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기타 · 2016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57건 — 지급 71 · 일부 24 · 거절 32 · 파기환송 8
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→ 지급 ·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
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7호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구상 인정 ·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
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· 시효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17178
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→ 계약 유효 확정(계약자 승소) ·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
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다206461
파기환송척추수술 후 하지마비로 남은 손해배상 재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적극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, 위자료는 기판력
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다96165
기타임원배상책임보험 원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용 확정 · 해지권 안 쓴 것은 경과실이라 재보험금 못 줄여
대법원2016배상책임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다6302
파기환송공작물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가해자 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급여만큼은 공단이 먼저 대위
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다240093
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
대법원2016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237618
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
대법원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4다204666
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광역시 책임 인정,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
대법원2016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4다225083
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36830
파기환송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
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5다23024
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3호
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→ 보상 불만 68.8% · 장해 불인정 ·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.1%(사례 결론 없음)
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 · 기타기타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5. 31.)
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% 합의 뒤 차액 청구 → 거절 ·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
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6) 사례 48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36285
일부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동연한 65세로 봄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5나44004
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리비 전액 인정, 택시 과실 30%
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5가단36003
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
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3다13832
일부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
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나2021634
파기환송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· 치료비 상계 잘못
대법원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
일부동호회 축구 충돌로 하반신 마비, 상대 선수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90,536,459원 ·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책임 20% · 개호 12시간
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나10627
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21,249,189원 · 책임 70% · 개호 8시간 ·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46116
일부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→ 여명 9년→15년으로 재산상 손해 97,347,229원 추가(합계 1,100,923,925원) · 책임 80%
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나31713
일부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→ 보험사 항소 기각 · 125,802원 추가해 65,693,344원 · 본인부담 치료비 47,001,974원 전액 인정
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. 1. 7. 선고 2015나2032910
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,970,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공동불법행위 70% 몫 46,179,000원 + 중복보험 1/2 몫 9,895,500원 = 56,074,500원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나42045
일부의대생 사망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실상계 없음, 의사 소득 아닌 대졸 통계소득 월 2,843,409원 기준, 위자료 망인 6,500만 원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5가단5078065
거절축구 경기 중 충돌로 사지마비된 골키퍼가 상대 선수에게 1,114,511,220원 청구 → 전부 기각 · 공 경합 중 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,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
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. 1. 13. 선고 2015가합2027
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→ 기각 ·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
하급심2016자동차대인 ·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가단1713
기타근로자 배상금 낸 사용자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 → 일부 · 제13급 장해일시금 범위만
하급심2016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6. 11. 23. 선고 2016나307949
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→ 일부 · 피재자 · 사업주 과실 공제
하급심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
기타건물 화재보험금 낸 보험사가 관리단체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관리단체도 대위 상대방
대법원201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다224233
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
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28004
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기판력 · 시효 배척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3나60387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→ 인정 ·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
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, 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지급 ·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· 혼동 항변 배척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가합206977
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→ 인용(1심) · 승낙 요구 약관 무효, 항소심에서 뒤집힘
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34383
지급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조정 ·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→ 조정 성립(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) · 수술상 과실 · 설명 부족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지급고관절 탈구 정복 중 골절로 조정 → 진료비 면제와 6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CT 없이 무리한 힘 가능성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지급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합의 · 사망 인과는 부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707,000원 조정 성립 · 술기 · 진단 지연, 책임 25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두개인두종 수술 뒤 승압제 · 수액으로 심근병증 ·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65,035,000원 조정 성립 · 책임 2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· 예후 영향은 부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폐렴 치료 중 MRI 뒤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000,000원 합의 · 호흡관리 부족 일부 영향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지급경사침대 재활 중 낙상 · 무릎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19,000,000원 합의 · 안전관리 과실, 일부 책임 제한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직장암 표시 오류로 재수술받아 손해배상 신청 → 6,63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표시 위치 오류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말기 간암 한방치료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2,000,000원 합의 · 감정 ·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·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일부흉관 삽입 중 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· 시술 과실, 사망과 인과 없음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지급야간 CT 검사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2,095,050원 조정 · 기도관리 과실, 책임 4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발목 프롤로 주사 뒤 비골건염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339,174원 조정 · 오진 · 설명 없음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261,445원 조정 · 진단 지연, 책임 5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·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→ 신청액 130,000,000원 전부 조정 · 술기 과실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기타요추 감압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(불성립) · 퇴원 때 지도설명 위반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척추 고정술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· 이송 감시 · 기흉 확인 지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발목 유합술 뒤 불유합 다툼(병원이 신청) → 환자에게 4,000,000원 조정 · 수술 적절, 설명 부족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일부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손상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3,000,000원 일부 인정 · 결과와 인과관계 부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지급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489,164원 조정 성립 · 예방조치 미흡, 책임 4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으로 발치 · 임플란트, 손해배상 신청 → 4,330,000원 조정 성립 · 과도한 삭제 과실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· 앞니 파절,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병원 과실은 불인정, 불가항력 보상금 15,000,000원 수령으로 종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지급요관결석 내시경 중 요관 파열 ·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합의 · 무리한 조작 · 전원 지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5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장기 항생제 · 진단 지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지급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5,000,000원 합의 · 경과 관찰 · 수혈 부족, 삽관 지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일부복수천자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2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배상 책임은 불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지급아동 장중첩 응급수술 지연으로 소장 추가 절제,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수술 지연 과실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지방흡입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000,000원 합의 · 기기 과실 추정 · 화상 설명 부족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기타재활 관절운동 중 넙다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조정 → 13,000,000원 합의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사전 골밀도 확인 부족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지급응급실 진단 지연 · 대사성 산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820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입원 중 MRSA 감염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339,000원 조정 성립 · 영양관리 · 승압제 증량 부적절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지급신장경색 치료 중 복통 방치 · 복강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35,754,000원 합의 · 정밀검사 누락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지급대장 수술 뒤 천공 · 심정지 소생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4,000,000원 지급 · 진료비 면제 합의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기타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감정은 패혈증 대응 부족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당뇨약 중단 · 출혈 위험 약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289,000원 조정 성립 ·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인과관계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응급실 관찰 중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5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장염으로 보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→ 4,203,704원 조정 성립 · 책임 6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지급흉통을 식도염으로 진료해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000,000원 조정 · 악화 인과는 부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위암 수술 뒤 배액관 오삽입 · 발견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500,000원 합의 · 입원 연장 과실 인정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뇌종양 반복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970,000원 조정 · 2차 수술 소극적, 책임 20%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지급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다툼 → 조정 8급 취소 · 7급 결정 · 호전 안 됨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41호
거절신장 절제 · 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→ 거절 · 치료 계속 필요해 치유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4호
지급안구 파열 실명 · 눈꺼풀 장해로 장해급여 → 8급에서 조정 7급 상향 · 눈꺼풀 운동장해 추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
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→ 거절 ·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
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기준 미달 ·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
거절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→ 거절(준용 12급 유지) ·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86호
거절발목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→ 거절 · 재요양 전 등급보다 악화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75호
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치유 전이라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84호
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→ 거절 ·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
일부장해 1급 수급자 3급 재결정 · 환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하향 유지,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
거절정강이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→ 거절(준용 11급 유지) · 발목 1/2 제한 아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4호
거절청력 상실 4급 수급자 12급 변경 · 배액 징수 다툼 → 기각 · 장해 거짓 과장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
지급추락 뒤 후각 상실 · 정신 증상으로 장해급여 →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신경증상 12급 추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
거절하반신 마비 위장한 장해 1급 → 9급 하향 · 배액 징수 다툼 기각 · 거짓 수급 확인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
거절팔꿈치 탈구로 장해급여 → 거절(14급 유지) · 운동 제한 1/4 미만, 통증만 남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2호
거절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로 장해급여 청구 → 거절 · 증상고정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75호
지급발목 관절 장해로 장해급여 → 준용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· 운동 3/4 이상 제한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→ 거절(14급 유지) · 운동 제한 1/4 미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호
지급요천추신경 마비 뒤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심한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
거절발 중족골 골절로 장해급여 → 거절(13급 유지) · 둘째발가락 외 기능장해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
거절발목 골절 요양 중 인대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
지급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설 제공 · 대리강의 제한으로 근로자성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
지급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다른 현장 투입 인원도 포함해 계산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
지급식당 공사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층 보수 · 2층 증축을 한 공사로 봐 적용 대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
기타병원이 흡인 · 콧줄 영양 처치 진료비 청구 → 기각 · 간병인이 전담한 처치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
지급사지마비 근로자 간병급여 청구 → 상시 간병 인정 · 재판정 없이 수시로 낮춘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12호
지급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수리업 사업장이라 산재보험 적용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03호
거절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
지급소사장 명목 작업자의 재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퇴근 관리 · 월급 · 공구 부담으로 근로자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
지급척수손상 근로자 간병료 등급 다툼 → 1등급 지급 · 10년 유지된 결정에 대한 신뢰 보호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
지급무면허 시공 건축 현장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본공사와 증축을 135.4㎡ 단일 공사로 봐 적용 대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774호
지급추락사 근로자 자녀가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해 자녀가 수급권자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
거절유족연금 수급자의 사실혼으로 수급권 소멸 · 배액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고의로 혼인신고 안 함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
지급늑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→ 지급 · 자영업을 겸해도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 인정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
거절각막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해 실제 통원일만 지급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28호
거절손가락 장해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청구 → 기각 ·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이 먼저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24호
거절목 디스크 요양 중 90일 통원 진료계획 → 기각 ·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
거절석면폐증으로 진폐 보험급여 재청구 → 기각 · 진폐 아니고 병형 0/0 정상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8호
지급공단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→ 징수 취소 · 신뢰보호 이익 고려
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2호
120건까지만 보입니다 — 조건을 더 좁혀 주세요.
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