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해석 · 대법원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6. 6. 25. 선고 2026다200335

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작성자 불이익 원칙

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. 4. 2. 선고 2025다211789

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

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6. 1. 29. 선고 2022다287284

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

대법원2026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6. 8. 12. 선고 2023다282927

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·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작성자 불이익 해석

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6다201325

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

대법원2025암진단비 · 유사암설명의무 · 약관해석 · 코드분류대법원 2025. 4. 3. 선고 2023다245058

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, 이중 지급 아님

대법원2025유사암 · 암진단비설명의무 · 약관해석 · 코드분류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3다274056

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

대법원2025암진단비 · 유사암설명의무 · 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3다250746

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증기관 쪽) ·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

대법원2025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4다308970

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→ 거절 ·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2다308747

기타민원해지 수당 100% 환수규정을 설계사가 다툼 → 파기환송(설계사 쪽) · 사유 불문 전부 환수는 부당하게 불리

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3다309679

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2다225897

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임차인 쪽) · 자차면책 "멸실 제외"는 설명해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4다312559

파기환송해외 발주처에 보증금을 지급한 기관이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

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1다220628

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유지 ·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

대법원2025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. 2. 20. 선고 2024다210837

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종합보험사 쪽) · 발화세대는 제3자

대법원2024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4. 12. 26. 선고 2024다250286

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, 청구기한 특약 무효

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98892

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

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다240916

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

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3949

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

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

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화재보험사 쪽) ·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

대법원2024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0다246913

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89898

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다288861

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

대법원2024배상책임 ·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다252936

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· 기왕증 공제 유효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98109

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다206691

파기환송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·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

대법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83742

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6522

파기환송등급 판정 전 사망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상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

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0다232709

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

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7다237988

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2169

거절치관 파절 신경치료로 상해 · 골절수술비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(골절진단비 30만 원만)

대법원2023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97984

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, 사망 ·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

대법원2022후유장해 ·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84462

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

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304014

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보험자 쪽) ·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

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7다48959

기타수출신용보증 약관의 "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" 공제 범위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은행 쪽) · 사고 전 매입 환어음 결제대금은 제외

대법원2022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07427

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누수 탐지비 ·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

파기환송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

대법원202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다279217

지급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

대법원2021후유장해 · 기타약관해석 · 수술정의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4368

파기환송편평상피세포암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부족

대법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34538, 234545

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,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

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45804

파기환송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다258063

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,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

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인배상Ⅰ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 있을 때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다224897

일부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형사 기소도 클레임,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

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77200

기타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사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대위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직원 쪽) · 특약의 제3자에 임직원은 안 들어가

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60930

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

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약관 20%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

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300708

파기환송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

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45702

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· 부당이득 다툼 → 보험회사 상고기각 ·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,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

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6다224428

파기환송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(C20)

대법원2018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 · 진단확정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56828

지급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확정 ·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(C20)

대법원2018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85109

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

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3395

기타무보험차상해 지급 보험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특약 보험사 쪽) · 승객 하차 멈춤은 정차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6다202299

파기환송손해배상 소송 응소 변호사비를 책임보험 방어비용으로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다203692

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7817

기타분양보증 해지 뒤 시행사가 보증료 전액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증기관 쪽) · 잔여 기간분만 환불

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4다232784

파기환송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(승낙피보험자) 아니라 면책 부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165

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대인Ⅰ ·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215454

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구명조끼 · 안전수칙 안내 소홀

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21309

파기환송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

대법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43347

파기환송계단 낙상 후 경추척수증과 파생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파생 장해는 합산 후 비교해 100%

대법원2016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3다90891, 90907

파기환송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

대법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9. 23. 선고 2016다221023

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, 갑판유실 아님

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194

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

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3다13832

파기환송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증권 기재 연금액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증권 금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음

대법원201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81542

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,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

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62490

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운전자보험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

대법원2015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다15405

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→ 거절 확정 ·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

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18846, 118853

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·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4529

기타대인배상Ⅰ을 낸 보험사가 판 차의 원래 보험사에 청구 → 원심 파기(청구 보험사 쪽) · 차량 교체 뒤에도 15일 일시담보 적용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838

파기환송시댁 공동소유 차 운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모 소유 차라 대상 아님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다228553

파기환송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

대법원2015사망약관해석 · 재해여부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73053

파기환송안전띠 미착용 상해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인보험 안전띠 감액약관 무효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204808

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

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18929

파기환송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180일 내 장해 발생이면 진단은 뒤여도 됨

대법원2014후유장해약관해석 · 인과관계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43956, 43963

파기환송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

대법원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다76553

지급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211223

파기환송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1870

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→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·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

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

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원심 파기(책임보험사 쪽) · 자기부담금 공제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71951

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→ 대법원 파기환송(기사 쪽) ·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26480

파기환송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(반소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118273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대위 약정 · 약관 기준 금액 심리 필요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7343

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

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25890

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(원심 차액만 유지) · 같은 재해의 장해 · 사망보험금은 하나만

대법원2013사망 ·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1다45736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확정 ·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

대법원2013산재 · 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119092

기타설계사가 수당환수 규정 무효를 다툼 → 보험회사 승소 확정 · 규정은 약관이지만 설명받고 서명해 위반 아님

대법원2013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31468

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·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90603

파기환송가입 전 생긴 병으로 입원 · 통원해 실손 질병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약관이 발병 시점을 한정하지 않음

대법원2013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1다70794

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,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1177

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,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

대법원2012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 · 진단확정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다13968, 13975

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한도는 사고 1건당,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

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

대법원2012산재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09다8581

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0281

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제 무효 대항 불가,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

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확정 ·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, 호의동승 감액 없음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60769

파기환송비골신경손상과 파생 운동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산정해 최고치 적용

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68302

파기환송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KCD 기준 재심리

대법원2011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진단확정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93011

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· 수술자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

대법원2011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다1118

파기환송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로 수술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수술 정의 없으면 넓게 해석

대법원2011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다30147

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

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73295

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→ 계약자 패소 확정 ·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

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454

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

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

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

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69360

파기환송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대인Ⅱ는 면책, 대인Ⅰ은 부상 · 장해 따로 산정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4021

거절간암 간이식 뒤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→ 거절 · 암 치료 뒤 합병증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

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0543

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, 작성자 불이익 원칙

대법원2010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다60305

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

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51318

파기환송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 쪽) ·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

대법원2010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45777

파기환송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

대법원2010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38438, 38445

기타계약이행보증보험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보증금 몰수 요건부터 확정해야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41366

지급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, 작성자 불이익 원칙

대법원2010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1158

파기환송전이성 폐암 색전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표준 치료 아니어도 약관상 수술

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8208, 28215

지급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(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) → 보험사 패소 확정 ·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

대법원2010화재재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105383

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다5120

지급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'구 증권 책임 소멸' 특약을 들어 거절 → 지급 확정 · 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무효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45753

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84141

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

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59688, 59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