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기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 · 기사에 대위 구상 → 파기자판(공단 청구 기각) · 위험 공유자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. 1. 22.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

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→ 지급(징수 취소) ·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

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4두39189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5다210788

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97141

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1다203135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지급(2급 인정) · 이동 · 식사 · 옷 입기도 수시 간병 대상

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4두50063

파기환송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최저임금 휴업급여만 받아 예외 아님

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3두63413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·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0다277566

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

기타장해등급이 8급→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

대법원2024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0783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2다200430

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→ 인정 유지 ·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

하급심2024산재 ·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9. 선고 2023나3178

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관절 각도 기준 미달, 심한 동통 근거 없음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

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산재보험법상 근로자

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두54869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대법원2023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다247405

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3나20869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지급어깨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승인한 수술이라 빼면 안 됨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

거절손목 윤활막염 재판정(7급→10급)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절반 이상 · 4분의 3 미만 제한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

거절화염화상 손가락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운동 제한 절반 미만, 면상반흔 22㎠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

거절뇌출혈 편마비 재판정 3급 유지 소송 → 기각 · 2급 · 파생장해 조정 불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

지급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→ 인정(상고 기각) · 재요양 진단일 기준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35438

파기환송야간경비원 사망 뒤 평균임금 정정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미지급 임금 포함해 재산정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두64518

지급출근길 사고 사망 뒤 제3자 배상 수령, 유족연금 소송 → 지급(상고 기각) · 환산액만큼만 공제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두44330

거절뇌경색 시야결손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종전 직업 기준 아님, 5급 유지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

거절발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조정 8급 유지) · 주치의 측정 차이 커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

거절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교정시력 0.2가 합리적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

거절COPD ·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

일부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장해 상향 · 재요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14급 유지, 척수자극기 재요양은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

거절진폐 1급 요양 중 사망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님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

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,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52472

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→ 일부 파기 ·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3. 24. 선고 2021다241618

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가해 동료 쪽) · 동료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1다263748

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90,834,162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9가단5180201

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%, 사업주 과실 60% 몫 제외해 133,364,098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311355

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→ 지급 · 14급에서 9급 · 근전도 이상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
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→ 재심사서 8급 ·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

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

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→ 지급 · 시효 완성 배척 · 3급 4호

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

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→ 기각 ·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

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→ 기각 ·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

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→ 기각 · 상속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

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→ 기각 · 석면 보상 규정 따로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

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→ 취소 ·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

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→ 기각 ·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· 9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

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

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→ 거절 · 급여 대체 품목 있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

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

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→ 기각 ·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(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)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

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

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체 임금 ·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

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출장자라 적용, 코로나 · 폐렴만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

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

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
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

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명목상 대표, 실질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

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

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인정 ·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

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

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출산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

거절안면골 골절 ·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,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

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육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

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

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→ 기각 · 실비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

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

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

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→ 일부 인정 · 원액만 징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

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→ 기각 ·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

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→ 인정 ·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

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

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운동단위 조정 먼저, 8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연부조직 동통 14급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

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유리골편으로 14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

지급발목 ·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발가락 11급 조정 9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

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, 14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

거절폭발 화상 변색 ·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비후 없는 변색, CRPS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

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

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

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

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

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좌심실 구혈률 정상, 11급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

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

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

지급손목 ·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4급 취소) ·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

지급보온 ·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

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→ 지급 ·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, 악화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

파기환송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가동연한 60세 단정 ·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

대법원2021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9다208472

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,960,580원 → 일실수입 429,367,177원 · 망인 과실로 85% · 사업주 과실 30% 제외해 97,585,525원 인정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나2042775

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· 소유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피재자 과실 50%, 원청 과실 60% 제외

하급심2021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가단104573
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노무 상당 제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

지급골반 압궤 · 소장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조정 10급으로 상향 · 흉복부 장해 11급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

지급손가락 힘줄 ·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0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엄지 운동범위 재측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

지급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3급으로 상향 · 끝관절 운동 10도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

지급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· 신경근장해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

지급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2급 인정 · 불유합 · 운동 제한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

지급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록으로 증상 고정 · 12급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

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범위 70도 · 관절염 진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

지급발뒤꿈치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2mm 이상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

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· 기존 장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

지급손목 ·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손목 관절면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

지급추락 어깨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장해 아닌 심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

지급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부정유합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

지급발등 리스프랑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엄지발가락 운동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

지급손가락 압궤 ·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연부조직 손상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
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압박률 24.16%로 재산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

지급배관공 무릎 관절증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영상상 운동 제한 예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

지급엄지 방아쇠수지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활액막염 통증 지속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

지급엄지발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근위지관절 10도 실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
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남는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