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대인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자전거 과실 30%,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%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1. 28. 선고 2025나52640

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0,580,000원(중증부상 3,000만 + 입원일당) · 3년 뒤 추가한 담보 2,574만 원은 시효 소멸

하급심2025기타 · 자동차대인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. 12. 18. 선고 2025나301710

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→ 항소심 1,282,028원만 · 피해자측 과실 아님, 호의동승 책임 70%,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2025. 4. 9. 선고 2023나94479

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→ 양쪽 항소 기각 · 50:50 · 225,000,000원 유지,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2. 14. 선고 2024나34568

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→ 기각 ·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7. 선고 2024나60437

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,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기각 ·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나2028951

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225,000,000원 · 내부 분담 50:50 ·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가단5090124

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,430,750원 반환 청구(보험사 간) → 운전자 과실 10%만 인정, 절반 87,215,375원 부당이득 반환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7. 선고 2023나41651

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· 주차 차량 과실 20%, 5년 지난 지급분 소멸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2. 선고 2024나7566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→ 보험사에는 70% 인정,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3. 선고 2023나71300

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용 · 90일 안 재심사 유효, 합의 의제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6. 선고 2023나40771

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→ 음주운전자 본인 246,419,600원 인용,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11. 선고 2023가단5463545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→ 기각 ·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14. 선고 2022나78502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→ 트럭 30% : 통학버스 70%, 74,059,769원 인용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1가단5064487

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, 사고 충격 영향 없음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. 10. 11. 선고 2022가단150808

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→ 일부 인정 44,902,759원 · 상실률 28.5%(두 항목 중간값) · 기왕증 기여도 80% · 가동연한 65세 · 월 22일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. 7. 6. 선고 2021나50355

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90,834,162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9가단5180201

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자동차를 소유 · 사용 ·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14157

기타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→ 택시 책임 30% · 공단부담금의 30%인 750,345원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2. 4. 22. 선고 2021나82847

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장갑차 쪽 책임 10%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

기타연쇄 추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1차 추돌 차량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· 과실 50:20:30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나80829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→ 반환 명령 ·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. 선고 2019가단5111656

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→ 1심 기각 ·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(항소심 뒤집음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가단5051818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조합에 공단부담금 구상 → 전액 인용 ·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는 피해자 과실 무관, 사후 합의로 대항 불가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나66782

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→ 각하 ·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(부제소합의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9. 1. 선고 2021나10312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→ 일부 인정 509,906,490원 · 책임 60% · 중복장해 85.55% ·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%만 대위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85513

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책임 85%, 상실률 14.5%, 위자료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5. 선고 2019가단5108261

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,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→ 70%인 973,312,228원 인정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. 8. 18. 선고 2019가단534381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48,199,240원 구상 → 운전자는 책임 10%분 4,819,924원, 책임보험사는 상해 2급 한도 15,000,000원 전액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광주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60108

기타배우자 동승 사고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→ 인정 · 보험사 선지급에도 책임보험 한도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나311188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→ 29,835,630원으로 소폭 감액(대법원 파기 · 834,020원)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나28855

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· 공제조합에 구상 → 기각 ·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

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한도 5억 원 지급 · 법원 산정 손해 기준(대법원은 다르게 판단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합588135

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속 과실 20%, 정년 뒤 소득 불인정 · 유족보상금 공제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7가단5113276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,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691,434,187원 · 책임 80% · 상실률 83%(항소심 60%로 감액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. 선고 2018가단5153974

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, 경추 수술 ·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43,246,117원 · 합의 효력 안 미침 · 사고 기여도 20% · 상실률 9.4%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219217

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→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,080,218원 추가(합계 90,522,635원) ·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나1091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,771,220원 → 기각 · 피해자 손해액(상실률 29% · MRI 거부로 책임 70% · 위자료 200만 원)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나954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→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,000만 원 인정(대법원에서 크게 감액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1. 선고 2019가단5248886

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,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83,442,417원 · 퇴원 후 일실수입 ·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만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. 1. 18. 선고 2018가단54721

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사업주 과실 50% 제외, 71,187,208원

하급심2019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7가단318791

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항소심 전액 인정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나35621

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 ·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53892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·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가해자 측 일부 배상, 보험금 추가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

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· 배상 다툼 → 일부 인정 ·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· 배터리 교체비 인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인과관계 ·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나56615

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, 운전자 보험 청구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미필적 고의 면책, 상실률 44%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7나48279

기타건보공단이 굴삭기 소유자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43,926,680원 → 피해자 과실 20%,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%인 35,141,344원만 인정 · 승낙피보험자 면책 부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5가단37964

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부존재 인정, 21,968,230원 반환(대법원 일부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111176

기타가족 운전 차 동승자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 → 항소심 기각 · 협정 통지 절차 미이행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. 선고 2017나37644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1심 기각 · 위반은 있으나 손해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가단5237427

기타무단횡단 보행자 골절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 차주에 구상 → 기각 · 피해자 과실 50%와 중복보험 환입으로 남은 돈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

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도로 하자 책임 20%,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

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· 자기신체 청구 → 거절 ·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, 자기신체는 치료비만

하급심2017자동차대물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8. 선고 2014가단5354441

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인정, AMA 6판 15% · 책임 7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6나103819

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(대법원 확정)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5나13613

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→ 한 보험사 상대 기각(대법원 상고기각) ·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나54482

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→ 인용 ·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,647,06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50686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→ 가해자에 253,722,330원(책임 80% · 개호 8시간),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,076,354원만 ·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

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→ 일부 인정 137,479,542원 ·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·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5가단5018506

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,881,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,380원만 인과관계, 59,249,67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4가단210224

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개호비만 인정,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나17572

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(양쪽 항소기각) · 가해자 책임 70%, 안전띠 미착용 ·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나44138

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과실 50:50 합의 적용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가단5266654

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1심액 유지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
하급심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111001

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정 ·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2. 선고 2016나37357

일부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(각) ·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11341

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→ 거절 ·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가단129059

일부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동연한 65세로 봄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5나44004

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,970,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공동불법행위 70% 몫 46,179,000원 + 중복보험 1/2 몫 9,895,500원 = 56,074,500원

하급심2016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나42045

일부의대생 사망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실상계 없음, 의사 소득 아닌 대졸 통계소득 월 2,843,409원 기준, 위자료 망인 6,500만 원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5가단5078065

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→ 기각 ·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 ·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가단1713

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→ 일부 · 피재자 · 사업주 과실 공제

하급심2016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
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28004

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기판력 · 시효 배척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3나60387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→ 인정 ·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

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,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9. 21. 선고 2016가단52186

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, 대인배상Ⅱ 청구 → 지급 인정 ·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,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. 11. 2. 선고 2016가합20753

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201,454,116원 · CRPS 인정, 책임 55% ·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2나32444

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0%, 상실률 100%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4가단158679

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→ 일부 인정(항소심 유지) ·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3. 17. 선고 2014나41338

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4나52987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한도 9,000만 원 전액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
하급심2015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4. 선고 2015나10026

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→ 인정 ·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7. 선고 2014가단5200933

일부경찰 버스 사고 골절로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상 면책 좁게 해석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2가단5117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→ 일부 인정 116,169,641원 ·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, 1인 한정특약 면책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가합570757

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→ 지급 ·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

하급심2014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

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→ 피해자 과실 0% · 상실률 32%, 통계소득 적용, 170,717,319원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3가단170573

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→ 기각 ·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

기타무면허 차 동승자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가해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전액 인정 · 책임 70% 범위 안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나51194

기타교체 전 헌 차 탁송 중 추돌로 보험사 간 구상 → 기각 · 의무보험 일시담보 적용 안 됨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2613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· 사업주 측 과실 80% 공제

하급심201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3가합103500

일부음주 상태로 차로에 앉아 있다 치여 숨진 골프 강사,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65%, 실제 소득 기준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. 5. 14. 선고 2013가단5342

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→ 보험사 청구 기각 ·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나3693

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→ 각하 ·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나11459

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/2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가단246930

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→ 하자 인정 · 책임 10%로 일부 인정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나58011

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60%, 위자료만 자녀 각 1,600만 원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2나2835

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→ 기각 · 소멸시효 완성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2가단186519

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→ 지급 ·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3나547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→ 인정(항소 기각) ·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나37052

지급대포차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져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대포차인 줄 알고도 해지를 미룬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울산지방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3가합894

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거절 · 미리 받은 가불금 36,193,900원도 반환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가단61859

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% 장해,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3,600만 원 · 20% 감액약관 유효(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)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. 선고 2012가단500319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,225,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,070,467원보다 적음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0나108571

거절오토바이 ·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책임 30%라 손해 24,323,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,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0가단93323

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→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· 직접청구권은 별개

하급심2012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1나7468

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직접청구권 시효 3년, 상해 · 장해 한도 합산

하급심2012산재 · 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나14379

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20% 감액 일부 인정 · 지연손해금만 추가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나26441

일부호의동승 중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호의동승 감액 상대 차엔 안 미쳐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광주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나4141

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→ 기각 ·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. 9. 4. 선고 2011나16244

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(임차인 친구) 구상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, 대법원에서 파기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. 11. 20. 선고 2012나2584

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· 자동차상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,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

하급심2011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창원지방법원 2011. 10. 26. 선고 2009가단33733

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4,079,412원 ·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% · 척추 11.5% 19.8년 한시장해

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. 1. 26. 선고 2010나963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→ 시효 완성,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,298,010원 반환

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가단14425

기타저수지 추락 익사 보험금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→ 도로 관리 하자 50%, 46,236,460원 인정

하급심2011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1. 4. 15. 선고 2009가단43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