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인과관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

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3구단64112

파기환송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해

대법원2025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두45979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사적 행위로 봄

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소음 인과, 왼쪽은 중이염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 41dB 인정, 왼쪽 37dB 기준 미달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

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두47391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·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

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

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,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회사가 지원 · 홍보한 대회

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2구단66678

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→ 원심 파기(가해 동료 쪽) · 동료는 제3자 아님

대법원2022산재 · 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1다263748

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

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→ 가중 8급에서 1급 8호 · 척수손상 반영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

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→ 지급 ·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· 10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

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→ 거절 · 먼저 욕설 · 업무 방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

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→ 지급 ·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

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

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

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% 넘게 증가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

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-4번 디스크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누적 부담 · 과거 고정술 영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

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· 휴식 보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

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요양만 인정, 추가 상병은 기각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

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

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

거절페인트 ·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

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, 출퇴근 재해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

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당일 사진 · 일관된 진술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

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장 지시 · 통화 · 하이패스 기록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

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

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

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, 낮은 노출로도 발병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출장자라 적용, 코로나 · 폐렴만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

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·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

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허락 · 복귀 가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

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

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강도 · 추위 · 환경 급변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

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

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인정 ·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

지급과중한 업무 ·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

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, 왼쪽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파기환송야간 경비원 뇌경색 ·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개정 고시상 휴일 부족

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두45633

파기환송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직책 변화 · 사고 스트레스

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두38567

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

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0072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

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가중 7급) ·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
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9급) ·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

지급착암 ·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

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0급) ·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

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

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1급) ·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

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1급) ·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

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

지급양측 소음성 난청(한쪽 중이염)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가중 7급, 기존 9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

지급용접공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위난청 아니라고 보고 소음성 난청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86

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

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인성 ·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

지급채탄 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소음 경력 3년 이상 인정해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

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
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

지급늑골 골절 · 혈흉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늑막 유착 확인돼 11급 11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6

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, 가중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

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무상 질병 인정,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

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위난청 부지급 취소 · 9급 7호 · 뇌간유발반응 결과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9

지급목 디스크 비수술 시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· 근전도 소견은 무관 판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4

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9급 인정 ·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

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1급 인정 ·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1급 · 1차 특진 신뢰도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
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1급으로 상향 · 왼쪽 귀도 소음성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

지급착암 ·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가중 10급→10급) ·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
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
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→ 지급 ·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· 7급 3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
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
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쪼그린 자세 · 중량물 부담 누적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

지급시설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명의상 대표자라도 실질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82호

지급요추 압박골절 불유합으로 고정술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치유 뒤 악화 · 치료 효과 기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

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
지급허리 재수술 뒤 다리 CRPS 추가상병 신청 → 인정 · 진단 기준 충족 · 수술 기인 추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
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
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염좌만 인정,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

지급늦게 퇴근하던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인정 ·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
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
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