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

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중증 당뇨 병력자가 간편고지 사망보험 가입 5개월 뒤 사망 → 지급 · 3·2·5 질문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사가 병력을 알고 인수

하급심2026사망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26. 4. 10. 선고 2025가합10734

지급의료과실 사망 ·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(금감원 사례) ·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

금감원 사례2025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2025-11-06)

지급주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에 직업 변경 미통지 삭감 → 전액 지급 · 간헐적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 아님

소비자원2025사망고지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(2025) 사례 11

지급뇌손상 뒤 우울 · 불안 재발 끝의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로 보아 면책 예외

하급심2025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11. 선고 2024가단5190837

지급진드기 물림 뒤 SFTS로 10일 만에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고 인과관계 인정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제주지방법원 2025. 11. 10. 선고 2024가단58731

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인정, 통상 경로 통행 중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9. 선고 2022가단5319535

지급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→ 유족 승소 확정 ·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

대법원202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4다219766

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·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1심 3,500만 원 전부 인정 ·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(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)

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2. 선고 2023가단5494600

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보험금 10억 · 1억 · 1억 원 지급 확정 ·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, 지연이자율만 낮춤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63025

지급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일용직의 추락 사망 →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· 통지의무 위반 아님

하급심2023사망고지의무광주지방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2가합50361

지급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→ 지급 안내 ·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

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간경화 사망보험금 거절 → 지급 안내 · 고지 기회 박탈

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→ 지급 안내 ·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

소비자원2023사망 · 암진단비고지의무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·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→ 지급 안내 · 확진일이 진단일

소비자원2023암진단비 ·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저온창고 작업 중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(합의권고) · 부검 미실시는 검시관 판단

소비자원2023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’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(2023) 사례 13

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가단5306426

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·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·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심신상실 상태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7. 선고 2022가단5135218

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, 상해 ·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

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56492

지급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중과실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4호

지급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17다245620

지급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→ 상계 배척 확정 ·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

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해지 부당

하급심2022사망설명의무 ·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가단5181795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지급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16호

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,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

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

지급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

하급심2021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가단5280606

지급만기 직전 추락사고 ·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

소비자원2021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1. 6. 24.)

지급습식사우나 사망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검안서 병사는 추정, 고온이 외래 요인

소비자원2020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(2020) 사례 79

지급건설일용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부수적 일용 근로 미고지는 중대한 과실 아님

하급심2020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가합11261

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(상속인 각 6,000만 원) ·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, 고의 면책 부정

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20. 6. 3. 선고 2019가단105718

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

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→ 대법원 상고기각 ·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, 계약 유효

대법원2019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54600

지급우울증 확진 1년 뒤 음주 상태에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우울증에 음주가 겹쳐 자유로운 판단 불가능

하급심2019사망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4. 10. 선고 2017가단256297

지급보험사 통지 전 사망한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→ 항소심 변경 효력 인정 · 옛 동거인에 보험금채권 양도 명령(대법원 소 각하)

하급심2018사망기타청주지방법원 2018. 12. 19. 선고 2018나7420

지급수익자 배우자와 동반자살로 피보험자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수익자 고의 면책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0호

지급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→ 지급 · 해지권 소멸,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9호

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2호

지급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→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· 고지의무 위반 아님

하급심2017사망고지의무수원지방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가합370(본소), 2017가합20404(반소)

지급연인 갈등 · 폭행 직후 숨진 16세,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→ 지급 책임 인정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면책 예외

하급심2017사망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가합536

지급우울병 ·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1호

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3호

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→ 지급 ·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

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MRI · CT 없이 급사,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→ 지급 · 혈액종양 치료력 ·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

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·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11. 2.)

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,500만 원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3. 1.)

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

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

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·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

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가단5064592

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"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"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

하급심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11934

지급목격자 ·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

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7호

지급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→ 지급 ·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

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6호

지급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→ 지급 ·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

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20호

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, 감액 약관 없음

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· 기왕증 ·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나30354

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부검 없어도 검안 ·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

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. 1. 9. 선고 2014가단33686

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경찰공무원의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순간적 공황 상태로 심신상실 단서 해당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5. 11. 25. 선고 2015나20230

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→ 지급 ·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

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63776

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→ 지급 ·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

하급심2014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

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·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26호

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, 질병 요인 입증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3호

지급다른 회사 근로자를 넣은 단체보험이 무효가 돼 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→ 보험사 배상 확정 · 모집인 설명 소홀

대법원2013사망 · 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

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→ 지급 ·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3나5470

지급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

대법원2012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다82275, 82282

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,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· 암진단비 · 입원일당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7호

지급만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뒤 사망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골절이 없어도 우발적 외래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35호

지급넘어져 사망 ·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→ 지급 ·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

소비자원2012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2. 4.)

지급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8호

지급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전액 지급 ·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설명의무 ·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1호

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살 · 심장질환 주장 배척,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· 고지의무 · 면책/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0가합14573

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,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15호

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→ 지급 ·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42호

지급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학업도 해외여행, 주거지는 국내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32호

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, 상해사망 ·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질병 · 타살 ·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

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나5115

지급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80%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가합114507

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, 유족이 차주 ·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·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나25239

지급우울병 음독 사망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청구 → 항소심 1억 원 지급 · 의사결정 불능 상태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36618

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4억 5,000만 원 인정 ·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04415

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, 치매 면책 · 계약 무효 배척

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· 면책/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2. 27. 선고 2008가합13348

지급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32호

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,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31호

지급과음 뒤 잠든 채 사망(사인 미상)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47호

지급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61호

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→ 유족 승소 유지 ·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

대법원2007사망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70285

지급폭행 ·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→ 지급 ·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

소비자원2007사망 · 입원일당재해여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07. 10.)

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, 외상 없다며 거절 → 지급 · 경추 ·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

소비자원2007사망 · 입원일당재해여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07. 6.)

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,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

대법원200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49713

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8호

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질병 사망 주장 배척,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

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나6866

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87호

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→ 지급 ·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

하급심2005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가합138

지급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,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공황 상태라 정신질환 면책 예외

하급심2005사망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5. 8. 12. 선고 2004나72688

지급승 · 하선 중 추락 사망으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승하선도 "탑승", 선원 직무 면책 · 점검 작업 중 면책 적용 안 됨

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65138

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차량 추락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의심 정황만으로 고의(자살) 단정 못 함

하급심2005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가합34658

지급만취해 자다 구토물로 기도폐쇄 사망,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→ 지급 ·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의 재해

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6. 21. 선고 2004가합57361

지급적재함 단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,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사망 청구 → 인정 · 운반 기능 있는 농업기계는 교통승용구

하급심200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6. 8. 선고 2004가단375277

지급다리에서 떨어져 숨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실족 가능성이 남아 보험회사의 자살 증명 부족

하급심2005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대전지방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가합8542, 2004가합8559

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, 직업 고지 위반 다툼 → 지급 확정 ·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

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· 인과관계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1247

지급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,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4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62호

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

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다63312

지급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,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

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18호

지급위염 미고지 뒤 식도암 사망, 사망보험금 5,000만 원 청구 → 지급 ·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주계약 해지 무효

하급심2003사망고지의무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. 7. 3. 선고 2002가단4640

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

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-39호

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-14호

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약관 수정해석

하급심2002사망 ·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. 7. 11. 선고 2001가합543

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·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

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33311

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, 삭감된 사망보험금 다툼 → 전액 지급 · 직업 · 직무 운전 아니라 통지 위반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-34호

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-7호

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, 상해사망 청구 → 지급 ·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

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-2호

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국가 상고기각 ·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

대법원2001사망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46894

지급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, 질병사망보험금 · 치료비 청구 → 지급 · 중요한 사항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 · 뇌혈관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-25호

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,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→ 지급 ·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-26호

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

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대법원 2000. 9. 8. 선고 2000다89

지급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

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3342, 43359

지급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책임개시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25호

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부정맥 ·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35호

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39호

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어선도 교통기관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42호

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38호

지급고혈압 미고지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상속인에게 한 해지 통지는 효력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44호

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27호

지급우울증 통원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인용 ·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고의 자해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-0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