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8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가족이 보험 47건 가입 뒤 보험금 수령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계약 무효,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

파기환송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

파기환송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손해전보 성격 치료비는 청구 못 해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

기타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· 실손 서류 발급 사기 기소 → 무죄 확정 · 실제 진료면 보험사 기망 아님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

기타사무장병원 사기 기소 → 건보공단 청구는 유죄, 자보 진료수가 · 실손 부분은 무죄 확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

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58209

파기환송손해배상 소송 응소 변호사비를 책임보험 방어비용으로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다203692

기타채권자가 변액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· 추심 → 추심 인정 확정 · 만기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저축성보험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61606

파기환송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과실 15%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10081

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장성 · 저축성 섞인 보험 해지 시도 → 원심 파기 · 한 계약이면 저축 부분만 해지 불가, 보장성 판단 기준 제시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50286

기타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며 확인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보험사 승낙 전엔 계약자 안 바뀜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

파기환송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

대법원2018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5다253184

기타동료 차 동승 중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트럭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사업주 사용자책임 몫은 구상 불가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6다220808

지급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

대법원2018화재재물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

기타상해보험금 사기와 법률상 배우자 유기치사 → 유죄 확정 · 몰래 한 혼인신고라 다퉈도 보호의무 인정

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18

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다267217

기타합의 뒤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파기환송 · "산재급여 제외" 문구로 그 부분 합의 제외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8다260732

파기환송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다269374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·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가해자 측 일부 배상, 보험금 추가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

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19030

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→ 손해배상 일부 인정 ·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, 신생아 최대 4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5가합579935

일부소방 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기 보충 안 한 소방대원 과실

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수원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가합83989

지급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위자료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1인당 위자료 10만 원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19406

파기환송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"현저히 불성실한 진료"로 볼 수 없음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다10562

파기환송차량 역과 CRPS 피해자 손해배상(채무부존재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험사의 입원기간 오기는 자백 아님, 일실수입 다시 계산 · 책임 90%는 유지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29564

일부수영장 사다리 안전요원 부재로 유아 익사,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부모 각 126,081,507원 · 책임 60% · 위자료 6,0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나2016032

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→ 본인부담 치료비의 1/3인 463,163원만 인정

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7나80082

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→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·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,550만 원 추가

하급심2018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7나60959

기타건보공단이 굴삭기 소유자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43,926,680원 → 피해자 과실 20%,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%인 35,141,344원만 인정 · 승낙피보험자 면책 부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5가단37964

파기환송운송주선업체가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창고업자는 이행보조자, 단 제3자에 대한 채무 확정(승인) 여부 다시 심리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246186

일부택시기사 폭행치사 유족이 회사에 사용자책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%, 통계소득 월 1,838,165원 기준, 위자료 망인 2,0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. 31. 선고 2016가단135062

지급보험사 통지 전 사망한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→ 항소심 변경 효력 인정 · 옛 동거인에 보험금채권 양도 명령(대법원 소 각하)

하급심2018사망기타청주지방법원 2018. 12. 19. 선고 2018나7420

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회사 책임 30%, 가동연한 63세 무렵(대법원 일실수입 파기)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0. 선고 2018나22093

기타가족 운전 차 동승자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 → 항소심 기각 · 협정 통지 절차 미이행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. 선고 2017나37644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1심 기각 · 위반은 있으나 손해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가단5237427

기타무단횡단 보행자 골절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 차주에 구상 → 기각 · 피해자 과실 50%와 중복보험 환입으로 남은 돈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

기타복도 창문 낙하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가 호실 소유자에 구상 → 기각 ·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61067

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도로 하자 책임 20%,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

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수리비가 차량가액 20%(실제 12.8%)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3102

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→ 협회에 갚은 20,582,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, 면제받은 2,286,938원만 인용

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·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5. 선고 2017나58474

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70% · 60% 제한,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,276,263원

하급심2018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0. 선고 2017가단5106285

기타5년 넘는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 곤란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혈전제거술 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장애와 인과관계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인공수정체 재고정 중 출혈로 시력 상실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수술은 적절,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AFP 상승에도 정밀검사 없이 간암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 · 치료 기회 상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폐암 의심으로 폐 일부 절제 후 양성 판명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00만 원 합의) · 진단 적절, 설명 다툼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인공수정체 재수술 중 출혈 ·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불가피한 합병증, 대리서명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865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조현병 입원 중 음식물 질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부비동 재수술 중 눈 근육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6,829,000원 조정 · 과실 추정 · 설명 부족, 책임 8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위장염 입원 중 심근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300만 원 조정 ·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팔꿈치 금속판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억 500만 원 조정 · 주의했으면 예방 가능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260,000원 조정 · 술기 과실 추정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00만 원 합의) · 수술 적절,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경추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95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흔한 반회신경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추적 X-ray 폐결절을 놓쳐 폐암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3,000만 원 조정 · 치료 기회 상실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손등 침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,432,000원 조정결정 · 손상 추정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침 상태 확인 · 전원 권유 부족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사랑니 대신 앞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→ 14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마약성 진통제 연속 투여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과다 투여 · 대비 소홀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척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뇌척수액 검사 누락, 예후 차이는 불분명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아동 반창고 제거 중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조정결정에 신청인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분만 중 배 위쪽 압박으로 산모 갈비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조정 · 압박 과실 · 요양지도 부족 인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ECMO 시술 중 혈관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초음파 유도 미시행 과실 지적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치료비 면제와 5,000,000원 조정 · 심초음파 생략 · 위치 잘못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 시술 뒤 화농성 척추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,000,000원 합의 · 감염 배제 없이 재시술한 과실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다리 절단, 손해배상 신청 → 44,150,000원 조정 ·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염증 검사 누락 과실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유방 보형물을 고름으로 보고 천자해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기록 확인 미흡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위 종양 절제 뒤 문합부 누출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재수술 지연 지적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대동맥박리 약물치료 중 파열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시술 시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담낭절제 중 담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685,000원 조정 성립 · 박리 주의 부족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허리 수술 뒤 경막외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197,000원 조정 성립 · 추가 검사 미흡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경추 신경성형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800,000원 합의 · 과실 부정, 설명 누락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목 거상술 뒤 정맥 돌출 · 입술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500,000원 합의 · 과도한 견인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호중구감소증에 귀가시킨 뒤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16,500,000원 조정 성립 · 지도설명 소홀,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산소 처방 착오로 심정지 ·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35,000,000원 합의 · 수명 단축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소홀 인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고장 난 침대 난간 낙상 뒤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3,474,000원 합의 · 안전관리 과실,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골절 입원 중 심근경색 처치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조정부는 지연 과실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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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수술 대기 중 허벅지 출혈 방치 ·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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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조정부는 시술 과실 · 설명 부족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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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진정 위내시경 중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검사 합병증으로 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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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위 조직검사 뒤 귀가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경과관찰 · 요양지도 · 설명 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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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전립선비대증 환자 감기약 뒤 급성 요폐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처방 과실 · 지도설명 위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골다공증 주사 혈관외 유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감정은 과실 아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추락 뇌손상 · 척추 변형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인지 저하 가벼워 조정 2급 유지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05호

기타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각하 · 더 오를 등급 · 연금 없어 청구 이익 없음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

지급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치환 자체가 관절 폐용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91호

거절어깨 힘줄 파열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임의 재수술로 측정 불가, 14급 유지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0호

지급넷째손가락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 12호로 상향 · 이웃 손가락과 비교해 절반 이상 상실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44호

거절요추 디스크 · 종결 뒤 고정술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유합 필요 소견 없어 13급 유지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77호

거절추락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검사 재현성 미확인, 5급 7호 유지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

거절기존 엄지 10급 있는 손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가중 4급에서 10급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

거절재요양 뒤 장해 판정에 다른 부위 반영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등급 · 재요양 승인 없던 부위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93호

지급기존 손가락 13급 있는 상태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1급 9호로 결정 · 신규 장해만 보는 쪽이 유리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

거절장해 6급→10급 재판정 시기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처분 변경일 기준, 척추 · 발목 호전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9호

거절기존 장해 있는 다리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기존 장해가 산재 아니어도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

일부장해 조정 1급→4급 재결정 · 연금 · 간병료 환수 다툼 → 일부 인정 · 등급 변경은 유지, 소급 환수 취소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

거절손등 장해 뒤 손가락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손등 · 손가락은 같은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

거절어깨 · 무릎 상병 따로 평가해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같은 업무 원인, 모두 14급이라 추가 없음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84호

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

지급눈 외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교정시력 0.06으로 9급 인정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

지급검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통증과 변형으로 14급 인정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2호

지급비장 · 폐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흉복부 장해 9급 인정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의사소통 · 독립 보행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

거절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(폐질 3급) 청구 → 기각 ·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

거절지입차주 업무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자등록한 개별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9호

지급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20호

지급해외 현장 사고 요양 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 → 처분 취소 ·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봄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

거절아버지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무급 · 친족 운영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8호

일부업무상 뇌내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근력 저하 기간만 3등급 간병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

일부추락 뒤 대퇴골 수술로 2등급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술 뒤 4개월만 3등급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

거절에어컨 설치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각각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연적용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93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 사망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청구 → 기각 ·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

기타회사가 먼저 준 간병료 대체지급 거절에 근로자가 불복 → 기각 ·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음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89호

지급사업주 특례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공단이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옴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호

거절장기 요양 중 염좌 · 통증증후군으로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40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