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기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, 소송비용 제외

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· 기타대법원 2026. 1. 29. 선고 2024다203655

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·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자판(가해자 쪽) · 분담금 ·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

대법원2026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. 5. 14. 선고 2025다220815

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1106

기타건보공단이 고시원 화재배상 책임보험자에 구상 청구 → 원심 확정 ·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

대법원202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0218

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5. 8. 선고 2025다220761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 · 기사에 대위 구상 → 파기자판(공단 청구 기각) · 위험 공유자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. 1. 22.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

기타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운전자 → 범인도피방조 유죄 확정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26기타기타대법원 2026. 6. 18. 선고 2025도11170

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 · 공작물책임은 인정, 책임제한 필요

대법원2026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1. 8. 선고 2022다233713

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확정 ·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,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5다207326

기타체외충격파 치료로 실손 청구 → 금감원 기준 · 안내(사건 결론 없음) · 7개 부위 적응증 · 부위당 6회 · 연 12회 이내

금감원 사례2026실손기타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—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해결기준

기타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798건 → 주치의 진단 · 치료 불인정 67.4% · 그중 70.1%가 의료자문 갈등(사례 4건 결론 없음)

소비자원2026실손 · 뇌혈관진단비 · 수술비진단확정 · 입원필요성 · 수술정의 ·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6. 6. 7.)

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→ 상고 기각 ·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8. 12. 선고 2025다212067

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→ 대부분 인정 ·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

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. 5. 29. 선고 2023다240466

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

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· 기타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5다213347

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위 범위 제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31738

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%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35009

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조합 쪽) · 일실수입 · 위자료도 석명해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4다314227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5다210788

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·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

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5다200233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46146

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→ 파기환송 ·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238217

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다218534

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1다203135

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→ 아들 어머니 1/2 · 계약자 부모 각 1/4 확정

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. 2. 20. 선고 2022다306048, 306055, 306062

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임차인 쪽) ·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

대법원202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5다211711

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죄 취지) ·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

대법원2025기타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4도11951

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대리점 쪽) · 분할 수수료에 유지 ·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

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4다321232, 321249

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→ 대법원 파기환송(임차인 쪽) ·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

대법원2025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11. 20. 선고 2024다324200

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

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5다211931

기타의료사고 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의료진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초과금도 공단부담금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4. 3. 선고 2024다262197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310102

기타여행사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다 준 뒤 건보공단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공단 청구 거절 못 함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9. 4. 선고 2022다277607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자전거 과실 30%,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%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1. 28. 선고 2025나52640

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→ 항소심 1,282,028원만 · 피해자측 과실 아님, 호의동승 책임 70%,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2025. 4. 9. 선고 2023나94479

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→ 양쪽 항소 기각 · 50:50 · 225,000,000원 유지,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2. 14. 선고 2024나34568

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,175,213원

하급심202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. 23. 선고 2024나64053

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60% 제한, 임차인 아버지(구분소유자)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

하급심2025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2. 3. 선고 2025나7043

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(보수공사 금액)

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0. 14. 선고 2023가단5258590

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→ 전부 인정 ·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, 감가 ·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

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가소1393706

기타대물배상 대차료 · 시세하락손해 · 영업손실 민원 → 약관 기준 안내(개별 사건 결론 없음)

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2024-06-23)

기타화재보험 시가 · 감가 · 일부보험 · 폭발 · 임차인 구상 민원 → 약관 기준 안내(개별 결론 없음)

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2024-02-06)

기타백내장 검사비 인상 · 렌즈값 인하를 두고 보험사가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기망 · 위법행위 아님

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3다205487

기타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에 반환 청구 → 파기환송(병원 쪽) · 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대위 불가

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0다259100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5437

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구상 보험사 쪽) ·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49729

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종합보험사 쪽) · 발화세대는 제3자

대법원2024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4. 12. 26. 선고 2024다250286

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

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4다255588, 255595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다310198

기타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기망 아님, 채권자대위는 각하

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2다216688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0다299153

기타도로 하자 사고 후 건보공단이 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비급여 · 위자료 등은 공단 대위 대상 아님

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311333

기타스프링클러 누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시행자에 대위 청구 →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에 포함 안 됨

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다284289

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→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

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·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0다277566

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화재보험사 쪽) ·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

대법원2024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0다246913

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

기타장해등급이 8급→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

대법원2024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0783

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부외부채 아님

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0다273007

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가해 차량 보험사 쪽) ·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

대법원2024자동차대물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4다240784

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2다290648

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→ 파기환송 ·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

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4다200533

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4다221257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2다200430

기타민감정보 동의 없이 질병수술비 청구 → 처리 보류 유지 · 동의해야 심사 진행

금감원 사례2024수술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→ 금감원 안내(사건 결론 없음) ·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

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—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(2024. 9. 19.)

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·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→ 금감원 소비자경보(사건 결론 없음) ·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

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-13호(2024. 3. 21.)

기타실손 피해구제 1,016건 → 치료 필요 불인정 44.6% · 입원 필요 불인정 22.7%(백내장 · 도수 · 줄기세포 사례 결론 없음)

소비자원2024실손입원필요성 · 기타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12. 20.)

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→ 대법원 파기환송(운전자 쪽) ·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

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→ 대법원 파기자판 ·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,020원만 구상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1다220864

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39671

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225,000,000원 · 내부 분담 50:50 ·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가단5090124

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,430,750원 반환 청구(보험사 간) → 운전자 과실 10%만 인정, 절반 87,215,375원 부당이득 반환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7. 선고 2023나41651

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임차인 책임비율 60%만큼

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6. 선고 2024나7306

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

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2다243550

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→ 기각 유지 ·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

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19다256501

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→ 인정 유지 ·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

하급심2024산재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9. 선고 2023나3178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→ 보험사에는 70% 인정,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3. 선고 2023나71300

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용 · 90일 안 재심사 유효, 합의 의제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6. 선고 2023나40771

기타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 수술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조기 전원 부족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고주파절제술 실손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불법행위 배상 청구 → 기각 · 의사의 기망 · 공모 증명 없음

하급심2024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4. 10. 24. 선고 2023나2011352

기타무보험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중복보험 분담금과 대위는 별개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

기타실손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 의원에 진료비 반환 청구 → 각하 · 배척 확정 ·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

대법원2023실손기타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1다304045

기타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성년후견인이 대신 표시 → 효력 없음 · 가해자 유죄 유지(형사)

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

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택시 측에 대위 구상 → 파기환송 · 한쪽이 책임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 아님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7501

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원심 파기(책임보험사 쪽) ·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309576

기타탁송 기사 졸음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탁송업자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업자가 계약 당사자, 기사는 이행보조자

대법원2023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92361

기타즉시연금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단순승인 주장 → 원심 파기(상속인 쪽) ·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

대법원2023사망기타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다300934

기타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의 관계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 못 함

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

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군 쪽) · 강설 · 제설 · 운전 과실 심리 필요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70309

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

대법원2023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

기타목뼈 장해 3급 판정에 보험사 4급 처리 → 근거 없는 하향은 부당, 다툼은 제3의료기관 재감정 안내

소비자원2023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기타백내장 실손 피해구제 151건 → 수술 필요성 불인정 67.6% · 미지급 평균 약 961만 원(사례 3건 결론 없음)

소비자원2023실손기타 ·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3. 4. 11.)

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→ 국가 배상 확정 ·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→ 항소 기각 ·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(임차인) 권리뿐

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0. 선고 2021나68607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→ 기각 ·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14. 선고 2022나78502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→ 트럭 30% : 통학버스 70%, 74,059,769원 인용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1가단5064487

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→ 기각 · 설치는 제조 ·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

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가단5295059

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재봉합 수술 뒤 가위로 아이 귓바퀴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) · 과실 인정, 항암 영향은 부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기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탈구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경과관찰 소홀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사랑니 대신 옆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비공개) · 발치 전 위치 확인 소홀로 책임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→ 기각 ·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

하급심2023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0. 선고 2022가단5082390

기타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임의 비급여 진료비 반환 청구 → 소 각하 · 피보험자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 불가

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9다229202

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, 중복보험 분담만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다301186

기타기중기 사고 보험금 지급 후 공제사업자가 임대인 · 운전자에 전액 구상 → 파기환송 · 임차인 지휘책임 · 구상 제한 심리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다238657

기타교통사고 건강보험 급여 후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위자료 몫은 구상에서 공제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다261117

기타손해사정사의 진단서 발급 편의 · 보험금 청구 대리 기소 → 의료법 무죄 · 변호사법 유죄 확정

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도10046

기타동거인을 수익자로 바꾼 사망보험금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증여로 보되 1년 전 변경이면 가해 인식 증명 필요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

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→ 일부 파기 ·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3. 24. 선고 2021다241618

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가해 동료 쪽) · 동료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1다263748

기타시술비 내기 전 발급한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한 의사의 사기죄 여부 → 무죄 확정 · 실제 필요한 치료라 기망 아님

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2155

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자동차상해는 대위 배제 대상 아님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212740

기타불필요 입원 15회 보험금 편취 형사사건 → 파기환송 ·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엔 그 법 적용 불가

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0855

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(구두 고지 · 실손 중복 · 운전자 연령 오기 · 마일리지) → 금감원 소비자경보(사건 결론 없음) · 청약서 서명이 기준

금감원 사례2022기타 · 실손 · 자동차대물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-12호(2022. 9. 27.)

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(구두 고지 · 실손 중복가입 · 연령한정 정보 오류 · 마일리지) →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· 서명 · 안내 기록 확인

금감원 사례2022기타 · 자동차대물고지의무 · 설명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(2022. 9. 27.) — 소비자경보

기타백내장 검사비 부풀린 안과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22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1나2046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