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인과관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회사 쪽) ·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

대법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0다263758

지급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5. 7. 3. 선고 2025다200820

지급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· 통증으로 분쟁 → 3,000,000원 합의 ·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→ 전부 인정 ·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, 감가 ·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

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가소1393706

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

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04665

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

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3가단4254

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기도 확보 지연 감안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· 통증으로 분쟁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시술 적절, 설명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입원 중 낙상 ·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추정, 책임 60% 제한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

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발관 · 과실 ·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1다213316

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6185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스텐트 시술 뒤 80대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시술은 적절, 고위험 설명 확인 안 됨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위로금 합의 · 과실 인정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합의 · 혈당 관찰 공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병력 공유 · 설명 부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기구 점검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·뇌수막염,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인과관계 배제 못함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, 손해배상 신청 → 1천만 원 합의 · 감정은 수술 적절, 소통 부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, 손해배상 신청 → 100만 원 합의 · 적응증 부적절, 인과관계는 없음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6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·치료 모두 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경과관찰 소홀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(병원 신청) → 1,300만 원 지급 합의 ·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·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합의(일부) · 영상 확진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·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1,200만 원 합의(일부) · 식후 흡인 위험 소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0만 원 합의(일부) · 원내 감염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, 설명 일부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6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 결정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술기 아닌 척추 질환 · 마취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,000원 지급 결정 · 문진 · 진찰 소홀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시술 과실 없음, 설명 위반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00,000원 ·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추정, 체질 감안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신체검진 소홀, 진료비 ·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가해 동료 쪽) · 동료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1다263748

파기환송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

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다264434

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다공증 기여도 20%, 책임 6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. 9. 23. 선고 2019가합28235(본소), 2020가합10155(반소)

지급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· 수의사 진료 과실,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2. 9. 8. 선고 2021나150

지급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,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

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089

파기환송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경찰 ·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

대법원2022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90538

일부'호전반응'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,397,076원 · 책임 50% · 위자료 7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

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,072,189원 · 책임 20%(질환 치명률 높음)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0나2044191

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

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·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, 과실 증명 실패

하급심2022화재재물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1가단5321821

지급광대축소술 뒤 턱 · 혀 쏠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,000원 합의 · 과실은 인정 어렵고 설명 미흡 감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임플란트 뒤 입술 · 턱 감각 이상으로 분쟁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불가피한 합병증, 설명 부족 감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임플란트 뒤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재활 중 낙상으로 다리 골절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약정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후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550만 원 합의 · 감정은 검사와 무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 뇌병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감정은 관리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약 조제 오류 뒤 저나트륨혈증 입원, 손해배상 신청 → 50만 원 합의 ·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검진 PET-CT 뒤 직장암 진단 지연 주장, 손해배상 신청 → 400만 원 합의 · 판독 문제없음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직장류 수술 뒤 직장질루로 장루 수술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 · 관찰·설명 책임 일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·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상악동 거상술 겸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비공개) · 감정은 진료 · 설명 적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6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은 불가피, 약물 위험 설명 미확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 수술 뒤 다섯 차례 재수술로 조정(병원 신청) → 3,000만 원 지급 합의 · 반복 수술은 적절 범위 밖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기타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 지방 침윤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기타발치 ·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비공개) · 사전 CBCT 확인 절차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매우 드문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관절경 수술 뒤 2도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접착포 반응, 사전 설명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불가피한 합병증,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교합 조정 뒤 턱 통증 ·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미공개) · 원인 검사 미흡, 인과 근거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재활 중 낙상 · 골절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두 병원 일부 조정 ·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입원 중 식사 질식 · 심정지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하임리히법 미확인 · 약물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안전거리 · 길이 선택 주의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포도당 공급 · 관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부작용 병력 있는 갑상선약 재처방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3,000만 원 합의) · 재투여 주원인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쓰러진 채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930만 원 합의) · 그날 관리 의문, 사망 인과 불확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궤양으로 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000만 원 합의) · 감별검사 고려 필요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850만 원 합의) · 기관삽관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낙상 골절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80만 원 합의) · 낙상 예방 평가 미흡, 사망과 무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시술 후 관찰 공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쌍꺼풀 ·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12.)

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설명 소홀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182,656,576원 ·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· 상실률 23.12%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2. 선고 2021가합52609

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,876,262원 · 과실 추정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광주고등법원 2021. 1. 13. 선고 2019나24215

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1,533,178원 · 재시술비 · 선불 치료비 반환 · 위자료 1,000만 원, 일실수익은 기각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가단19200

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기각 ·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

하급심2021화재재물 · 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단5237271

지급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검진 유방촬영 오판독 뒤 유방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000,000원 조정 · 판독 부적절, 예후 차이는 크지 않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펜타닐 10배 투약 심정지 · PTSD로 분쟁 → 11,000,000원 합의 · 과다 처방 ·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·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수술·관찰 적절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조정 ·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여지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목 혹 조직검사 지연으로 편도암 진단 늦어져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 · 초기부터 조직검사 고려 소견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미공개) ·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7,500만 원 합의) · 관찰 · 감염 대응 미흡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·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700만 원 합의) · 보존 치료 기회 상실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·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진료비 면제 + 5,000만 원 조정) · 설명 미비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부신 대신 췌장 일부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위자료 1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원 + 진료비 면제 합의) · 감정은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(SJS)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진단 · 처방 무리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복강경 난소 절제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조정 · 수술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얼굴 ·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억 5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기도 부종 평가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백신 연관 낮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00만 원 조정 ·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ERCP 뒤 급성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,000,000원 조정 · 수액 치료 부족,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, 설명 자료 미흡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8,109,000원 조정 · 증상 뒤 대응 지연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· 조치 지연은 과실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7다6726

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%,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

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설 하자는 부정, 소송 중 자료 은닉 ·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

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병원 책임 20%로 제한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46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