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대인 · 기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1106

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5. 8. 선고 2025다220761

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확정 ·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,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5다207326

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→ 상고 기각 ·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

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. 8. 12. 선고 2025다212067

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대위 범위 제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31738

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%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35009

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조합 쪽) · 일실수입 · 위자료도 석명해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4다314227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2다246146

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→ 파기환송 ·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238217

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다218534

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5다209557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인상된 기본급 ·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다284302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다310102

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→ 30,687,662원 인정 ·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% 제한,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

하급심2025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. 2. 18. 선고 2023나209517

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자전거 과실 30%,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%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11. 28. 선고 2025나52640

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→ 항소심 1,282,028원만 · 피해자측 과실 아님, 호의동승 책임 70%,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2025. 4. 9. 선고 2023나94479

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→ 양쪽 항소 기각 · 50:50 · 225,000,000원 유지,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2. 14. 선고 2024나34568

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5437

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구상 보험사 쪽) ·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49729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다310198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0다299153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치료비 ·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43362

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다4212

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→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

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·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0다277566

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

대법원2024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

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2다290648

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4다221257

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→ 대법원 파기환송(운전자 쪽) ·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

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→ 대법원 파기자판 ·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,020원만 구상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1다220864

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39671

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225,000,000원 · 내부 분담 50:50 ·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가단5090124

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,430,750원 반환 청구(보험사 간) → 운전자 과실 10%만 인정, 절반 87,215,375원 부당이득 반환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7. 선고 2023나41651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→ 보험사에는 70% 인정,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3. 선고 2023나71300

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인용 · 90일 안 재심사 유효, 합의 의제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6. 선고 2023나40771

기타무보험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→ 보험사 승소 확정 · 중복보험 분담금과 대위는 별개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

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다206691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8771

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택시 측에 대위 구상 → 파기환송 · 한쪽이 책임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 아님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7501

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군 쪽) · 강설 · 제설 · 운전 과실 심리 필요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70309

파기환송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가해자 쪽) ·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83305

지급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→ 지급 안내 ·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

소비자원202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→ 국가 배상 확정 ·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

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→ 일부 인정 30,535,972원 · 공제 후 과실상계(사업주 10%) · 책임보험 한도 · 위자료는 공제

하급심2023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118774

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→ 기각 ·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14. 선고 2022나78502

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→ 트럭 30% : 통학버스 70%, 74,059,769원 인용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1가단5064487

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지연손해금 ·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7다289538

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다262209

파기환송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30857

기타교통사고 건강보험 급여 후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위자료 몫은 구상에서 공제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다261117

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확정 · 공제 후 과실상계,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52472

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자동차상해는 대위 배제 대상 아님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212740

파기환송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393

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→ 일부 인정 44,902,759원 · 상실률 28.5%(두 항목 중간값) · 기왕증 기여도 80% · 가동연한 65세 · 월 22일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. 7. 6. 선고 2021나50355

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90,834,162원 인정

하급심2022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9가단5180201

기타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→ 택시 책임 30% · 공단부담금의 30%인 750,345원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22. 4. 22. 선고 2021나82847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조합에 공단부담금 구상 → 전액 인용 ·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는 피해자 과실 무관, 사후 합의로 대항 불가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나66782

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→ 각하 ·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(부제소합의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9. 1. 선고 2021나10312

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다276730

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

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개호 1인 유지,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3376

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60097

파기환송슬관절 골절 ·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상실률 18.77% 유지,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8다224491

기타보험사끼리 구상금 상호협정 위반 손해배상 다툼 → 파기환송 ·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은 유지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687

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의지 개수 · 소모품 심리,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41311

지급장기 렌터카 사고로 대여사업자에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운전자 · 보험 · 검사 관리하면 운행지배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80715

기타렌터카 무자격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운전 금지 위반만으로 운행지배 안 끊겨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다281329

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55078

기타피해차 보험사가 가해자에 보험자대위 구상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차량 손해 변제액은 동승자 몫에서 못 뺌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61776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→ 일부 인정 509,906,490원 · 책임 60% · 중복장해 85.55% ·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%만 대위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85513

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책임 85%, 상실률 14.5%, 위자료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5. 선고 2019가단5108261

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,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→ 70%인 973,312,228원 인정

하급심2021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. 8. 18. 선고 2019가단534381

기타건보공단이 가해 운전자 · 보험사에 치료비 48,199,240원 구상 → 운전자는 책임 10%분 4,819,924원, 책임보험사는 상해 2급 한도 15,000,000원 전액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광주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60108

기타배우자 동승 사고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→ 인정 · 보험사 선지급에도 책임보험 한도 1,500만 원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나311188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→ 29,835,630원으로 소폭 감액(대법원 파기 · 834,020원)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나28855

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· 공제조합에 구상 → 기각 ·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

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다267890

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· 보험사에 구상 → 파기환송(공단 쪽) · 형사합의금은 구상액에서 안 빼

대법원2020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다229260

기타동승 어머니 치료비를 먼저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선처리 보험사 쪽) · 피해자 측 과실 조항 적용 안 돼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다269739

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속 과실 20%, 정년 뒤 소득 불인정 · 유족보상금 공제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7가단5113276

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, 경추 수술 ·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43,246,117원 · 합의 효력 안 미침 · 사고 기여도 20% · 상실률 9.4%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219217

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→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,080,218원 추가(합계 90,522,635원) ·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나1091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,771,220원 → 기각 · 피해자 손해액(상실률 29% · MRI 거부로 책임 70% · 위자료 200만 원)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나954

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→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,000만 원 인정(대법원에서 크게 감액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1. 선고 2019가단5248886

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, 지연이자는 연 5%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05243

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진단 ·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,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다8902

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

대법원2019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96335

파기환송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80951

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304229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약침술 진료수가 정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한의원 쪽) · 합의 의제 뒤 심평원 환수통보는 구속력 없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68326

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,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83,442,417원 · 퇴원 후 일실수입 ·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만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. 1. 18. 선고 2018가단54721

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항소심 전액 인정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나35621

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 ·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53892

기타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· 실손 서류 발급 사기 기소 → 무죄 확정 · 실제 진료면 보험사 기망 아님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

기타사무장병원 사기 기소 → 건보공단 청구는 유죄, 자보 진료수가 · 실손 부분은 무죄 확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 · 실손기타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

파기환송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과실 15%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10081

기타동료 차 동승 중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트럭 보험사에 구상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사업주 사용자책임 몫은 구상 불가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6다220808

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파기환송 ·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다267217

기타합의 뒤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파기환송 · "산재급여 제외" 문구로 그 부분 합의 제외

대법원2018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8다260732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·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가해자 측 일부 배상, 보험금 추가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

파기환송차량 역과 CRPS 피해자 손해배상(채무부존재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험사의 입원기간 오기는 자백 아님, 일실수입 다시 계산 · 책임 90%는 유지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29564

기타건보공단이 굴삭기 소유자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43,926,680원 → 피해자 과실 20%,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%인 35,141,344원만 인정 · 승낙피보험자 면책 부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5가단37964

기타가족 운전 차 동승자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 → 항소심 기각 · 협정 통지 절차 미이행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. 선고 2017나37644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1심 기각 · 위반은 있으나 손해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가단5237427

기타무단횡단 보행자 골절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 차주에 구상 → 기각 · 피해자 과실 50%와 중복보험 환입으로 남은 돈 없음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

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도로 하자 책임 20%,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

하급심2018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

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피해자 승소 유지 ·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5511

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(파기자판) ·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
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1119

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

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
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다271226

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26148

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22665

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다236824

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→ 한 보험사 상대 기각(대법원 상고기각) ·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나54482

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→ 인용 ·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,647,06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50686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→ 가해자에 253,722,330원(책임 80% · 개호 8시간),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,076,354원만 ·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

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→ 일부 인정 137,479,542원 ·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·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5가단5018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