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면책/감액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 · 공작물책임은 인정, 책임제한 필요

대법원2026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1. 8. 선고 2022다233713

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→ 거절 유지 · 사용 · 관리 재물 면책

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97141

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,175,213원

하급심202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. 23. 선고 2024나64053

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60% 제한, 임차인 아버지(구분소유자)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

하급심2025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2. 3. 선고 2025나7043

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· 거주 안 하는 주택 · 이사 후 주소 · 전동킥보드 민원 → 약관 기준 안내(개별 결론 없음)

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2024-05-29)

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9743

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금감원 기준 · 안내(사건 결론 없음) ·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, 탐지 ·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

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(주택 누수 사례)

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%

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4. 11. 21. 선고 2024나2020629

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%

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. 8. 9. 선고 2023가단133077

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추정, 책임 60% 제한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

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,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책임 60% · 노동능력상실률 3%

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다292671

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3나20869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· 수급인 ·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호

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

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304014

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다공증 기여도 20%, 책임 6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. 9. 23. 선고 2019가합28235(본소), 2020가합10155(반소)

일부'호전반응'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,397,076원 · 책임 50% · 위자료 7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

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,072,189원 · 책임 20%(질환 치명률 높음)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0나2044191

일부모텔 종업원 살해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 70%, 망인 위자료 8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나2023924

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%, 사업주 과실 60% 몫 제외해 133,364,098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311355

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법무사 쪽) ·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

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오른 통계소득 반영, 85%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

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다285106

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,876,262원 · 과실 추정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광주고등법원 2021. 1. 13. 선고 2019나24215

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,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→ 70%인 973,312,228원 인정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. 8. 18. 선고 2019가단534381

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,960,580원 → 일실수입 429,367,177원 · 망인 과실로 85% · 사업주 과실 30% 제외해 97,585,525원 인정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나2042775

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사용자책임, 일용노임 기준, 유족구조금 공제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19가합115458

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피재자 과실 50%, 원청 과실 60% 제외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가단104573

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·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

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펜스 미설치 과실,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가단511036

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병원 책임 20%로 제한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46767

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25,558,618원 ·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% · 책임 60%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나48259

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51,721,284원 · 책임 60% · 산재급여 공제 ·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시효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

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→ 책임 60% 유지 · 확장 청구에 174,118,566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나31060

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,174,803원으로 일실수입, 책임 80%, 위자료 망인 6,000만 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0. 12. 2. 선고 2019나2053731

일부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가해자 60% · 어머니 40% · 아버지 10%(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)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나10622

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610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(의원 신청) → 약 371만 원 지급 ·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놀이터 그네 추락 요추 골절로 상대 아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 아이 과실 20%

하급심2020배상책임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나14257

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, 50% 감경

대법원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다277105

파기환송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국내 후송비 · 체류비 · 통신비는 통상손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86550

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→ 일부 인정 · 지자체 책임 60%

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8나23163

일부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업주 책임 50%, 받은 보험금 공제

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. 7. 12. 선고 2017가단10716

일부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으로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보안경 미착용 참작해 200만 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9. 선고 2018나58570

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문진 · 설명 안 한 과실, 책임 85%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사망설명의무 · 면책/감액청주지방법원 2019. 8. 19. 선고 2017가합202415

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사 책임 40%, 미용사 가동연한 65세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

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해 학생 60% · 부모 감독책임(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2. 20. 선고 2018가합410489

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→ 병원 과실 인정 · 책임 60%, 99,999,054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31. 선고 2018가단5231225

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,423,799원 →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,300,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% · 70% 적용해 102,348,481원

하급심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9. 선고 2018나32066

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5%,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44491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·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가해자 측 일부 배상, 보험금 추가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

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(50%) ·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8) 사례 16

일부유도부 훈련 중 부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(상고기각)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책임 60%

대법원2018배상책임면책/감액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33196

일부수영장 사다리 안전요원 부재로 유아 익사,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부모 각 126,081,507원 · 책임 60% · 위자료 6,0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나2016032

일부기획여행 중 사고 뒤 정신병장애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%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나88574

일부택시기사 폭행치사 유족이 회사에 사용자책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%, 통계소득 월 1,838,165원 기준, 위자료 망인 2,0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. 31. 선고 2016가단135062

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회사 책임 30%, 가동연한 63세 무렵(대법원 일실수입 파기)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0. 선고 2018나22093

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도로 하자 책임 20%,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

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70% · 60% 제한,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,276,263원

하급심2018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0. 선고 2017가단5106285

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865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병원 회전문에 밀려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방호조치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

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다68891

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30%, 기왕증 기여도 50%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단240045

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

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8307

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, 변호사비용도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1호

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실화책임법 경감 20%,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

하급심2017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6가단5056833

일부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식당 책임 60%, 제조물책임은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4가합62810

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휠체어 탑승 방치, 마트 책임 70%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나54250

일부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,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시설 책임 40%, 남은 배상 377만 원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가단210836

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0%, 제약사 · 약사 책임 없음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3나2010343

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, 위자료 망인 1,500만 원 · 배우자 500만 원 · 자녀 각 250만 원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. 선고 2014가단5356072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(항소심 유지) ·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

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

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→ 70% 인정 · 계약운송인 책임,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·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

하급심2017화재재물 · 배상책임시효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5가단5359191

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→ 지급 유지 · 실화책임법 경감 · 한도 안분 주장 배척

하급심2017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. 5. 25. 선고 2016나26083

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고의 ·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4호

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왕증 감액 ·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

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

대법원2016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237618

일부해외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로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이드 위험 미고지, 책임 60%

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/감액인천지방법원 2016. 6. 15. 선고 2015가단203218

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경보 ·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, 자연력 몫 50% 제한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

파기환송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· 치료비 상계 잘못

대법원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

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· 정중신경 손상,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→ 일부 인정 81,065,444원 · 상실률 16% · 책임 50%

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나2050642

일부동호회 축구 충돌로 하반신 마비, 상대 선수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90,536,459원 ·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책임 20% · 개호 12시간

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나10627

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21,249,189원 · 책임 70% · 개호 8시간 ·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46116

일부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→ 여명 9년→15년으로 재산상 손해 97,347,229원 추가(합계 1,100,923,925원) · 책임 80%

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나31713

일부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→ 보험사 항소 기각 · 125,802원 추가해 65,693,344원 · 본인부담 치료비 47,001,974원 전액 인정

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. 1. 7. 선고 2015나2032910

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국가 책임 20%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6가단2348

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·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→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· 실화책임법 50% 경감 확정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61602

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·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 ·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4529

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고액 치료비 ·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

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인과관계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

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(과실 20%)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(뒤에 판례 변경)

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68013, 68020

일부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견주 과실,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나22750

일부출입문 잠긴 고시반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 마비,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일부 인정 65,567,542원 · 대학 책임 20% · 상실률 35%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4가합546365

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, 학교법인 ·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→ 학교 551,820,798원(채무불이행 · 책임 60% · 개호 8시간), 공제회 장해 · 간병급여 148,750,937원 추가(과실상계 없음)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기타시효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

일부잘못된 징병검사로 복무한 장애인의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복무기간 일실수입, 본인 과실 40%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15. 4. 10. 선고 2013가단800941

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,550,000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하자 추정, 손해 50,000,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% → 35,000,000원, 위자료 기각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5. 6. 4. 선고 2013나2023677

일부테러 사망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위험 고지의무 위반이나 제3자 테러라 책임 10%, 자녀 각 4,368,548원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가합25815

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· 제조사에 구상 → 상고기각 · 시공사 책임 35% 제한 유지,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

대법원2015기타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

일부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보직 변경 등 조치 안 한 보호의무 위반,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%, 부모 각 62,110,395원

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3가합20507

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50%, 유족급여 공제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산재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가합17034

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/3로 낮춤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나8608

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책임 30%로 제한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나1127

일부철도 개통 소음 ·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86,782,277원 · 수인한도 초과, 책임 90%

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4나2054

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·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시술 무관, 진단 지연 책임 2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원심 파기(책임보험사 쪽) · 자기부담금 공제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71951

파기환송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

대법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7251

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

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나2786

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·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%

하급심2014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나11243

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외래 사고 인정, 아이 과실 10%

하급심2014배상책임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4. 2. 20. 선고 2013나2003345

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기왕증 10%, 책임 70%(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)

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. 2. 7. 선고 2012나19510

일부양악수술 뒤 뇌손상 의료과실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80%, 개호비 4억 6,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

하급심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부산지방법원 2014. 11. 19. 선고 2013가합2002

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→ 일부 인정 · 점유자 책임 80%, 자기 보험금 3,000만 원 공제

하급심2014화재재물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나2014697

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,767,408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작물책임 인정, 실화책임법으로 60%,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,985,085원

하급심2014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. 6. 25. 선고 2013나69431

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진단 ·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뇌경색 입원 중 심장 검사 없이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심근경색 진단 · 관찰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불필요한 처방 · 처치 지연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