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절 · 금감원 분쟁조정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→ 기각 ·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23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-2호

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,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기각 ·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5호

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-2호

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15호

거절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, 고지방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7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호

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,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→ 거절 ·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7호

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→ 기각 ·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, 자연재해 자기부담금

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8호

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→ 기각 · 객관적 검사 ·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2호

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1호

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→ 기각 ·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6호

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→ 기각 · 면책 대상인 보조기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6호

거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%로 청구 → 기각 ·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5호

거절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· 부담보 설정 다툼 → 기각 · 일부 해지 · 합의 변경으로 유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22호

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거절 · 통상 이동경로 밖, 삽은 농용자재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2호

거절해상 변사(익사 추정)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4호

거절간경변 치료 중 간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, 암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암이 직접 사인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6호

거절자다가 돌연사,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

금감원 분쟁조정2012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2호

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소량 ·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9호

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기각 ·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

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5호

거절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,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→ 기각 ·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4호

거절경추 디스크 경막외신경성형술로 2종 수술비 차액 청구 → 기각 · 관혈수술 아닌 1종 카테터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12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3호

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(I63)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53호

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(D76.1)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6호

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28호

거절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기각 ·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6호

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→ 기각 ·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7호

거절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3호

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주행 ·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4호

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디딤판 벗어난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호

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→ 기각 ·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·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1호

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

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10호

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→ 기각 ·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48호

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,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

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2호

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

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55호

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90호

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,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92호

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·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중과실 ·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5호

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· 수술비 · 입원일당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80호

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,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9호

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/감액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68호

거절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기각 · 0.199%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70호

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→ 기각 · 대리기사 과실 80%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56호

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기각 ·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6호

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관리 재물 면책,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23호

거절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수술급여금 2회분 청구 → 기각 · 동시 2종류 이상 수술은 1회

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49호

거절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3호

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,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1호

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,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7호

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99호

거절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지혈술로 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→ 기각 · 60일 1회 한도 안 연속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호

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,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거절 · 자체 동력 ·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0호

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

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·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76호

거절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,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53호

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초음파도 정밀검사,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75호

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· 입원 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중과실로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· 입원일당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30호

거절고혈압 투약 미고지 뒤 뇌출혈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고혈압을 알고 있어 중과실,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16호

거절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, 재해 · 교통재해 ·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103호

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→ 기각 ·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44호

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

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60호

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, 대인배상Ⅰ 청구 → 기각 ·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·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59호

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기각 ·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45호

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, 운전자보험 청구 → 기각 ·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29호

거절야구공에 맞은 얼굴뼈 함몰 복원 수술로 성형수술비 청구 → 기각 · 주된 치료라 반흔 원상회복 성형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71호

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중대한 과실 위반,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· 수술비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2호

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· 수술비 청구 → 기각 ·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· 입원일당 · 수술비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8호

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,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→ 기각 ·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

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15호

거절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,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60호

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

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3호

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→ 기각 ·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· 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43호

거절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→ 기각 ·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9호

거절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7호

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→ 기각 · 보유자 운행자성 · 과실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14호

거절골육종 절제 열흘 뒤 전층 식피술로 암수술비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상처 치료용이고 절제술과 일체

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35호

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,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→ 기각 ·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

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41호

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→ 기각 ·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8호

거절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→ 기각 ·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인과관계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1호

거절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→ 거절 · 수술을 대신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인정 안 됨(2008년)

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89호

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분류표는 두부 · 안면부 추상만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79호

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·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어깨 ·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

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25호

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55호

거절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고주파열치료는 수술 아님, 1회분 처리 유지

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22호

거절갑상선결절 에탄올주입술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약관이 제외한 천자 · 흡인 조치

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10호

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→ 기각 ·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-7호

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이미 있던 질병, 외부 요인 경미

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100호

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→ 기각 ·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20호

거절가입 전 초음파 ·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

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13호

거절간이식 뒤 담관협착 담도배액관 시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처치에 가깝고 종양 없는 합병증 치료

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27호

거절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34호

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,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28호

거절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97호

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→ 기각 ·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52호

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, 대물배상 청구 → 기각 ·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-22호

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기각 ·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93호

거절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, 암치료자금 청구 → 기각 ·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5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33호

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, 상해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, 추위 · 과로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26호

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, 재해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과로는 재해 제외,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25호

거절통관 대기 중 화재로 수입화물이 타 보세화물화재보험 청구 → 기각 · 적하보험 기간이 안 끝나 책임 개시 전

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79호

거절백혈병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로 암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약관이 천자를 수술에서 제외

금감원 분쟁조정2005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57호

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·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38호

거절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외상 · 약물 없는 내인사

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73호

거절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

금감원 분쟁조정2005배상책임설명의무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34호

거절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 수술로 질병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선천성 기형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5실손면책/감액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1호

거절입원 중 정신병적 상태에서 옥상 투신 사망, 상해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79호

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→ 기각 ·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-23호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, 해지 적법

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32호

거절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

금감원 분쟁조정2004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31호

거절뇌종양 사망 3개월 전 장애 1급 진단으로 1급 장해연금 청구 → 기각 · 치료 중 악화 과정은 약관상 장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69호

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53호

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→ 기각 ·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26호

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영구장해만 후유장해

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76호

거절빌려 준 굴삭기로 작업 중 천공기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→ 기각 · 피보험자 사용자가 사용 · 관리하는 재물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61호

거절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-27호

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,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

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38호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→ 기각 · 등기 해지통지 ·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

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·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24호

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→ 기각 · 등록원부 주소로 재발송 등 노력해 해지 유효

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10호

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·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

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/감액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11호

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· 신의칙 위반

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·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32호

거절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,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기각 · 가해자 아니고 형사합의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12호

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기각 ·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5호

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→ 거절 · 치료 전념 아님, 치 · 치육 처치 제외

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· 수술비입원필요성 ·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-60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