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일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% 배상, 골절진단비 지급

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창원지방법원 2026. 4. 24. 선고 2025가합10707

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보험사 책임 60%

대법원2025기타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5다212464

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· 위자료

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. 22. 선고 2023나79335

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다4212

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→ 일부 인정(50%) ·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(관리급여 전환 전)

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10.)

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

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3가단4254

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%

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4. 11. 21. 선고 2024나2020629

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%

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. 8. 9. 선고 2023가단133077

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,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책임 60% · 노동능력상실률 3%

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다292671

일부윗집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인한도 초과, 위자료 1인당 250만 원

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21884

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3나20869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일부설계사 권유로 실손 갈아탄 뒤 보험료 손해 ·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부당승환 위반, 납입보험료 − 해지환급금 6,837,686원 + 위자료 각 150만 원

하급심2023기타설명의무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21. 선고 2021가단5237940

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·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합의(일부) · 영상 확진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척추 수술 뒤 방광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300만 원 합의(일부) · 방광 처치 부적절, 보호자만 동의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·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1,200만 원 합의(일부) · 식후 흡인 위험 소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0만 원 합의(일부) · 원내 감염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2,500만 원 합의(일부) ·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만 원 조정성립(일부) · 예후 영향 없고 정신적 고통만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술기 아닌 척추 질환 · 마취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장해 상향 · 재요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14급 유지, 척수자극기 재요양은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

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00,000원 ·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추정, 체질 감안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신체검진 소홀, 진료비 ·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,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52472

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·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· 고도후유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질식 공동원인, 상속분만

하급심2022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19가합569578

일부수입차 추돌 격락손해 · 대차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격락은 감정액의 70%, 동급 대차료 전액

하급심202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가합209861

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→ 일부 인정 44,902,759원 · 상실률 28.5%(두 항목 중간값) · 기왕증 기여도 80% · 가동연한 65세 · 월 22일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. 7. 6. 선고 2021나50355

일부'호전반응'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,397,076원 · 책임 50% · 위자료 7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

일부모텔 종업원 살해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 70%, 망인 위자료 8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나2023924

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→ 나눠 지급 · 수익자 상속인 1/2, 피보험자 부모 각 1/4

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21나32245

일부유방암 수술 중 3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0만 원 조정성립(일부) · 주의의무 · 설명 소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재활 중 낙상 · 골절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두 병원 일부 조정 ·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입원 중 식사 질식 · 심정지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하임리히법 미확인 · 약물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안전거리 · 길이 선택 주의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포도당 공급 · 관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부작용 병력 있는 갑상선약 재처방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3,000만 원 합의) · 재투여 주원인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쓰러진 채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930만 원 합의) · 그날 관리 의문, 사망 인과 불확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궤양으로 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000만 원 합의) · 감별검사 고려 필요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850만 원 합의) · 기관삽관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알레르기 성분 약 재처방 후 약물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00만 원 조정) · 투약오류 인정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입원 중 낙상 골절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80만 원 합의) · 낙상 예방 평가 미흡, 사망과 무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시술 후 관찰 공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출장자라 적용, 코로나 · 폐렴만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

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→ 일부 인정 · 원액만 징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

일부위암 오진 · 위 전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암 아닐 가능성 미검토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일부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원상복구 비용 기준, 항소심에서 감액

하급심2021배상책임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나207589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→ 일부 인정 509,906,490원 · 책임 60% · 중복장해 85.55% ·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%만 대위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85513

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책임 85%, 상실률 14.5%, 위자료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5. 선고 2019가단5108261

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1,533,178원 · 재시술비 · 선불 치료비 반환 · 위자료 1,000만 원, 일실수익은 기각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가단19200

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, 일용노임 기준, 유족구조금 공제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19가합115458

일부중환자실 입원 중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초기 관리 · 수술 시기 일부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7,500만 원 합의) · 관찰 · 감염 대응 미흡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·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700만 원 합의) · 보존 치료 기회 상실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원 + 진료비 면제 합의) · 감정은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얼굴 ·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억 5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기도 부종 평가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백신 연관 낮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요산약 뒤 스티븐스-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→ 일부 인정 · 1급 아닌 병형 2형 11급, 장해위로금은 각하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

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일부 인정 · F2로 5급→3급, 위로금은 각하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

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형 2형 재판독 11급, 장해위로금은 각하

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

일부뇌출혈 장해등급 재결정(7급) 취소 청구 → 7급 취소 · 5급으로 결정 · 재결정 자체는 정당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

일부발목 골절 불유합 통원 택시비 요양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 이식 뒤 6개월분만 택시 필요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

일부손가락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정정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미고지 처분만 무효, 13급 정정은 적법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

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·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, 우울증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

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일시금 각하,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

일부진폐 13급 · 폐암으로 숨진 광산근로자 미지급 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3년 일관된 고도 장해 검사 신뢰, 위로금 각하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

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속 과실 20%, 정년 뒤 소득 불인정 · 유족보상금 공제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7가단5113276

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%,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

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설 하자는 부정, 소송 중 자료 은닉 ·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

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펜스 미설치 과실,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가단511036

일부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휠체어 미사용 이유 거부는 차별, 위자료 300만 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수원고등법원 2020. 12. 3. 선고 2020나13522

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25,558,618원 ·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% · 책임 60%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나48259

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51,721,284원 · 책임 60% · 산재급여 공제 ·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시효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

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, 경추 수술 ·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43,246,117원 · 합의 효력 안 미침 · 사고 기여도 20% · 상실률 9.4%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219217

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→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,080,218원 추가(합계 90,522,635원) ·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나10910

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,174,803원으로 일실수입, 책임 80%, 위자료 망인 6,000만 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0. 12. 2. 선고 2019나2053731

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,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영유아검진에서 요도하열 놓쳐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3천만 원 합의) ·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안검하수 수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5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재수술률 설명 여부 짚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폐 ·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경추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드문 합병증 ·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코 수술 세 차례 뒤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수술 · 설명 적절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2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발치 부적절 · 동의 자료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루프 삽입 뒤 자궁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67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0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과실 ·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면제 합의(일부)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억 4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퇴원 · 응급 대처 소극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·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950만 원 · 진료비 면제 합의(일부)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8,000만 원 합의) ·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900만 원 합의) · 이후 협착 시술 · 흉터 모두 절단 탓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600만 원 + 진료비 면제 합의) ·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50만 원 합의) ·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췌관 스텐트 이탈 · 회수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8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과실로 보기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로금 3,000,000원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택시 단독사고 다발 골절로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술 뒤 4개월 · 재입원 기간 3등급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

일부차량 전복 부상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소급 제한은 위법,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

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조사 강도 과실, 책임 4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3.)

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225,000원 · 엑스레이에 보였음, 7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3.)

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사 책임 40%, 미용사 가동연한 65세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

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,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83,442,417원 · 퇴원 후 일실수입 ·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만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. 1. 18. 선고 2018가단54721

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· 1인당 위자료 700만 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. 12. 4. 선고 2018나15749

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8,985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6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림프종을 혈관염 ·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시력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진료 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사인 단정은 무리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쇄골하동맥 시술 뒤 정중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 원 합의(일부) · 퇴원 · 조기 치료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조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폐암을 폐렴으로 봤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00만 원 합의) · 추가검사 미흡이나 병기 변화 없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