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/감액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

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주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에 직업 변경 미통지 삭감 → 전액 지급 · 간헐적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 아님

소비자원2025사망고지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(2025) 사례 11

지급뇌손상 뒤 우울 · 불안 재발 끝의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로 보아 면책 예외

하급심2025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11. 선고 2024가단5190837

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, 청구기한 특약 무효

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98892

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9743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보험금 10억 · 1억 · 1억 원 지급 확정 ·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, 지연이자율만 낮춤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63025

지급아파트 주차장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→ 지급(합의권고) · 관리직원 중과실 이유 거절 철회

소비자원2023화재재물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’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(2023) 사례 1

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가단5306426

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·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·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심신상실 상태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7. 선고 2022가단5135218

지급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→ 지급 · 적재 전 이동은 작업 아닌 교통기능

금감원 분쟁조정2022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5호

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· 수급인 ·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호

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→ 지급 ·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23호

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

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, 출퇴근 재해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

지급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16호

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55078

지급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

하급심2021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가단5280606

지급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→ 지급 ·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

소비자원2020화재재물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(2020) 사례 80

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610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(의원 신청) → 약 371만 원 지급 ·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

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

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20. 9. 8. 선고 2020구합5267

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(상속인 각 6,000만 원) ·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, 고의 면책 부정

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20. 6. 3. 선고 2019가단105718

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,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

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

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

지급우울증 확진 1년 뒤 음주 상태에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우울증에 음주가 겹쳐 자유로운 판단 불가능

하급심2019사망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4. 10. 선고 2017가단256297

지급회사 화물차로 같은 회사 지입차량을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지입차는 회사 소유 · 관리 재물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8자동차대물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1호 (첨부 파일명 기준)

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865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병원 회전문에 밀려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방호조치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수익자 배우자와 동반자살로 피보험자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수익자 고의 면책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0호

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· 자살로 증명 안 돼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

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지급 ·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6호

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, 변호사비용도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1호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(항소심 유지) ·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

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

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→ 지급 유지 · 실화책임법 경감 · 한도 안분 주장 배척

하급심2017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. 5. 25. 선고 2016나26083

지급음주 의심 추돌 사망 지급결정 취소 소송 → 인정(공단 항소 기각) · 사고 당시 수치 증명 부족

하급심2017 접수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

지급연인 갈등 · 폭행 직후 숨진 16세,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→ 지급 책임 인정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면책 예외

하급심2017사망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가합536

지급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(개정 전 약관)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호

지급남성 여성형 유방증 유선절제술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4호

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→ 전액 지급 ·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3호

지급우울병 ·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

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1호

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고의 ·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4호

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왕증 감액 ·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

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,500만 원

소비자원201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3. 1.)

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·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

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가단5064592

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"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"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

하급심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11934

지급목격자 ·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

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7호

지급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→ 지급 ·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

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6호

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→ 지급 ·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5호

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·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시술 무관, 진단 지연 책임 2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경찰공무원의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순간적 공황 상태로 심신상실 단서 해당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5. 11. 25. 선고 2015나20230

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·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, 봉축술도 수술

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· 수술정의 · 면책/감액대구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305291

지급사고 후 미조치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→ 지급 지도 · 기소만으로 도주 면책 안 됨

금감원 사례2014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4. 4. 23.)

지급사고 후 현장 이탈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다툼 → 지급 · 사고 후 미조치는 약관상 도주 아님

하급심2014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나10413

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진단 ·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뇌경색 입원 중 심장 검사 없이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심근경색 진단 · 관찰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불필요한 처방 · 처치 지연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,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(1심) ·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

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. 7. 11. 선고 2014가단7909

지급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,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재해여부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5호

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

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30호

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손해방지비용에 해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7호

지급안검하수 재교정 · 거근 단축술 뒤 함몰 ·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2차 수술 방법 부적절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절개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6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환자 관리 소홀, 탈출 시도로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48,000원 지급 결정 · 이물 확인 소홀, X선 거부로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3,667,000원 · 혈흉 처치 지연, 책임 2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나트륨 보충 지연 · 이른 퇴원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

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1호

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,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1177

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제 무효 대항 불가,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

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직무 아닌 일상생활, 피용인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7호

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· 설명 부족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· 설명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8호

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, 차주엔 적용 안 돼

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9호

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0호

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→ 인용 ·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1호

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살 · 심장질환 주장 배척,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· 고지의무 · 면책/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0가합14573

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우발적 외래 사고,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

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857

지급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 ·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57호

지급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,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→ 지급 · 취급업 수탁 · 무승낙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98호

지급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태우다 낸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청구 → 지급 · 실비 수준 몇 차례는 영업목적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3호

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만 나이 의미 설명 · 녹취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11호

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→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·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4011

지급공사 중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15,074,516,184원 지급 · 미고지 중과실 없음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0화재재물고지의무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87593

지급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9배상책임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85호

지급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80%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가합114507

지급우울병 음독 사망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청구 → 항소심 1억 원 지급 · 의사결정 불능 상태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36618

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4억 5,000만 원 인정 ·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04415

지급쌍꺼풀 · 코 성형 뒤 염증 · 휨 ·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감염 예방 · 처치 · 술기 미흡, 책임 60%

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, 치매 면책 · 계약 무효 배척

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· 면책/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2. 27. 선고 2008가합13348

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

대법원200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4420

지급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위자료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진입 통제 안 한 관리 하자, 불가항력은 관리자가 입증

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29287

지급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으로 상해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, 면책 단서로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재해여부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27호

지급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· 자궁적출, 입원 · 통원 의료비 청구 → 지급 ·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

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· 입원일당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7호

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→ 지급 ·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

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08. 9. 9. 선고 2008가단4727

지급선장 총기 오발 부상에 근재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→ 기각 · 선장은 법정대리인 아님, 중대한 법령 위반 아님

하급심2008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7가단162753

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·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박리 부족 · 봉합 술기 · 설명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사후 대처 부족, 검진 불응으로 감액

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09. 5.)

지급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→ 지급 확정 ·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

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6다29105

지급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

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85호

지급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73호

지급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다37820

지급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입원 때 X-ray 누락, 책임 70%

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08. 10.)

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,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

대법원2006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49713

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

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· 면책/감액 · 시효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다60017

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· 대물 보상 청구 → 지급 ·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45호

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,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3호

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8호

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인용 ·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33호

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→ 인정 ·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(항소기각)

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부산고등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나555

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→ 지급 ·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,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

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. 5. 17. 선고 2005나6012

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→ 지급 ·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

하급심2006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설명의무 · 면책/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. 3. 2. 선고 2005가단15323

지급법인 창고 화재에 보험사가 등기 이사 고의 면책 주장 → 지급 확정 · 종속적 근로자인 이사는 면책 대상 아님

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3다61580

지급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→ 인용 ·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42호

지급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→ 지급 ·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

하급심2005자동차대물면책/감액대구지방법원 2005. 12. 20. 선고 2005가단17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