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2020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 · 산재시효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다234965

기타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 청구 → 일부 인용 확정 · 공단 급여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

대법원2020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6다271455

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중복감정 여부 ·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다216240

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·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

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형사합의금은 구상액에서 안 빼

대법원2020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다229260

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51,721,284원 · 책임 60% · 산재급여 공제 ·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시효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

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,174,803원으로 일실수입, 책임 80%, 위자료 망인 6,000만 원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0. 12. 2. 선고 2019나2053731

지급과로 뇌출혈 편마비로 장해급여 청구 →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· 노동능력 절반 정도만 남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494호

거절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

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→ 기각 ·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

거절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일부 부위만 따로 장해 판정 불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

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다른 원인 입증 안 돼 10급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

지급퇴근길 위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부정유합으로 심한 통증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7호

거절고압 감전 손가락 절단 ·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조정 5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14호

거절추락 요추 골절 · 배뇨장애로 9급 조정 청구 → 기각 · 척주 준용 규정으로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

거절근무 중 뇌출혈 인지 저하로 2급 청구 → 기각 · 수시 간병 상태 아니라 3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

거절통근버스 추락 뇌경색 재판정 하향(7급→9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호전 인정 · 절차 지침은 내부 규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

거절발목 골절 운동장해 · 통증 조정 11급 청구 → 기각 · 파생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

지급추락 발등 관절염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0급에서 조정 9급으로 상향 · 발 심한 통증 12급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533호

지급연속 척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준용 11급으로 상향 · 압박률 기준 척추 바꿔 재산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4호

지급심근경색 뒤 심장이식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거부반응 · 평생 투약으로 11급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3호

지급교통사고 산재 요양비 청구 → 지급 · 공제조합 권리포기 합의는 산재급여 포기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35호

지급보육교사 직장 내 갈등 뒤 우울증 요양 신청 → 인정 · 진단 전부터 이어진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

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→ 지급 ·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

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법규 위반(범죄행위)이 사고의 주된 원인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

지급본드 배합 13년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늦은 특진 결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

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· 지시 행사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

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진단일 이전 · 다른 병명 치료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

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사지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

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

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

거절사다리 추락 요양승인 취소 ·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사업주가 근로자로 거짓 신고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84호

거절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며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현장에 공사 흔적이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

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

거절자동차 정비 ·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

거절상사 모욕 뒤 우울 · 공황 · PTSD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 관련은 인정,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진료비 일부 부지급에 병원 불복 → 지급 · 고정 범위 판단이 타당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9호

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

지급뇌출혈로 숨진 근로자 공동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→ 지급 · 간병인 확인 책임을 유족에게만 못 지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호

지급점심 가다 교통사고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단체 식사 · 법인카드 관행상 사업주 지배관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

지급옥상 할석공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시간 기준 미달에도 한랭 · 고강도 가중요인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

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야간 30%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

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

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

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

거절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11호

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·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

일부택시 단독사고 다발 골절로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술 뒤 4개월 · 재입원 기간 3등급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

지급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위한 전원요양 청구 → 인정 · 연골 손상 심해 수술 적응증 있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97호

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20산재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

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

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→ 거절 · 위궤양은 치유,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

지급근무시간 중 팀 회식에서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무관리 성격 회식 · 주취 실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

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

지급사업자등록 있던 수리공의 끼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실제 지휘 · 감독 받아 근로자성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92호

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

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

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,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, 제2613호(각 병합)

거절일용직 미장공 휴업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당×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의 70% 산정이 맞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

거절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에 불복 → 기각 · 법정 감액 기준 적용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32호

일부차량 전복 부상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소급 제한은 위법,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

거절추락 염좌 요양 중 교도소 수감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아닌 수감 때문에 못 일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66호

거절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이전 사고 때 증감액은 별개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

지급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판단 절차 없이 마지막 탄광 적용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10호

지급건설 석공 일당 전액 통상임금 인정 청구 → 인정 · 서명 없는 포괄임금계약 무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24호

거절척수손상 근로자 민사 향후치료비 수령 뒤 요양급여 지급제한 불복 → 기각 · 같은 사유 배상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

지급뇌손상 근로자 수시간병급여 중단 불복 → 인정 · 내부 규정 소급 적용은 위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7호

거절손목 골절 장해자 직업훈련수당 15일분 청구 → 기각 · 시간 요건 미달로 7일분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242호

기타진료계획 승인 통지의 종결 안내 문구 불복 → 각하 유지 · 처분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

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→ 기각 · 치료기간 경과 · 개인 질환 골수염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

기타실질 사업주로 드러난 추락 부상자 부당이득 원액 징수 불복 → 징수 취소 · 판결이 징수 자체를 취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

지급팔꿈치 3차례 수술 뒤 진료계획 단축 불복 → 인정 · 회복 · 재활 기간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31호

거절손가락 부상 장해연금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다툼 → 기각 · 고시 금액 그대로 적용은 정당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

기타손가락 골절 평균임금 정정 중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→ 각하 유지 · 사전통지는 처분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10호

거절척수손상 3급→5급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5급 초과 증명 부족, 척주 9급이라 상향 불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

거절척수손상 7급에 척주 9급 조정 요구한 소송 → 기각 · 척수 장해 평가에 척주 포함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

지급다리 골절 ·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→ 인정(조정 8급 하향 취소) · 호전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

지급좌골신경 손상 발목 장해 소송 → 인정(준용 10급 취소) · 능동 10도로 8급, 준용 6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

지급오른손 손가락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수동 측정상 엄지 포함 9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

지급경비골 골절 · 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→ 인정(8급 하향 취소) · 능동 측정상 발가락 9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

거절절단기에 손 다쳐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나머지 손가락 기준 미달, 9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

거절오른손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가능성 커 수동 측정, 12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
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, 11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 재판정 5급 유지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감정상 노무 불가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 ·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

거절뇌경색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팔다리 따로 조정 · 2급 모두 불인정,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

지급추락 두부손상 · 손목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손목 12급 더해 조정 11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

거절추락 뇌출혈 ·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→ 기각 ·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

지급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· 정신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9급 결정 취소, 7급 4호 수준으로 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

지급재검사 전 숨진 진폐 광원의 7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

지급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

거절교통사고 장 절제 뒤 설사 · 복통으로 9급 · 11급 소송 → 기각 ·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

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

대법원2020산재시효 · 기타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20두31774

파기환송진폐 요양 중 과거 장해연금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같은 기간 휴업급여 공제가 맞음

대법원2020산재기타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두39808

파기환송흉통 뒤 복귀한 교대제 근로자 급성 심장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1차 발병 때 과로 봐야

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9두62604

파기환송교대제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

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39297

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

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20. 9. 8. 선고 2020구합5267

파기환송품평회 ·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사업주 관리 아래 볼 여지

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8두35391

파기환송사무직→학습지 교사 발령 뒤 뇌출혈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급변한 업무로 과로 누적

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8두46155

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· 발목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퇴행이 더 빨리 진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

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증상 발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

거절무릎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 중 인공관절 수술 불승인 소송 → 기각 ·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

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요양 중 사고 아님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

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면역억제제 단기,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

지급척수손상 하지 마비 9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근력 · 보행상 최소 7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

거절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→ 기각 ·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, 12급 그대로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

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·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 후유증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

지급뇌경색 3급→9급 소급 변경 소송 → 인정(공단 항소 기각) · 최초 판정 하자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

지급척수 손상 1급 직권 재결정 소송 → 인정(5급 재결정 취소) · 양 다리 장해 조정 4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

지급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5급 취소, 항소 기각) · 다리 장해 1급 8호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

지급왼손 엄지 골절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2차 감정상 10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
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

거절건설회사 34년(대부분 관리직)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

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항소심이 근무 ·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

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사적 검사로 1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 불응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

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

지급탄광 30년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흔들린 1차 특진 대신 2차 특진으로 오른쪽도 인정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거절발목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· 요양비 차액 소송 → 기각 · 1년 한정, 건강보험 기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