급 있는 상태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1급 9호로 결정 · 신규 장해만 보는 쪽이 유리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
지급재요양 세 번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시효 이유 부지급 취소 ·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
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
거절장해 6급→10급 재판정 시기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처분 변경일 기준, 척추 · 발목 호전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9호
거절기존 장해 있는 다리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기존 장해가 산재 아니어도 공제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
일부장해 조정 1급→4급 재결정 · 연금 · 간병료 환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등급 변경은 유지, 소급 환수 취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
거절손등 장해 뒤 손가락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손등 · 손가락은 같은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
거절어깨 · 무릎 상병 따로 평가해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같은 업무 원인, 모두 14급이라 추가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84호
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
지급눈 외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교정시력 0.06으로 9급 인정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
거절요양 종결 3년 뒤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소멸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
지급검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통증과 변형으로 14급 인정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2호
지급비장 · 폐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흉복부 장해 9급 인정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호
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노화형 청력 패턴,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
거절점심거리 상추 기르다 베란다 낙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행위로 봄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
거절자기 차로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선택 여지 있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
지급다음 날 배차로 자기 차 퇴근 중 사고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대중교통 어려워 사업주 지배관리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
일부근무 중 실신 ·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
지급요추 수핵탈출증 재요양 중 발기부전 ·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→ 인정 · 신경 손상 관련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95호
거절뇌경색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의사소통 · 독립 보행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
거절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(폐질 3급) 청구 → 기각 ·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
거절공사현장 손가락 부상 주장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목격자 · 보고 없고 9일 뒤 진단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
거절지입차주 업무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자등록한 개별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9호
지급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20호
지급해외 현장 사고 요양 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 → 처분 취소 ·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봄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
거절아버지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무급 · 친족 운영이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8호
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, 급성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
거절직장 상사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971호
거절밖에서 점심 뒤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 벗어남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7호
거절장애인 활동보조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손상 소견 없고 부담 기간 짧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
일부업무상 뇌내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근력 저하 기간만 3등급 간병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
일부추락 뒤 대퇴골 수술로 2등급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술 뒤 4개월만 3등급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
거절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 치우러 집에 가다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행위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85호
거절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누적 부담 불인정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
지급사고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급성 손상 소견, 퇴행 경미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
거절회의 뒤 회식 · 2차 술자리 마치고 귀가 중 쓰러져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비공식 모임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10호
거절탄광 분진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초량이 기류제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
거절에어컨 설치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각각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연적용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93호
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
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외상성 파열 · 염좌만, 퇴행성은 제외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
거절진료 받으러 가다 다쳤다는 탈골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직후 기록에 상병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28호
거절지입 화물차주 사망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청구 → 기각 ·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
거절치유 뒤 반대쪽 부위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위 다르고 퇴직 뒤라 업무 악화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784호
기타회사가 먼저 준 간병료 대체지급 거절에 근로자가 불복 → 기각 ·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89호
거절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며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, 기존 질환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
지급사업주 특례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공단이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옴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호
거절무릎 관절염 추가상병 · 진료계획 청구 → 기각 · 재해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움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423호
거절치유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져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같은 재해 아니고 요양기간 밖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8호
거절장기 요양 중 염좌 · 통증증후군으로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40호
지급전봇대 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바스켓 안 젖힌 자세 부담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
거절인테리어 현장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가세 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77호
거절마루 시공 중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팀 인건비를 직접 댄 하도급 사업주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63호
거절낙하물 사고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
지급요양병원 위탁계약 간병인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지휘감독 · 고정급으로 근로자,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2호
거절점심시간 장거리 이동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심부름 지시 없고 휴게시간 자유 이용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1호
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· 팔꿈치 염좌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
거절회장 질책 다음 날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극심한 질책 · 업무 스트레스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67호
지급소음 사업장 근로자의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과로가 고혈압 악화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
거절기숙사에서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동료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76호
지급가해자 합의금을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 공제 → 공제 취소 · 합의금은 형사위로금이라 공제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63호
거절석면 · 분진 노출을 주장한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노출량 적고 잠복기 짧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6호
거절진폐 요양 중 폐섬유화증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생계 같이 안 해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51호
지급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에 불복 → 취소 ·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
거절정수장 운영 총괄자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스트레스 통상 수준 · 과로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40호
거절가지치기 중 쓰러진 주유소 직원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추락 아닌 기저질환 심장 질환 사망으로 봄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
거절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부장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· 고혈압 자연 경과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
지급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주 80시간대 운행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16호
거절흙막이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무면허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67호
거절부선 경비원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로프 작업 중 사고였는지 입증 안 됨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5호
지급비후성 심근병증 있던 하역 팀장 돌연사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주 65시간 야간 노동의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
거절작업 중 넘어진 부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고 뒤에도 일했고 악화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1호
지급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→ 인정 · 심부전 지속, 심박출률 31%로 취업 어려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7호
거절업무상 사고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3개월 뒤 안정 · 진료 기록 없음, 사업주 배상금 공제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8호
지급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추가 상병 적응장애 포함해 재검토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64호
일부종골 · 비골 골절 요양 연장 불승인 → 일부 인정 · 뼈가 덜 붙어 두 달 연장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87호
지급일당 다툼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동료 진술 · 구인 일당으로 30만 원 기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09호
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시 간병 대상, 시효 판단 잘못
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
기타병원이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진료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배식 간격 15시간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79호
거절진폐 근로자 사망 뒤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재요양 평균임금은 예외 규정에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0호
일부간병 등급 상시 → 수시 변경 · 간병급여 징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신뢰 보호로 대부분 징수 취소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99호
지급무릎 연골판 파열 진료계획 불승인 → 취소 · 연골 찢김과 재수술 확인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42호
거절장해 2급 근로자 수시 간병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개정 전 재요양 중, 개정 뒤 2급 기준 삭제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8호
지급새끼손가락 장해 뒤 같은 손 신경장해의 가중장해 징수에 불복 → 취소 · 장해계열 다름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21호
일부진폐 장해 7급 →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에 불복 → 일부 인정 · 확정 진찰일 기준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
거절척추 골절 뒤 발목 장해등급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당시 능동운동 55~70도라 12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
거절흉추 압박골절 · 뇌출혈 장해등급 소송 → 기각 · 14급끼리 상향 없음, 방광은 인과 없음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
지급다리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왼 발목 31% 제한 12급, 조정 7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62 판결
지급비골신경 손상 발목 재판정 소송 → 인정(준용 9급 취소) · 능동운동 0도로 발목 8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
지급발목 강직 · 무릎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8급 처분 취소) · 무릎 12급 더해 조정 7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
지급다리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인정(12급 처분 취소) · 수동측정 55도로 10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
거절발목 염좌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운동범위 기준 미달 · 동통 일시적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8누2279 판결
거절양 어깨 관절와순 파열 장해 소송 → 기각(1심 뒤집힘) · 같은 원인 추가상병이라 차액만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4551 판결
지급왼손 손가락 운동 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0급 처분 취소) · 감정상 8급 이상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
거절발가락 압궤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뼈 일부 남아 결손 아님, 같은 계열 조정 불가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
거절교통사고 경추 척수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불승인 뇌경색 몫 빼면 9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
거절뇌출혈 편마비로 2급(수시 간병) 소송 → 기각 · 생명유지 동작 스스로 가능(대법원은 이후 넓게 봄)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
거절추락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동능력 남아 7급 유지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
지급추락 전두엽 손상으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정서장해로 7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74 판결
거절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뇌실질 손상 없어 9급 유지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
거절셔터에 눈 부딪혀 망막박리 · 가중 2급→4급 변경 소송 → 기각 · 치유일 시력 0.1로 보아 직권취소 적법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
거절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교정시력 0.05를 뒷받침할 객관 검사 없음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
지급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→ 취소 유지 · 개정 13급 기준 적용 대상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
지급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인 2명의 장해급여 · 위로금 소송 → 취소 유지 · 진단일이 개정 전이어도 13급 적용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
지급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10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자가 도뇨 필요해 방광은 9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
지급CRPS 7급 재판정 9급 하향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발목 8급 ·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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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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