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→ 지급(징수 취소) ·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

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4두39189

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

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3구단64112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지급(2급 인정) · 이동 · 식사 · 옷 입기도 수시 간병 대상

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4두50063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지급어깨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승인한 수술이라 빼면 안 됨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지급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→ 인정(상고 기각) · 재요양 진단일 기준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35438

지급출근길 사고 사망 뒤 제3자 배상 수령, 유족연금 소송 → 지급(상고 기각) · 환산액만큼만 공제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두44330

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회사가 지원 · 홍보한 대회

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2구단66678

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→ 지급 · 14급에서 9급 · 근전도 이상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
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→ 재심사서 8급 ·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

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

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→ 지급 · 시효 완성 배척 · 3급 4호

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

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→ 가중 8급에서 1급 8호 · 척수손상 반영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

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→ 지급 ·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· 10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

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→ 취소 ·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

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→ 지급 ·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

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

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

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% 넘게 증가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

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-4번 디스크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누적 부담 · 과거 고정술 영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

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

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

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, 출퇴근 재해
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

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당일 사진 · 일관된 진술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

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장 지시 · 통화 · 하이패스 기록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

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

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

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, 낮은 노출로도 발병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

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·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

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허락 · 복귀 가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

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명목상 대표, 실질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

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강도 · 추위 · 환경 급변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

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

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인정 ·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

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

지급과중한 업무 ·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

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

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

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→ 인정 ·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

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

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유리골편으로 14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

지급발목 ·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발가락 11급 조정 9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

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

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

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지급손목 ·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4급 취소) ·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

지급보온 ·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

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→ 지급 ·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노무 상당 제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

지급골반 압궤 · 소장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조정 10급으로 상향 · 흉복부 장해 11급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

지급손가락 힘줄 ·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0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엄지 운동범위 재측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

지급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3급으로 상향 · 끝관절 운동 10도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

지급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· 신경근장해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

지급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2급 인정 · 불유합 · 운동 제한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

지급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록으로 증상 고정 · 12급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

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범위 70도 · 관절염 진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

지급발뒤꿈치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2mm 이상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

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· 기존 장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

지급손목 ·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손목 관절면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

지급추락 어깨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장해 아닌 심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

지급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부정유합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

지급발등 리스프랑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엄지발가락 운동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

지급손가락 압궤 ·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연부조직 손상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
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압박률 24.16%로 재산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

지급배관공 무릎 관절증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영상상 운동 제한 예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

지급엄지 방아쇠수지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활액막염 통증 지속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

지급엄지발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근위지관절 10도 실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

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

지급건설 분진 진폐로 요양 · 장해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병형 1형 재판독 · 장해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
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남는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

지급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0

지급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취업 직종 상당 제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
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· 교정시력 0.1 채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

지급셋째손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수술 부위 유착으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60

지급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원인 명확해 능동 측정값 적용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8

지급사다리 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0급) · 압박률 재측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

지급추락 요추 2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1급) · 압박률 33.79%로 고도 변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47

지급퇴근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0급) · 건측 대비 동요 8mm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

지급어깨 신경 · 힘줄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8급) · 위원회 측정 운동 범위 115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75

지급요추 3번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10급) · 압박률 60.35%로 극도 변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62

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가중 7급) ·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

지급천추 골절 · 말총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8급→준용 6급) · 극도 신경근 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

지급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한시 아닌 영구 일반 동통으로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

지급엄지 끝 깊은 열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10

지급팔꿈치 요골머리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80

지급손목 요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손목 운동 범위 13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79

지급요추 추간판 파열 신경근 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1급) · 중등도 신경근 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66

지급치골 · 손목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관절 내 · 분쇄골절로 일반 동통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07
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9급) ·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

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관절면 2mm 이상 불규칙해 심한 동통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0

지급손 감전화상 엄지 구축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4급→10급) · 엄지 지관절 1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60

지급추락 척추 · 발꿈치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0급→9급) · 외상성 관절염 심한 동통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33

지급쇄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위원회 측정 어깨 운동 범위 36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06

지급각막 열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3급) · 최대 교정시력 0.6으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

지급착암 ·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

지급발꿈치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정복 불량 · 관절면 불규칙으로 심한 동통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10

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0급) ·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
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0급) · 위원회 재측정 35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59

지급발꿈치뼈 관절면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고정물이 뼈 찔러 심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

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

지급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능동 측정 26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27

지급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0급) · 동요 12mm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16

지급회전근개 파열(업무상 질병)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능동 재측정 36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00

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1급) ·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