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/감액 · 대법원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6. 6. 25. 선고 2026다200335

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1106

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 · 공작물책임은 인정, 책임제한 필요

대법원2026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1. 8. 선고 2022다233713

파기환송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환각 ·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면책 못 해

대법원2025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2025다203058

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증기관 쪽) ·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

대법원2025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4다308970

파기환송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환각 ·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

대법원2025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5다210853

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·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2다214750

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97141

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보험사 책임 60%

대법원2025기타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5다212464

파기환송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

대법원2024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69597

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, 청구기한 특약 무효

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98892

파기환송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

대법원2024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1다297529

파기환송우울 ·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

대법원2024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1다297352

파기환송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

대법원2024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30329

파기환송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환각 ·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

대법원2024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2다216312

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9743

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다288861

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93531

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보험금 10억 · 1억 · 1억 원 지급 확정 ·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, 지연이자율만 낮춤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63025

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추정, 책임 60% 제한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

파기환송주요우울병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직전 통화 · 자살 방식만으로 판단 못 함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38800

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

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7다237988

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2169

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,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책임 60% · 노동능력상실률 3%

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다292671

파기환송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

대법원2022후유장해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56675, 256682

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

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304014

파기환송군 가혹행위 우울로 자살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의학 소견 존중

대법원2022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0다263567

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보험자 쪽) ·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

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7다48959

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,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52472

파기환송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

대법원2022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1493

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

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0072

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

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· 고지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다291449

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

대법원2021사망시효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다281367

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

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개호 1인 유지,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3376

파기환송슬관절 골절 ·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상실률 18.77% 유지,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8다224491

기타버스 승객 부상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버스회사 ·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승객 고의 · 자살 아니면 운행자 면책 안 됨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다257705

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의지 개수 · 소모품 심리,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41311

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법무사 쪽) ·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

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55078

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오른 통계소득 반영, 85%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

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다285106

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다267890

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·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

파기환송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·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8다276799

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병원 책임 20%로 제한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46767

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, 50% 감경

대법원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다277105

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, 지연이자는 연 5%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05243

파기환송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다258063

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,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

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인배상Ⅰ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 있을 때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다224897

파기환송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국내 후송비 · 체류비 · 통신비는 통상손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86550

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

기타무보험차상해 지급 보험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특약 보험사 쪽) · 승객 하차 멈춤은 정차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6다202299

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7817

파기환송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과실 15%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10081

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5%,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44491

파기환송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(승낙피보험자) 아니라 면책 부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165

일부유도부 훈련 중 부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(상고기각)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책임 60%

대법원2018배상책임면책/감액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33196

파기환송차량 역과 CRPS 피해자 손해배상(채무부존재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험사의 입원기간 오기는 자백 아님, 일실수입 다시 계산 · 책임 90%는 유지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29564

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· 자살로 증명 안 돼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

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

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다68891

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

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8307

파기환송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

대법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43347

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왕증 감액 ·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

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

대법원2016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237618

파기환송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· 치료비 상계 잘못

대법원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

파기환송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계약자는 명의자

대법원2016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다226519

파기환송정신분열증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유효

대법원2015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5다5378

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

대법원2015사망시효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다30398

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·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→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· 실화책임법 50% 경감 확정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61602

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운전자보험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

대법원2015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다15405

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·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4529

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고액 치료비 ·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

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인과관계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

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(과실 20%)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(뒤에 판례 변경)

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68013, 68020

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· 제조사에 구상 → 상고기각 · 시공사 책임 35% 제한 유지,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

대법원2015기타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

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206853

파기환송안전띠 미착용 상해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인보험 안전띠 감액약관 무효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204808

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

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18929

파기환송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

대법원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다76553

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원심 파기(책임보험사 쪽) · 자기부담금 공제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71951

파기환송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

대법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7251

파기환송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2다87263
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

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, 책임 70%로 제한

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60247

파기환송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면책조항은 적용되나 설명의무 면제 안 됨

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다22058

파기환송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

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다107051

기타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납입보험료 ·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적합성 원칙 재심리, 과실상계 필요

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다34159

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·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90603

기타면허정지 동생이 형 차를 몰다 낸 사고의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형의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 쪽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32048

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% 대신 76%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37722

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,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1177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%는 위법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09다77198, 77204

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제 무효 대항 불가,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

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확정 ·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, 호의동승 감액 없음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60769

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학생 쪽) · 과실상계 불가,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

파기환송우울증 진단 당일 유서 남기고 음독 사망, 유족이 공제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움

대법원2011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97772

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, 과실 20% 참작

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· 면책/감액 · 시효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7다83991

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기왕증 기여도 90% · 피해자 과실 30%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100920

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, 과실 5:5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105062

파기환송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다64768

파기환송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대인Ⅱ는 면책, 대인Ⅰ은 부상 · 장해 따로 산정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4021

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우발적 외래 사고,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

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857

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

대법원2010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78491, 78507

파기환송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 쪽) ·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

대법원2010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45777

파기환송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

대법원2010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38438, 38445

파기환송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

대법원2010사망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4007

파기환송응급실 간호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여명 50% 감정은 주관적 변형

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75574

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62628

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다5120

파기환송추돌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다툼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보험사 본소 적법, 건보 급여도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다2428, 2435

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확정 ·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

대법원2010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다82059

일부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

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7다74560

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유지 ·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% 공제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5714

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책임은 인정, 피해자 측 과실 반영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7479

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

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20563

파기환송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과실 70%라 "과실상계 후 공제"로 치료비 0원(2021년 변경 전 기준)

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13732

파기환송아들이 아버지 차로 오토바이를 부숴 보험사가 차주에 채무부존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가해자 아닌 차주는 보상 대상 아님

대법원2010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0773

기타공조기 결함 공장 화재 보험사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설치업체 과실 15%는 형평에 반함

대법원2010화재재물면책/감액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126

파기환송자살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돼

대법원2009사망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1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