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· 2016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33건 — 지급 50 · 일부 7 · 거절 69 · 파기환송 1
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
대법원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4다204666
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21,249,189원 · 책임 70% · 개호 8시간 ·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46116
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책임 50%, 위자료 2,500만 원,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하급심2016산재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7268
기타근로자 배상금 낸 사용자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 → 일부 · 제13급 장해일시금 범위만
하급심2016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6. 11. 23. 선고 2016나307949
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→ 일부 · 피재자 · 사업주 과실 공제
하급심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
지급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다툼 → 조정 8급 취소 · 7급 결정 · 호전 안 됨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41호
거절신장 절제 · 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→ 거절 · 치료 계속 필요해 치유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4호
지급안구 파열 실명 · 눈꺼풀 장해로 장해급여 → 8급에서 조정 7급 상향 · 눈꺼풀 운동장해 추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
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→ 거절 ·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
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기준 미달 ·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
거절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→ 거절(준용 12급 유지) ·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86호
거절발목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→ 거절 · 재요양 전 등급보다 악화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75호
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치유 전이라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84호
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→ 거절 ·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
일부장해 1급 수급자 3급 재결정 · 환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하향 유지,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
거절정강이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→ 거절(준용 11급 유지) · 발목 1/2 제한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4호
거절청력 상실 4급 수급자 12급 변경 · 배액 징수 다툼 → 기각 · 장해 거짓 과장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
지급추락 뒤 후각 상실 · 정신 증상으로 장해급여 →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신경증상 12급 추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
거절하반신 마비 위장한 장해 1급 → 9급 하향 · 배액 징수 다툼 기각 · 거짓 수급 확인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
거절팔꿈치 탈구로 장해급여 → 거절(14급 유지) · 운동 제한 1/4 미만, 통증만 남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2호
거절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로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증상고정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75호
지급발목 관절 장해로 장해급여 → 준용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· 운동 3/4 이상 제한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→ 거절(14급 유지) · 운동 제한 1/4 미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호
지급요천추신경 마비 뒤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심한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
거절발 중족골 골절로 장해급여 → 거절(13급 유지) · 둘째발가락 외 기능장해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
거절채탄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
거절발목 골절 요양 중 인대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
지급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설 제공 · 대리강의 제한으로 근로자성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
거절휴무일 회의 뒤 술자리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자발적 모임이라 업무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1호
지급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다른 현장 투입 인원도 포함해 계산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
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
거절손님 폭행 뒤 적응장애 등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
산재 심사2016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
거절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행위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7호
지급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MRI 비교로 악화 확인, 수술 등 치료 필요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
지급자가용 출근길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유류대 수당 받고 출근 시간 버스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99호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
지급식당 공사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층 보수 · 2층 증축을 한 공사로 봐 적용 대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
거절사업주 어머니 폭언으로 우울병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 직장 스트레스 수준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93호
거절근무 중 동료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
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과로로 당뇨 ·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
기타병원이 흡인 · 콧줄 영양 처치 진료비 청구 → 기각 · 간병인이 전담한 처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
거절일하다 목 통증 생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작업 부담 낮고 진술 불일치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7호
거절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면역 저하 · 바이러스 쪽 원인으로 봄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
거절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48호
거절그라인더 소음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한쪽만 손상 어렵고 폭발음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
지급사지마비 근로자 간병급여 청구 → 상시 간병 인정 · 재판정 없이 수시로 낮춘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12호
지급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수리업 사업장이라 산재보험 적용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03호
거절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
거절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증상 · 진동 노출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24호
지급소사장 명목 작업자의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퇴근 관리 · 월급 · 공구 부담으로 근로자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
지급척수손상 근로자 간병료 등급 다툼 → 1등급 지급 · 10년 유지된 결정에 대한 신뢰 보호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
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·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소인의 퇴행성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
거절점심 뒤 복귀 중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휴게시간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
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퇴행성만, 사고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
거절술자리 뒤 회사 차량 단독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적 모임 · 음주운전이 원인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3호
지급버스로 가다 눈길에 넘어진 기사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운행 준비 중 재해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
거절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출장 입증 자료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0호
지급무면허 시공 건축 현장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본공사와 증축을 135.4㎡ 단일 공사로 봐 적용 대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774호
지급추락사 근로자 자녀가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해 자녀가 수급권자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
거절유족연금 수급자의 사실혼으로 수급권 소멸 · 배액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고의로 혼인신고 안 함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
지급야간근무 많던 생산 관리자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기존 질환 없고 피로 · 스트레스 상당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
거절간경변증 ·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·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· 가족력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
거절진폐의증 판정 뒤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
지급늑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→ 지급 · 자영업을 겸해도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
거절각막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해 실제 통원일만 지급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28호
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→ 각하 ·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
거절손가락 장해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청구 → 기각 ·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이 먼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24호
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→ 일부 부지급 취소 ·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
거절목 디스크 요양 중 90일 통원 진료계획 → 기각 ·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
거절석면폐증으로 진폐 보험급여 재청구 → 기각 · 진폐 아니고 병형 0/0 정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8호
지급공단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→ 징수 취소 · 신뢰보호 이익 고려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2호
일부수술 사유 재요양 중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→ 일부 인정 · 수술 준비 기간만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10호
일부음주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환수 → 일부 인정 · 승인 취소는 유지,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
거절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로 상병보상연금 등급 다툼 → 기각 · 일상동작 일부 가능해 폐질 3급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7호
지급추락 뇌손상 정신기능 장해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12급보다 무거운 9급 수준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
지급손목 · 고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인정(10급 하향 취소) · 손목 25도로 8급, 조정 7급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
일부안면신경 마비로 장해 · 휴업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장해 12급 인정, 휴업급여는 기각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
지급뇌경색 편마비 2급 직권취소 · 간병급여 중단 소송 → 모두 취소 · 하자 증명 부족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
지급뇌출혈 편마비 3급을 7급으로 경정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택시 이력만으로 하자 단정 못 함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
파기환송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진폐판정 미리 안 받았다고 거부 못 함
대법원2016산재기타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두14297
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·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요양 중에도 대상,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
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
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·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
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
거절진폐 1급 근로자 사망 뒤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진폐 급여 체계엔 일시금 근거 없음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
지급계단 추락 늑골골절 뒤 폐기능 7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고정된 일초량 25%면 더 중한 등급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
거절출근길 사고 비장 절제 뒤 재판정 8급 소송 → 기각 · 어깨 운동범위 기준 미달, 절차 적법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
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
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
지급하역반장 폭행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노조원도 근로자 · 제3자 가해 업무상 사고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
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
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기각 · 주 43시간 근무,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
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→ 기각 · 고혈압 탓,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
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뇌경색 · 고령이 주원인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
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→ 기각 ·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
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
거절진폐 2형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진폐 악화 없고 직접 사인 아님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
지급반도체 조립라인 근무 뒤 난소암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희귀암 증명 완화, 유해물질 · 교대근무
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구합53677
지급전보 · 상사 갈등 · 고객 욕설 뒤 자살로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우울증세 급격 유발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
거절항운노조 작업반장 갈등 조정 스트레스로 자살 → 기각 ·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정도 아님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
거절은행 지점장 실적 압박 · 우울증 뒤 자살 → 기각 · 극심한 스트레스 · 판단력 저하 아님
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구합63760
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과로 고시 적용 안 됨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
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· 허리 · 발 통증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
일부교통사고 뒤 경추 재요양 ·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삼차신경병증은 별개 질환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
지급현장 숙소 앞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으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업주 시설 관리 소홀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
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
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사고 전 통증 · 퇴행성 소견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
지급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요양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급여기준 검토 누락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
거절버스기사 뇌농양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사고 전 이미 병 진행, 통상 근무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
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혈압 급상승, 기왕증 있어도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
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관리 안 된 고혈압 · 당뇨가 주원인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
거절해빙 작업 의뢰받아 추락한 사람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608 판결
지급추락 뇌손상 편마비 7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종결 무렵 2~3급 상태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
지급무릎 부상 뒤 CRPS 양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1급 8호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
거절양 뒤꿈치뼈 골절 장해등급 소송 → 기각(조정 11급 유지) · 이중 조정 불가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24 판결
거절팔꿈치 골절 인공관절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동통은 파생 병증이라 조정 안 함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54 판결
지급업무상 우울증 장해 소송 → 인정(7급 취소) · 감정 입원상 더 무거운 등급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
지급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라 1급 전제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
기타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 근로자 · 유족 장해급여 소송 → 1심 취소 뒤 항소심 각하 · 공단 직권취소 후 시효로 재거부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
지급뇌출혈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낮춘 재판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개선 증거 없음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
거절양쪽 전농 4급 연금 취소 · 징수 처분 소송 → 기각 · 청성뇌간반응 정상, 장해 과장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 판결
지급난청 ·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청구마다 시효 중단
하급심2016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구단56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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