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

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3구단64112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→ 인정 유지 ·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

하급심2024산재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9. 선고 2023나3178

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관절 각도 기준 미달, 심한 동통 근거 없음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3나20869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지급어깨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승인한 수술이라 빼면 안 됨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

거절손목 윤활막염 재판정(7급→10급)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절반 이상 · 4분의 3 미만 제한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

거절화염화상 손가락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운동 제한 절반 미만, 면상반흔 22㎠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

거절뇌출혈 편마비 재판정 3급 유지 소송 → 기각 · 2급 · 파생장해 조정 불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

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소음 인과, 왼쪽은 중이염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 41dB 인정, 왼쪽 37dB 기준 미달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·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

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

거절뇌경색 시야결손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종전 직업 기준 아님, 5급 유지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

거절발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조정 8급 유지) · 주치의 측정 차이 커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

거절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교정시력 0.2가 합리적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

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,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

거절COPD ·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

일부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장해 상향 · 재요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14급 유지, 척수자극기 재요양은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거절진폐 1급 요양 중 사망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님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회사가 지원 · 홍보한 대회

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2구단66678

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90,834,162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9가단5180201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%, 사업주 과실 60% 몫 제외해 133,364,098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311355

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

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운동단위 조정 먼저, 8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연부조직 동통 14급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

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유리골편으로 14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

지급발목 ·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발가락 11급 조정 9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

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, 14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

거절폭발 화상 변색 ·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비후 없는 변색, CRPS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

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

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

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, 왼쪽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

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

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좌심실 구혈률 정상, 11급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

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

지급손목 ·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4급 취소) ·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지급보온 ·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

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→ 지급 ·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, 악화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,960,580원 → 일실수입 429,367,177원 · 망인 과실로 85% · 사업주 과실 30% 제외해 97,585,525원 인정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나2042775

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피재자 과실 50%, 원청 과실 60% 제외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가단104573

지급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분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9급 아닌 7급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

지급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→6급 재판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정 등급 비교 누락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

거절마미총 손상으로 다리 1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관절 제한이 1급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

지급넙다리뼈 골절 부정유합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3급 처분 취소) · 12도 부정유합 동통 12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15 판결

지급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동통 12급 조정 9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940 판결

지급두 재해로 양 무릎 8급씩 장해 소송 → 인정(8급 처분 취소) · 재해 달라도 조정해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67 판결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거절손목터널증후군 파지력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악력 저하는 심인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

일부손가락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정정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미고지 처분만 무효, 13급 정정은 적법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

지급뇌경색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고관절 12급 더해 조정 6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

거절뇌실질출혈 2급을 9급으로 바꾼 처분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처음부터 9급 상태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

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

거절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· 흉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, 흉터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

지급진폐로 숨진 광원의 5급 상향 취소처분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폐판정 절차 안 거친 것만으로 못 뒤집음

하급심2021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. 7. 13. 선고 2020구단66094

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· 미지급 연금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

지급진폐 11급으로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소송 → 부지급 취소 · 혈액가스 · 증상까지 보면 고도 장해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

지급차량 충격 뇌손상 재판정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5급 변경처분 취소) · 적어도 3급 해당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

지급진폐 13급 광원 사망 전 검사로 7급 상향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폐기능검사 신뢰할 수 있음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 판결

지급보험사 지점장 갈색세포종 합병증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적 압박 등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

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·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, 우울증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

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, 무릎 · 발목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

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

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손목은 과사용, 무릎은 나이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

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발생 ·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

지급뇌출혈 편마비 9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감정의 7급 소견 존중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

거절손목 신경 손상 뒤 CRPS 9 · 12급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종결 무렵 호전, 14급 유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

지급말총 손상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무릎 장해 더해 조정 4급 이상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

지급넙다리뼈 · 골반 골절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다리 길이 1cm 차이로 조정 11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3035 판결

거절뒤꿈치뼈 골절 유합술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수동 측정 50도로 10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

지급감전 화상 손가락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8급 취소) · 오른손 엄지 더해 7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016 판결

거절칼에 베인 손가락 장해 소송 → 기각(13급 유지) · 감정상 엄지 기준 미달 · 일반 통증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

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

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

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

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단속적 소음 ·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

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일시금 각하,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

거절진폐 1급 상향 직후 숨진 근로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1급 일시금 일수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

일부진폐 13급 · 폐암으로 숨진 광산근로자 미지급 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3년 일관된 고도 장해 검사 신뢰, 위로금 각하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

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출 기간 미달 · 흡연 ·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