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대인 · 기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6. 6. 25. 선고 2026다200335

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1106

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5. 8. 선고 2025다220761

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확정 ·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,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5다207326

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→ 상고 기각 ·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8. 12. 선고 2025다212067

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위 범위 제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31738

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%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35009

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조합 쪽) · 일실수입 · 위자료도 석명해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4다314227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46146

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·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2다214750

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→ 파기환송 ·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238217

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다218534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310102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자전거 과실 30%,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%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1. 28. 선고 2025나52640

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→ 항소심 1,282,028원만 · 피해자측 과실 아님, 호의동승 책임 70%,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2025. 4. 9. 선고 2023나94479

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→ 양쪽 항소 기각 · 50:50 · 225,000,000원 유지,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2. 14. 선고 2024나34568

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→ 기각 ·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7. 선고 2024나60437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5437

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구상 보험사 쪽) ·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49729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다310198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0다299153

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→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

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·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0다277566

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

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다288861

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2다290648

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4다221257

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→ 대법원 파기환송(운전자 쪽) ·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

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→ 대법원 파기자판 ·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,020원만 구상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1다220864

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39671

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225,000,000원 · 내부 분담 50:50 ·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가단5090124

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,430,750원 반환 청구(보험사 간) → 운전자 과실 10%만 인정, 절반 87,215,375원 부당이득 반환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7. 선고 2023나41651

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· 주차 차량 과실 20%, 5년 지난 지급분 소멸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2. 선고 2024나7566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→ 보험사에는 70% 인정,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3. 선고 2023나71300

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용 · 90일 안 재심사 유효, 합의 의제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6. 선고 2023나40771

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→ 음주운전자 본인 246,419,600원 인용,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11. 선고 2023가단5463545

기타무보험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중복보험 분담금과 대위는 별개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

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택시 측에 대위 구상 → 파기환송 · 한쪽이 책임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 아님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7501

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군 쪽) · 강설 · 제설 · 운전 과실 심리 필요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70309

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→ 국가 배상 확정 ·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→ 기각 ·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14. 선고 2022나78502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→ 트럭 30% : 통학버스 70%, 74,059,769원 인용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1가단5064487

기타교통사고 건강보험 급여 후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위자료 몫은 구상에서 공제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다261117

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자동차상해는 대위 배제 대상 아님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212740

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90,834,162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9가단5180201

기타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→ 택시 책임 30% · 공단부담금의 30%인 750,345원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2. 4. 22. 선고 2021나82847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장갑차 쪽 책임 10%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

기타연쇄 추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1차 추돌 차량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· 과실 50:20:30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나80829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→ 1심 기각 ·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(항소심 뒤집음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가단5051818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조합에 공단부담금 구상 → 전액 인용 ·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는 피해자 과실 무관, 사후 합의로 대항 불가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나66782

기타버스 승객 부상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버스회사 ·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승객 고의 · 자살 아니면 운행자 면책 안 됨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다257705

기타보험사끼리 구상금 상호협정 위반 손해배상 다툼 → 파기환송 ·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은 유지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687

기타렌터카 무자격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운전 금지 위반만으로 운행지배 안 끊겨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다281329

기타피해차 보험사가 가해자에 보험자대위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차량 손해 변제액은 동승자 몫에서 못 뺌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61776

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,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→ 70%인 973,312,228원 인정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. 8. 18. 선고 2019가단534381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48,199,240원 구상 → 운전자는 책임 10%분 4,819,924원, 책임보험사는 상해 2급 한도 15,000,000원 전액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광주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60108

기타배우자 동승 사고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→ 인정 · 보험사 선지급에도 책임보험 한도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나311188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→ 29,835,630원으로 소폭 감액(대법원 파기 · 834,020원)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나28855

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· 공제조합에 구상 → 기각 ·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

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 · 산재시효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다234965

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형사합의금은 구상액에서 안 빼

대법원2020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다229260

기타동승 어머니 치료비를 먼저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선처리 보험사 쪽) · 피해자 측 과실 조항 적용 안 돼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다269739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,771,220원 → 기각 · 피해자 손해액(상실률 29% · MRI 거부로 책임 70% · 위자료 200만 원)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나954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→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,000만 원 인정(대법원에서 크게 감액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1. 선고 2019가단5248886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인배상Ⅰ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 있을 때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다224897

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

대법원2019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96335

기타고속도로 연쇄추돌 후행사고 배상 뒤 공제가 선행차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안전조치 없이 선 차량도 인과관계 있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다226015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약침술 진료수가 정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한의원 쪽) · 합의 의제 뒤 심평원 환수통보는 구속력 없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68326

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 ·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6다259417

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사업주 과실 50% 제외, 71,187,208원

하급심2019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7가단318791

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항소심 전액 인정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나35621

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 ·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53892

기타택시 측 연합회가 음주 가해자에 구상 청구 → 기각 유지 ·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안 미침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4177

기타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· 실손 서류 발급 사기 기소 → 무죄 확정 · 실제 진료면 보험사 기망 아님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

기타사무장병원 사기 기소 → 건보공단 청구는 유죄, 자보 진료수가 · 실손 부분은 무죄 확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

기타무보험차상해 지급 보험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특약 보험사 쪽) · 승객 하차 멈춤은 정차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6다202299

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7817

기타동료 차 동승 중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트럭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사업주 사용자책임 몫은 구상 불가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6다220808

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다267217

기타합의 뒤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파기환송 · "산재급여 제외" 문구로 그 부분 합의 제외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8다260732

기타건보공단이 굴삭기 소유자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43,926,680원 → 피해자 과실 20%,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%인 35,141,344원만 인정 · 승낙피보험자 면책 부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5가단37964

기타가족 운전 차 동승자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 → 항소심 기각 · 협정 통지 절차 미이행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. 선고 2017나37644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1심 기각 · 위반은 있으나 손해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가단5237427

기타무단횡단 보행자 골절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 차주에 구상 → 기각 · 피해자 과실 50%와 중복보험 환입으로 남은 돈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

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도로 하자 책임 20%,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

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(파기자판) ·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
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1119

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

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
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다271226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대인Ⅰ ·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215454

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다236824

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→ 한 보험사 상대 기각(대법원 상고기각) ·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나54482

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→ 인용 ·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,647,06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50686

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과실 50:50 합의 적용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가단5266654

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1심액 유지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
하급심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111001

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정 ·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2. 선고 2016나37357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구상 인정 ·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· 시효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17178

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

대법원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4다204666

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→ 보상 불만 68.8% · 장해 불인정 ·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.1%(사례 결론 없음)

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 · 기타기타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5. 31.)

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,970,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공동불법행위 70% 몫 46,179,000원 + 중복보험 1/2 몫 9,895,500원 = 56,074,500원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나42045

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→ 일부 · 피재자 · 사업주 과실 공제

하급심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
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28004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→ 인정 ·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

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근재보험사 쪽) ·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42202

기타대인배상Ⅰ을 낸 보험사가 판 차의 원래 보험사에 청구 → 원심 파기(청구 보험사 쪽) · 차량 교체 뒤에도 15일 일시담보 적용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838

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공단 쪽) ·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

대법원2015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30228

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자판(청구 기각) · 피보험자 손해가 남으면 대위 없음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3다71227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한도 9,000만 원 전액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
하급심2015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4. 선고 2015나10026
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7. 선고 2014가단5200933

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206853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→ 일부 인정 116,169,641원 ·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, 1인 한정특약 면책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가합570757

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, 통지 여부 석명 필요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88945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한도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88716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· 부당이득 청구 → 기각 유지 · 자기 채무 이행일 뿐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· 시효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95847

기타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로 구상금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인적 사항을 속였어도 대여업체 운행지배는 안 끊겨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3424

기타음주 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시선유도등이 꺼졌다며 지자체에 구상 → 기각 · 다른 안전시설이 있어 도로 하자 아님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4다201087

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 · 부상 ·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다219415

기타크레인 추락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청구액 한도로만 인정 확정 ·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65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