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2012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,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1177

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한도는 사고 1건당,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

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,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

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7870

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

대법원2012산재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09다8581

지급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

대법원2012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다82275, 82282

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0281

기타건보공단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파기자판(공단 쪽) · 치료 때 구상권 취득, 뒤에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함

대법원201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9103

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직무 아닌 일상생활, 피용인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7호

일부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·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환자 과실 10%, 보험사는 한도 1,000만 원

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2. 11. 16. 선고 2012가단531

일부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경비 공백과 외부인 방치 과실, 책임 70%

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가합77373

일부스크린골프장 튕긴 공에 눈 부상으로 업주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망 미설치, 손님 과실 없음

하급심2012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가합113750

일부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검사 안 한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위자료만

하급심2012배상책임진단확정 ·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0가합11521

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, 책임 30%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나24017

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산모 위자료 300만 원, 남편 청구 · 치료비는 기각

하급심2012배상책임설명의무전주지방법원 2012. 8. 29. 선고 2012나2821

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·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진료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사망설명의무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나9792

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학생 쪽) · 과실상계 불가,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

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업주 책임 25%,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. 8. 29. 선고 2010가단24708

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자격 직종 노임 기준, 책임 80%, 장해급여 공제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1나17107

일부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85웨클 이상 월 3만~6만 원, 전입 시기에 따라 30% · 50% 감액

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나75982

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9,965,882원 · 과실 인정 · 상실률 24.3% · 책임 60%

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왕증 · 면책/감액대구지방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1가단54492

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%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청주지방법원 2012. 9. 18. 선고 2012나1031

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· 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두 담보 합산 한도

하급심2012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1나3529

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→ 국내 구간 80%만 인정 ·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

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27. 선고 2011나31415

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효 항변 배척, 자녀 각 56,806,571원

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. 5. 2. 선고 2011나506

일부코 성형 4차례 뒤 천공 ·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4,720,596원 · 수술 시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전립선 수술 3년 뒤 음경 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수술과 인과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비중격 수술 뒤 안장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절제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코 ·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5,000,000원) · 감염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,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→ 의원이 5,168,000원 지급 · 사전 검사 · 설명 없이 수술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통 입원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5,858,380원 조정 · 추적 검사 · 전원 소홀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척추 유합술 뒤 압박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000,000원 조정 ·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충수염 수술 뒤 반흔탈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금전 없이 무상 재건술 합의 · 감정은 진료 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요양병원 입원 중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금전 없이 1년 무상 입원 합의 ·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보철 지대치 과삭제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감정은 정상 삭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중심정맥관 시술 중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혈흉 처치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목 검사만 해 어깨 파열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부조정 종결 ·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ERCP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2명에게 각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 안 함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장조영 촬영장치 낙하 사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합의 · 조정부는 기기 관리 소홀로 봄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발치 ·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분만 뒤 회음부 봉합으로 직장질루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조정 성립 · 병원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척추 재수술 뒤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항생제 선택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,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합의 · 예방 조치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자락 침 뒤 종아리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0,000원 합의 · 추가 자락 · 설명 부족 지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턱 발진에 IPL 뒤 궤양 ·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800,000원 합의 · 적응증 아님 · 전원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· 방사선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합의 · 설명 부족 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유산 수술 중 자궁 · 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5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장 손상 책임 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소파술 뒤 결장 천공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7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소식자 원칙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골절 수술 뒤 진통제 과량으로 급성 신부전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과량 투여 · 추적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성립(금액 원문 없음) · 진료 과실 없음,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신허증 진단 한방치료 석 달에도 호전 없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000,000원 조정 · 전원 검토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→ 부조정 결정 · 감정은 발치 적절, 설명은 다소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610만 원 합의 · 수술 과실 없음, 지도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세포검사 오판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두 의원과 일부 인정 합의 · 판독기관 잘못도 의원 책임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· 진료비 면제 합의, C-arm 확인 생략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유족 이의) ·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T관 제거 뒤 담즙성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조정 · 진단 ·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수를 놓쳐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주의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병원 거부) · 진통제 · 부목 없이 촬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2차 수술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박리 소견 간과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000,000원 합의 · 처방 과실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500,000원 조정 · 발치 적절,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원문 없음) · 경과 관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3,000,000원 조정 · 협진 · 중단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신장이식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5,000,000원 면제 조정 · 감정은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·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조제 과실 인정,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고관절 자가혈 ·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주사 부위 확인 불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치과가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3,500,000원 지급 합의 · 치료 불가피 주장은 자료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복강경 자궁 수술 뒤 탈장 · 소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봉합 미흡 · 대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마취 선택 · 진단 지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항진균제 · 장폐색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스텐트 직후 무릎 재치환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수술 시기 판단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투여 적절,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갑상선암 반대쪽 절제로 재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망막박리를 출혈로 보고 수술 지연돼 손해배상 신청 → 7,500,000원 합의(일부) · 시력 저하 손해는 불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산전 초음파 기형 미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4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 ·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경과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화해중재 700만 원(일부) · 주사 감염 예방 · 설명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전립선 수술 중 소장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390만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1차 수술 과실, 책임 50%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·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적절, 원인 불명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안면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생략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항암 입원 중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심근경색 진단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제거 · 지혈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부정, 불성실 진료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· 설명 부족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· 설명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224,000원 · 시술 과실 · 설명 누락(책임 70%)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망막열공 레이저 뒤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3,000,000원 · 시술은 적절, 내원 안내 부족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12.)

거절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혈행성 감염 가능성 커 과실 불인정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상완골 골절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고정물 위치 잘못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·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효과 없을 치료 반복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감염 진단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경추 고정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989,000원 지급 결정 · 나사못 추골동맥 손상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유두 복원술 뒤 유두 소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수술 과실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일부직장암 수술 뒤 누출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재수술 · 쇼크 대응 지연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7.)

지급골종 수술 중 예정 없던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발치는 적절, 설명 누락만 위자료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파절 책임은 부정, 금 미고지만 위자료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11.)

일부흉통 원인 검사 소홀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→ 일부 인정 · 위자료만, 후유증 인과 불명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혈관종을 암 전이로 오진해 난소 절제 · 항호르몬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진단 주의의무 위반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과민성 대장으로 보다 맹장암 4기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빈혈 수치 · 외부 CT 판독 누락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다리 동맥 폐색 뒤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외과 수술 · 근막절개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채용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 지연 → 유족 위자료 지급 · 통보 증거 없음, 예후 차이는 부정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담도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배액술 · 전원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거절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실패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혈장교환 · 수술 적절, 뇌출혈과 인과관계 없음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장폐색 환자에게 CT 전 물을 먹여 흡인 사망 → 지급 · 부적절한 처치와 인과관계 인정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뇌경색 혈전 제거 시술 중 출혈 사망 → 위자료 지급 · 시술 과실은 없고 사망 가능성 설명 누락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거절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수술 적절, 기존 병 진행 탓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한쪽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안압 상승 · 천자 중 출혈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안면거상술 뒤 귀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귓불 고정 문제 · 동의서 없음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