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4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고지의무 위반 해지,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

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91405, 91412

파기환송단기간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보험금 수령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여지

대법원2014입원일당기타 · 고지의무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6917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한도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88716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· 부당이득 청구 → 기각 유지 · 자기 채무 이행일 뿐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· 시효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95847

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,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

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52073, 52080

기타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로 구상금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인적 사항을 속였어도 대여업체 운행지배는 안 끊겨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3424

기타음주 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시선유도등이 꺼졌다며 지자체에 구상 → 기각 · 다른 안전시설이 있어 도로 하자 아님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4다201087

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 · 부상 ·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다219415

기타크레인 추락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청구액 한도로만 인정 확정 ·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65901

파기환송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

대법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7251

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지자체 쪽) ·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211865

지급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

금감원 분쟁조정2014배상책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-11호

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,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

하급심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8. 26. 선고 2014나1017

기타부상 후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구상(근로복지공단) → 대법원 일부 파기 · 부상 ·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다67177

파기환송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(반소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118273

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→ 지급 ·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

하급심2014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대위 약정 · 약관 기준 금액 심리 필요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7343

파기환송노령연금 받던 사람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다57401

파기환송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"현저히 불성실한 진료" 아님

대법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77294

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→ 피해자 과실 0% · 상실률 32%, 통계소득 적용, 170,717,319원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3가단170573

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,767,408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작물책임 인정, 실화책임법으로 60%,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,985,085원

하급심2014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. 6. 25. 선고 2013나69431

거절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딸이 대리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수익자는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함

하급심2014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나51564

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→ 기각 ·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

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

하급심2014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8. 선고 2014가단5137486

기타무면허 차 동승자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가해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전액 인정 · 책임 70% 범위 안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나51194

기타임원배상책임 재보험금 청구 → 대부분 인정 · 운명추종, 해지권 미행사 중과실 아님

하급심2014배상책임 · 기타고지의무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3나74013

기타교체 전 헌 차 탁송 중 추돌로 보험사 간 구상 → 기각 · 의무보험 일시담보 적용 안 됨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2613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· 사업주 측 과실 80% 공제

하급심201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3가합103500

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대위는 가능,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

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2다14562

일부집회 물포 직사살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위자료 120만 원

하급심201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23. 선고 2011가단449749

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

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1다30949

기타하수급인 음주 사고 산재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→ 기각 ·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

하급심2014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3나2006306

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→ 지급 ·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, 초과보험 · 사기 취소 항변 배척

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9. 선고 2013가합9197

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숨은 하자 면책 배척,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

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

지급발목 수술 뒤 비골건 탈구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아탈구 수술 미시행 추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허벅지 신경초종 절제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절제는 불가피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임플란트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로 분쟁 → 1,600만원 합의(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) · 감정은 신경 침범 추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영아 MRI 중 측정기 화상으로 엄지 괴사, 손해배상 신청 → 95,000,000원 지급 ·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자궁절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54,400,000원 합의 · 수신증 방치까지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건강검진 PET-CT 신장 종괴 판독 누락으로 손해배상 조정 → 위자료 20,000,000원 · 감정은 과실 인정,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코 수술 국소마취 중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16,984,000원 조정 성립 · 감시 · 응급처치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목 멍울을 결핵으로 치료하다 비인두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0,000,000원 ·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,000원 합의 · 추가 검사 미흡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발침 지연 · 미발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과실은 인정, 증상과 인과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·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 1,000,000원에 한의원 부동의,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매선 뒤 얼굴 패임 · 몽우리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합의 · 시술은 적절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기타레진 인레이 석 달 뒤 어금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금액 3,300,000원 산정(처리결과 원문 공란) · 치료법 선택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신경치료 마취 뒤 이상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대동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수술은 적절, 항생제 지연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음낭수종 수술 뒤 고환 위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지혈 부족 · 백막 손상 과실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시술 적절, 인과 없음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태아감시 기록 누락으로 책임 미확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요실금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6,000,000원 추가 합의) · 경과관찰 · 전원은 적절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산모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신청인별 각 33,000,000원) · 수혈 준비 지연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 · 조정부는 책임 50%로 배상액 추산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색전술 뒤 자궁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4,000,000원 조정) · 원인 단정 못했으나 고열 대처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안면거상 재수술 결과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,000,000원 · 피부관리 5회) · 재수술 한계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거절쌍꺼풀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술기 ·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봄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코 필러 뒤 한쪽 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20,000,000원 합의) · 혈관 내 주입 술기 잘못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흉관 조각이 몸속에 남은 뒤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2,000,000원 합의) · 주된 사인은 기존 폐렴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척추염 수술 뒤 하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42,000,000원 합의) · 과도한 척수 견인, 본인 동의 없음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어지럼을 전정신경염으로 보고 귀가 뒤 소뇌경색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0,000,000원 합의) · 신경과 검진 누락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거절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수술 · 전원 적절, 수술과 관련성 부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무릎 주사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,000,000원) · 무균 조작 소홀 추정,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8,000,000원) · 천공 과실 인정, 어지럼 · 요통은 기왕증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, 치주염 기왕증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6,000,000원) · 수술 중 마미신경 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재활 운동 중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6,000,000원) · 낙상 예방 부족, 골다공증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척추성형술 뒤 척추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6,000,000원) · 시술 전 감염 소견 놓친 과실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손가락 골절 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5,000,000원) · 수술 직후 정렬 확인 소홀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어깨 봉합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5,000,000원) · 외래 배농 불충분 과실,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거절안면윤곽 · 거상 뒤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술기 적절, 처짐은 예상되는 변화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신장이식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25,000,000원 + 보상금 반환 포기) · 사전 심사 · 설명 · 관찰 미진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고관절 수술 뒤 뇌경색 · 경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22,000,000원) · MRI 미시행 진단 지연, 경련 처치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치매 노인 약 처방 · 조제 오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8,000,000원) · 부작용 주의 부족과 조제 오류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늑골 골절 뒤 기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7,000,000원) · 추적 촬영 · 산소 투여 없는 관찰 과실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상 인과 불분명, 위자료 성격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소장절제술 뒤 출혈 ·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8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용종 절제 뒤 복막염 ·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8,000,000원 조정 · 검사 지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거절신생아 대동맥축착증 진단 못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감정은 당시 진단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출혈 반복 치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통풍약 부작용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600,000원 합의 · 부작용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화학색전술 항암제 변경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8,000,000원 합의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대동맥 스텐트 시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270,000원 합의 · 사전 확인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 시술 천공 · 대동맥류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95,000,000원 합의 · 과실 인정,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욕창 입원 중 돌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감정은 예견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스텐트 시술 뒤 위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500,000원 합의 · 위산억제제 미처방, 사망은 수혈 거부 탓

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거절엄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 10급 청구 → 기각 · 움직임이 반대손과 비슷, 14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5호

거절요추 압박골절 ·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신경근장해 없음,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4호

지급손목 요골 분쇄골절 통증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14급 취소 · 관절 미세 손상으로 완고한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3호

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3cm 단축과 같은 10급이라 가중 아님

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

거절세 손가락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검지만 못 씀, 준용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9호

거절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 4급 청구 → 기각 · 척주 장해는 비교만, 신경계통 5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98호

거절골반 골절 · 요도협착 · 고환 위축으로 장해 5급 청구 → 기각 · 준용 기준대로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35호

거절골반 골절 · 발 CRPS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발목 10급 · 통증 일반, 준용 9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39호

지급눈 외상 뒤 인공수정체 제거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10급에서 8급 · 부등상증이라 맨눈 시력 적용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0호

거절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9급 청구 → 기각 · 통증은 단순 동통이라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7호

거절추락 머리 출혈 · 손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손목 12급 · 두통 14급 조정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231호

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10호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58호

지급손가락 압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14급에서 11급 · 위원회 직접 측정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04호

거절두 팔 화상 흉터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두 팔 기준 17.5%로 25% 미달 · 통증은 한시적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8호

지급경수 척수 손상 사지 마비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3급에서 수시 간병 2급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703호

지급갱내 채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2차 특진 채택 14급

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66호

지급추락 뇌손상 · 흉추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신경 9급 인정 조정 8급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409호

거절김 양식장 사고 요양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05호

거절싱크대 설치 중 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적용 제외 사업장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6호

거절지입차주 화물기사 하차 중 경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24호

지급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이종요양비 청구 → 인정 · 법원의 추가상병 인정 존중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

지급인테리어 목수 반장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자등록 있어도 일당 받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50호

거절배우자 운영 공장에서 엄지 절단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동거 배우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5호

거절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3등급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간호기록상 병동 보행 가능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2호

거절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부축 보행 기록 있어 2등급 유지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11호

거절작업 전 현장 밖 식당 가다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 · 관리 밖

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9호

지급주방 공사 사다리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직영 공사 합산하면 적용 사업장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호

거절등기 대표이사의 차량 전복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60호

지급축사 철거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소규모 공사 일용직 아닌 업체 상용직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01호

거절페인트 공사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10호

거절유족급여에서 자손 사망보험금 3,000만 원 공제에 불복 → 기각 · 같은 사유의 보험급여 상당 금품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85호

거절렌터카 수행기사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

거절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사실상 상용직 · 재요양 전 퇴사로 최저임금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