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5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긴 지연이자 →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로 표준약관 개정 안내(개별 결론 없음)

금감원 사례2015기타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2015-10-12)

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정취득 목적 인정, 계약 무효

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· 고지의무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73237

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다46211

기타요양시설 골절 환자 치료비를 병원이 복지법인에 청구 → 파기환송 ·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, 기존장애 보존치료까지 포함

대법원2015기타기타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118396

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

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· 고지의무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다1475

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

대법원2015기타시효 · 기타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25432

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근재보험사 쪽) ·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42202

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

대법원2015화재재물 · 기타기타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도6905

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·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4529

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· 회사에 반환 · 배상 청구 → 은행 반환 불가, 손해는 부풀린 차액(일부 파기)

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92258

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공단 쪽) ·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

대법원2015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30228

거절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· 배상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

대법원2015사망기타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204178

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자판(청구 기각) · 피보험자 손해가 남으면 대위 없음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3다71227

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(과실 20%)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(뒤에 판례 변경)

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68013, 68020

일부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견주 과실,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나22750

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해 학생 · 부모 배상, 학교(지자체)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

하급심2015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5. 4. 3. 선고 2013가단9021

일부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, 과실상계 없음

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. 9. 25. 선고 2014가합1084

일부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해학생 · 부모 · 지자체 공동 책임 70%

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15. 7. 3. 선고 2013가합30895

일부출입문 잠긴 고시반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 마비,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일부 인정 65,567,542원 · 대학 책임 20% · 상실률 35%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4가합546365

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201,454,116원 · CRPS 인정, 책임 55% ·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2나32444

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, 학교법인 ·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→ 학교 551,820,798원(채무불이행 · 책임 60% · 개호 8시간), 공제회 장해 · 간병급여 148,750,937원 추가(과실상계 없음)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기타시효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

일부잘못된 징병검사로 복무한 장애인의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복무기간 일실수입, 본인 과실 40%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15. 4. 10. 선고 2013가단800941

일부테러 사망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위험 고지의무 위반이나 제3자 테러라 책임 10%, 자녀 각 4,368,548원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가합25815

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· 제조사에 구상 → 상고기각 · 시공사 책임 35% 제한 유지,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

대법원2015기타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

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0%, 상실률 100%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4가단158679

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/3로 낮춤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나8608

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·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소멸시효 항변 배척

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3가합521666

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→ 일부 인정(항소심 유지) ·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3. 17. 선고 2014나41338

기타대물 수리비 중복청구 · 지연수리 렌트비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청구 → 렌트비만 일부

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4나3695

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0. 선고 2014나68241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한도 9,000만 원 전액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
하급심2015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4. 선고 2015나10026

지급건조 중 선박 사고로 건조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회생신청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못 해

하급심2015화재재물기타부산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나50668
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7. 선고 2014가단5200933

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책임 30%로 제한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나1127

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206853

거절공공 수영장 6세 아이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안전요원 배치 · 안내 충분, 사고 경위 불명

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가합18859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→ 일부 인정 116,169,641원 ·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, 1인 한정특약 면책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가합570757

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

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, 통지 여부 석명 필요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88945

일부철도 개통 소음 ·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86,782,277원 · 수인한도 초과, 책임 90%

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4나2054

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·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연관성 배제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정신과 입원 중 폐색전증 · 뇌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초기 응급조치 미흡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방광암 의심 소견 뒤 검사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조정 · 조기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부비동 수술 중 안구 근육 손상 · 복시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0,000,000원 합의 · 조정부 수술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유방 검진 이상 소견 미전달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조정 · 일반우편 통보만 잘못, 위자료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63,400,000원 조정 · 거즈 잔존 과실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·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7,500,000원 합의 · 수술 선택 적절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무릎 절골술 중 동맥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434,000원 조정 · 술기 미흡 추정,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췌장암 추적 중 폐 전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2,000,000원 조정 · 인과관계 부정, 기회 상실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 부정,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심장 수술 뒤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0,000,000원 조정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유방 이물질 제거 · 확대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조정 ·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검진 질경검사로 처녀막 파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· 성경험 문진 누락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·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신청액 3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수술 중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신경종 의심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CT 종괴를 놓쳐 장염으로 진단, 1년 뒤 4기 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·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646,000원 합의(일부) · 감별 진단 미흡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·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1,6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지급 · 진료비 면제 합의 ·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팔꿈치 수술 뒤 감염 · 반복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981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상급병원 전원 지연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 지연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협진 없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3,000,000원 조정 · 치료사 관찰 소홀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, 설명도 이행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양막 파수 입원 중 사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20,000,000원 합의) · 밤사이 태아감시 소홀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, 손해배상 신청 → 과실 부정 ·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요통으로 진통소염제 처방 뒤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5,000,000원 조정) ·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완충기 삽입 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,000,000원 조정) ·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두피 열상 봉합 뒤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신청액 2,000,000원 조정 성립 · 변연 정리 없이 봉합 · 괴사 놓친 과실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객혈 환자 대량 객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0,000,000원) · 재출혈 대비 없는 경과 관찰 과실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입원 뒤 검사 지연,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위선종 내시경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척추 고정술 · 무릎 장해로 재요양 뒤 장해급여 → 거절(조정 9급 유지) · 상위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4호

지급추락 척추 압박골절 · 비골신경 마비로 장해급여 → 조정 10급에서 9급 상향 · 발목 장해 추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8호

지급발뒤꿈치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실측 발목 80도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80호

거절엄지 중수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운동 제한 기준 미달 · 통증 한시적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57호

거절탄광 소음 난청 · 이명으로 장해급여 상향 청구 → 기각 · 특진상 한쪽 귀 40dB, 준용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1호

거절심근경색 뒤 흉통으로 장해급여 5급 청구 → 기각 · 구혈률 47%, 심부전 없어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04호

지급재요양 뒤 무릎 동요관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무릎 8급 인정, 조정 7급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4호

거절안구파열로 나안시력 기준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부등상증 아니라 교정시력, 준용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0호

거절엄지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1994년 같은 엄지 14급과 같아 가중 아님

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

거절추락 신장 적출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통증은 단순 통증, 조정 8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32호

거절뇌출혈 편마비로 장해 2~3급 청구 → 기각 · 부분 보행 · 대화 가능해 5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24호

거절흉추 압박골절로 장해 11급 청구 → 기각 · 다수 측정상 압박률 30% 미만,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5호

거절왼손 세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엄지 절반 미만 절단, 준용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507호

지급회전축에 손 말린 손가락 장해 청구 → 준용 11급에서 10급으로 상향 · 넷째손가락까지 못 씀 인정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1호

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장해 청구 → 조정 8급에서 6급으로 상향 · 발목 4분의 3 제한 인정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

거절끓는 물 화상 흉터로 장해 9급 청구 → 기각 · 흉터 면적 40% 미만,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7호

거절양쪽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발목 각 70도 측정,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호

기타병원이 척추 고정술 재료대 청구 → 기각 · 흉추 8~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

거절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의 컨베이어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44호

기타일용직 허리 부상 사업장 적용에 소사장이 불복 → 기각 · 사업주라 청구 자격 없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

거절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작업 배분 · 일당 지급해 도급업자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

거절뇌경색 편마비 근로자 1등급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휠체어 이동 · 혼자 체위 변경 가능해 2등급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8호

거절중장비에 깔린 두부 ·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혼자 거동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73호

지급지하수 공사 추락 두개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여러 차례 공사를 2천만 원 이상 한 도급으로 봄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4호

기타공황장애 요양 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(병원 청구) → 기각 ·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님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0호

기타경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재료대(병원 청구) 삭감 → 취소 · 제2 · 7경추까지 고정 타당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

거절반지하 배관 작업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14호

거절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54호

거절무대 설치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

거절렌터카 반납 뒤 추돌로 기존 CRPS 악화 주장 → 기각 · 근로자성 · 악화 모두 불인정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

거절인력사무소에서 바퀴 파열로 엄지 손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됨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38호

지급손가락 장해 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직전 실제 임금으로 산정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

지급유리 운반 중 쓰러진 현장소장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실질상 근로자 · 중량물 운반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

일부지입차주 휴업급여 2배 징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잘못 지급은 맞지만 부정수급 아니라 원액만 징수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

지급폐광 뒤 업종 바꾼 회사의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→ 정정 처분 취소 · 폐광일을 기준일로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603호

거절간이식 14년 요양 뒤 진료계획 → 기각 ·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(투약은 예방관리로)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478호

거절추락 뒤 PTSD 요양 중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취업 가능 소견 · 통원 없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64호

지급산재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으로 훈련수당 배액 징수 → 취소 · 대출용 형식 등록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31호

거절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진료계획 → 기각 · 증상 고정, 허리 · 다리 증상은 무관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4호

거절손가락 절단 뒤 통증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→ 기각 ·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 지남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09호

거절진폐 근로자가 이전 5년 경력 넣어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사업주 진술뿐 입증 없음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76호

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→ 일부 인정 ·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, 3년 넘은 분은 시효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

거절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숨긴 배우자의 배액 징수 불복 → 기각 · 의도적 은폐로 부정 수급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25호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재요양 당시 임금 없어 최저임금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71호

거절창호 철거 중 추락 뒤 배액 징수 불복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닌 철거 도급업자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03호

일부목 · 허리 디스크로 요양 · 장해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목은 퇴행성, 허리 통증은 12급

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

지급양쪽 눈 화학화상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7급(한눈 실명 + 다른 눈 0.6 이하) 인정

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

일부뇌교출혈 장해 1급 직권취소 · 9급 재결정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등급 변경은 적법,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

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