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과관계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

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3구단64112

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0,580,000원(중증부상 3,000만 + 입원일당) · 3년 뒤 추가한 담보 2,574만 원은 시효 소멸

하급심2025기타 · 자동차대인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. 12. 18. 선고 2025나301710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지급진드기 물림 뒤 SFTS로 10일 만에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고 인과관계 인정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제주지방법원 2025. 11. 10. 선고 2024가단58731

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인정, 통상 경로 통행 중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9. 선고 2022가단5319535

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→ 전부 인정 ·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, 감가 ·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

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가소1393706

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

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3가단4254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기타배터리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결함 추정, 설명서 미준수 등으로 60% 책임

하급심2024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2. 선고 2023나33681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→ 기각 · 설치는 제조 ·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

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가단5295059

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소음 인과, 왼쪽은 중이염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 41dB 인정, 왼쪽 37dB 기준 미달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·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

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

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,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회사가 지원 · 홍보한 대회

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2구단66678

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, 사고 충격 영향 없음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. 10. 11. 선고 2022가단150808

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, 상해 ·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

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56492

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다공증 기여도 20%, 책임 6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. 9. 23. 선고 2019가합28235(본소), 2020가합10155(반소)

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·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· 고도후유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질식 공동원인, 상속분만

하급심2022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19가합569578

지급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· 수의사 진료 과실,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2. 9. 8. 선고 2021나150

일부'호전반응'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,397,076원 · 책임 50% · 위자료 7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

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,072,189원 · 책임 20%(질환 치명률 높음)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0나2044191

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장갑차 쪽 책임 10%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→ 1심 기각 ·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(항소심 뒤집음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가단5051818

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, 과실 증명 실패

하급심2022화재재물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1가단5321821

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, 왼쪽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182,656,576원 ·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· 상실률 23.12%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2. 선고 2021가합52609

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,876,262원 · 과실 추정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광주고등법원 2021. 1. 13. 선고 2019나24215

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1,533,178원 · 재시술비 · 선불 치료비 반환 · 위자료 1,000만 원, 일실수익은 기각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가단19200

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

하급심2021화재재물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단5237271

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· 공제조합에 구상 → 기각 ·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지급보험사 지점장 갈색세포종 합병증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적 압박 등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

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·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, 우울증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

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, 무릎 · 발목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

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

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손목은 과사용, 무릎은 나이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

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발생 ·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

지급말총 손상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무릎 장해 더해 조정 4급 이상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

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

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

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

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단속적 소음 ·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

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출 기간 미달 · 흡연 ·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

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

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,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8년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85dB 미달 측정치여도 누적 노출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

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인과 증명 부족,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%,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

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설 하자는 부정, 소송 중 자료 은닉 ·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

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25,558,618원 ·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% · 책임 60%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나48259

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→ 책임 60% 유지 · 확장 청구에 174,118,566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나31060

일부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가해자 60% · 어머니 40% · 아버지 10%(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)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나10622

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

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20. 9. 8. 선고 2020구합5267

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· 발목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퇴행이 더 빨리 진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

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증상 발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

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요양 중 사고 아님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

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면역억제제 단기,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

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·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 후유증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
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

거절건설회사 34년(대부분 관리직)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

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항소심이 근무 ·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

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(상속인 각 6,000만 원) ·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, 고의 면책 부정

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20. 6. 3. 선고 2019가단105718

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알려진 합병증, 조작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8. 27. 선고 2017가합111346

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사 책임 40%, 미용사 가동연한 65세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

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해 학생 60% · 부모 감독책임(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2. 20. 선고 2018가합410489

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결함 · 인과관계 추정, 위자료 500만 원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6나51085

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→ 병원 과실 인정 · 책임 60%, 99,999,054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31. 선고 2018가단5231225

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· 1인당 위자료 700만 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. 12. 4. 선고 2018나15749

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,387,339원 청구 → 전부 기각 ·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,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8가합101660

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

지급광업소 24년 공무 ·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
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이유 제시 하자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

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힘) · 소음 기여 인정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

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
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구합62482

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· 재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

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

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
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7구단67646

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

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, 전음성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

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