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대인 · 파기환송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5다209557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인상된 기본급 ·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

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다284302

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치료비 ·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

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43362

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· 기왕증 공제 유효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98109

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다206691

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6522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8771

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11840

파기환송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가해자 쪽) ·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

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83305

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지연손해금 ·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7다289538

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다262209

파기환송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30857

파기환송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

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393

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다276730

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

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개호 1인 유지,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3376

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60097

파기환송슬관절 골절 ·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상실률 18.77% 유지,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8다224491

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의지 개수 · 소모품 심리,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41311

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6다11257

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다267890

파기환송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·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

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8다276799

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, 지연이자는 연 5%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05243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증 10%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7다20159

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진단 ·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,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다8902

파기환송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80951

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304229

파기환송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다1687

파기환송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운전자 과실 15%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10081

파기환송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(승낙피보험자) 아니라 면책 부정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165

파기환송차량 역과 CRPS 피해자 손해배상(채무부존재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보험사의 입원기간 오기는 자백 아님, 일실수입 다시 계산 · 책임 90%는 유지

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29564

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22665

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36830

파기환송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5다23024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

대법원2016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36285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· 보험사에 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, VAS 통증장해 불인정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2다6851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· 향후치료비에도 반영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· 시효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8383, 88390

파기환송시댁 공동소유 차 운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부모 소유 차라 대상 아님

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다228553

파기환송안전띠 미착용 상해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인보험 안전띠 감액약관 무효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204808

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→ 대법원 파기환송(기사 쪽) ·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26480

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59081

파기환송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2다87263

파기환송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(반소)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118273

파기환송노령연금 받던 사람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다57401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

파기환송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82063, 82070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%는 위법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09다77198, 77204

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77293

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· 자차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0689, 10696

파기환송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다64768

파기환송교통사고 CRPS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여명까지 치료비 단정 못 해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다32078

파기환송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대인Ⅱ는 면책, 대인Ⅰ은 부상 · 장해 따로 산정

대법원201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4021

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·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105

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62628

파기환송추돌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다툼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보험사 본소 적법, 건보 급여도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다2428, 2435

파기환송차 바꾼 뒤 승계 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특약 차종 기준이면 충분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0269

파기환송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9%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

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8904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14340

파기환송빌린 차 대리운전 동승 중 다쳐 대리운전 보험사에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차주 책임보험에선 '다른 사람' 아님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87221

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과실 90%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7651

파기환송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가해자 쪽) ·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91180

파기환송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례비 ·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93964

파기환송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부부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보험자 쪽) ·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4161

파기환송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에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특약상 "모" 아님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68944

파기환송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· PTSD로 휴업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입원기간 전체 100% 상실로 봐야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다59674

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

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3830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

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5다42880

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

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78777

파기환송기존 차 방치 뒤 새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통상 사용 자동차

대법원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55491

파기환송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

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7359

파기환송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39898

파기환송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다50499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가해 쪽) ·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다79759

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의 보험금 합산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 기준 손해액 내면 중복보험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25356

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

대법원2007자동차대인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다26240

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

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46431

파기환송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·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

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48991

파기환송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

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16904

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3다6774

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(전원합의체)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5. 3. 17. 선고 2003다2802

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39884

파기환송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다46479

파기환송운전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한 뒤 아버지가 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아버지 쪽) · 상속포기로 청구권 유지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38573

파기환송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다29934

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

대법원2005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35113

파기환송동승 자녀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 설명 안 했으면 공제 못 해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4. 11. 25. 선고 2004다28245

파기환송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·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31401

파기환송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간병비를 기왕치료비와 개호비로 이중 인정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다6917

파기환송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기왕증 50%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4다47734

파기환송무보험차 충돌 부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약관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, 대인배상Ⅱ 기준 불가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7302

파기환송견인차 불법 정차 뒤 빙판 추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정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, 피해자 과실 10%는 너무 낮음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6873

파기환송구급차 들것 하차 중 추락 부상, 자동차보험 직접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분리해 쓰는 들것도 운행에 포함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20340

파기환송배우자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시키다 동승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망인도 운행자라 타인 아님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4다10633

파기환송장해연금 수급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연금 인상분 반영은 잘못

대법원2004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4다3697

파기환송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"부상 손해"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다19206

파기환송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로 아이 사망, 책임보험(대인Ⅰ)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방치 주차의 관리 소홀도 운행 사고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2다65936

파기환송운행자인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가해자 어머니 상속분(1/2)은 소멸, 한도액 절반으로 제한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41653

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다2454

파기환송횡단보도 보행자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100% 상실

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49252

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다80778

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다38927

파기환송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 기대여명까지만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2다5019

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1065

파기환송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변론종결에 가까운 오른 통계소득 적용

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30275

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늘어난 여명 손해 · 감시 개호비 인정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다42797

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린 상해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미필적 고의로 면책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67020

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회사 쪽) ·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다23973

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,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39531

파기환송운전학원 연습생 차에 치인 사고로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연습생도 운행자, 과실 인정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12532

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책임보험 치료비 · 형사합의금 공제,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

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다9915, 2001다9922

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사고 때부터 2년 시효(당시 법)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 · 사망시효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6878

파기환송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3176

파기환송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39418

파기환송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일실수익도 일시금 · 정기금으로 나눠야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2000다11317

파기환송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· 망상증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,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% 유지 잘못,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%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68577

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보험자 쪽) ·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72293

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 면책 약관 유효, 승낙피보험자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 · 산재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68027

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

대법원2000자동차대인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다53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