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5. 7. 3. 선고 2025다200820

지급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· 통증으로 분쟁 → 3,000,000원 합의 ·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9743

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기도 확보 지연 감안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 괴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주말 대응 지연 고려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, 손해배상 신청 → 약 4천만 원 합의 ·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입원 중 낙상 ·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,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지급 ·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7다239014

지급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→ 지급 ·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, 1인당 200만 원(확정)

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23. 11. 8. 선고 2018나2062769

지급스텐트 시술 뒤 80대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시술은 적절, 고위험 설명 확인 안 됨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위로금 합의 · 과실 인정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합의 · 혈당 관찰 공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병력 공유 · 설명 부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기구 점검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·뇌수막염,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, 손해배상 신청 → 1천만 원 합의 · 감정은 수술 적절, 소통 부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, 손해배상 신청 → 100만 원 합의 · 적응증 부적절, 인과관계는 없음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6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·치료 모두 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(병원 신청) → 1,300만 원 지급 합의 ·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,000원 지급 결정 · 문진 · 진찰 소홀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지급침 치료 뒤 배에 남은 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침 개수 확인 입증 없어 책임 100%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· 수급인 ·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호

지급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, 위자료 청구 → 인정 ·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

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누수 탐지비 ·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

지급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· 수의사 진료 과실,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2. 9. 8. 선고 2021나150

지급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,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

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089

지급광대축소술 뒤 턱 · 혀 쏠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,000원 합의 · 과실은 인정 어렵고 설명 미흡 감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불가피한 합병증, 설명 부족 감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척추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마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총 15,940,240원 합의 · 대안 검토 · 설명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500,000원 합의 · 숙고 시간 · 설명 부족 감안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후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550만 원 합의 · 감정은 검사와 무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약 조제 오류 뒤 저나트륨혈증 입원, 손해배상 신청 → 50만 원 합의 ·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신생아 수액 10배 과다투여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투여 부적절, 발달 정상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검진 PET-CT 뒤 직장암 진단 지연 주장, 손해배상 신청 → 400만 원 합의 · 판독 문제없음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직장류 수술 뒤 직장질루로 장루 수술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 · 관찰·설명 책임 일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·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척추 수술 뒤 다섯 차례 재수술로 조정(병원 신청) → 3,000만 원 지급 합의 · 반복 수술은 적절 범위 밖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위루관 재삽입 뒤 토혈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지급 · 고위험 시술 설명 · 동의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코일색전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일부 면제 조정 ·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쌍꺼풀 ·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12.)

지급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가 불필요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3,392,002원 지급 결정 · 수술 조건 미충족, 6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정신질환 아들의 방화가 옆집으로 번져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당일 방화 뒤 대비 안 한 감독의무 위반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

지급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검진 유방촬영 오판독 뒤 유방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000,000원 조정 · 판독 부적절, 예후 차이는 크지 않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펜타닐 10배 투약 심정지 · PTSD로 분쟁 → 11,000,000원 합의 · 과다 처방 ·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조정 ·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여지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목 혹 조직검사 지연으로 편도암 진단 늦어져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 · 초기부터 조직검사 고려 소견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·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진료비 면제 + 5,000만 원 조정) · 설명 미비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부신 대신 췌장 일부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위자료 1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복강경 난소 절제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조정 · 수술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경추 수술 뒤 팔 위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700만 원 면제 조정 · 합병증이나 당일 변경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필러 뒤 얼굴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00만 원 조정 · 시술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00만 원 조정 ·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ERCP 뒤 급성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,000,000원 조정 · 수액 치료 부족,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수면내시경 뒤 호흡곤란 · 퇴원 다음 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· 협진 없는 퇴원 과실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8,109,000원 조정 · 증상 뒤 대응 지연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

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-7호

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610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발치 중 기구 파편 삼킴으로 조정(의원 신청) → 위자료 50만 원 지급 · 감정은 과실 아님, 도구 관리 책임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(의원 신청) → 700만 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(의원 신청) → 약 371만 원 지급 ·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2,350,000원 조정 · 전원 준비 과실,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91,515,000원 조정 · 진단 과실, 책임 35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신생아 체중 감소 간과 · 전원 지연 사망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150,000,000원 조정 · 오진 과실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·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미납 진료비 10,726,000원 면제 조정 · 추가 검사 소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조정 · 과실 없고 설명 · 지도 소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아이 고관절 골용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0만 원 조정 ·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장골동맥 스텐트 뒤 호흡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만 원 조정 · 기도 · 호흡 관리 의문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 수술 뒤 감염 · 늦은 전원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2,299만 9천 원 조정 ·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유방 재건 보형물 위치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0만 원 조정 ·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됨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300만 원 조정 ·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9,152,000원 조정 · 오진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유방 재건 뒤 괴사로 보형물 제거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000만 원 조정 · 수술 적절, 제거 가능성 미설명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산소 없이 X-ray 촬영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 원 조정 · 관리 부적절, 사망 기여 매우 제한적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000만 원 조정 · 격리 · 항진균제 지연, 관 분리 인과 부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위루관 이탈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미납 진료비 면제 · 9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는 부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수면내시경 뒤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2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덜 회복된 퇴실 개연성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십이지장 내시경 절제 뒤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조정 · 경과관찰 부적절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눈 ·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과도한 보형물 인정, 책임 5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10.)

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→ 53,674,499원 지급 결정 · 불필요한 수술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8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지급요양병원 영양제 누출로 발등 피부 결손 손해배상 신청 → 936,000원 · 관찰 · 조치 소홀, 책임 2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6.)

지급구립 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16312

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만 원 지급 · 설명 · 관찰 소홀, 사망 인과 단정 못 함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97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협진 · 경과관찰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30,000,000원 조정 ·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조정 · 불가항력 합병증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40,000,000원 조정 ·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0만 원 조정 · 진료 때 관찰 소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·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0만 원 조정 ·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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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만 원 조정 · 경과관찰 부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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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· 진료비 면제 조정 · 감염 관리 과실 없음, 설명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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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170,000원 조정 ·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, 책임 80%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901,000원 조정 ·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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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00만 원 조정 ·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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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는 부정,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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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조정 · 조직검사 안 한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조정결정 · 시술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·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해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합의 · 감별 진단 · 수술 시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미납진료비 면제와 41,587,000원 합의 · 수혈 지연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재량 넘은 투여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·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8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0,000,000원 합의 · 바늘 삽입 과실 추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맞지 않는 틀니로 손해배상 신청 → 비용 절반 환급 · 불완전 이행, 진료 과실은 불인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염전 감별 소홀, 위자료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지급 · 진단검사 ·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9. 선고 2017나9229

지급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위자료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1인당 위자료 10만 원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19406

지급AFP 상승에도 정밀검사 없이 간암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 · 치료 기회 상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약 1,865만 원 조정) · 과실 추정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부비동 재수술 중 눈 근육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6,829,000원 조정 · 과실 추정 · 설명 부족, 책임 8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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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400,000원 조정 · 수술 적절, 재발 설명 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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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300만 원 조정 ·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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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팔꿈치 금속판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억 500만 원 조정 · 주의했으면 예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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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260,000원 조정 · 술기 과실 추정, 책임 6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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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추적 X-ray 폐결절을 놓쳐 폐암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3,000만 원 조정 · 치료 기회 상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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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손등 침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,432,000원 조정결정 · 손상 추정, 책임 4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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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침 상태 확인 · 전원 권유 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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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랑니 대신 앞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→ 14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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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마약성 진통제 연속 투여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과다 투여 · 대비 소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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