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해석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기각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4. 16. 선고 2024나65647

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

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. 4. 25. 선고 2023가단328543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항소 기각 ·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6. 선고 2025나5209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. 16. 선고 2023가단5490134

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→ 기각 ·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7. 선고 2024나60437

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인정, 통상 경로 통행 중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9. 선고 2022가단5319535

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,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기각 ·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나2028951

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% 공제 → 공제분 지급 ·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

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. 7. 10. 선고 2024나324222

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제외 ·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,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

하급심2025암진단비 · 유사암설명의무 · 코드분류 ·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. 9. 5. 선고 2024나111507

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,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5. 5. 21. 선고 2024나2043677

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

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나29897

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·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1심 3,500만 원 전부 인정 ·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(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)

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2. 선고 2023가단5494600

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→ 항소 기각 ·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

하급심2024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1. 선고 2023나63989

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→ 거절(1심 취소) ·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

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·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3나23134

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→ 음주운전자 본인 246,419,600원 인용,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

하급심2024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11. 선고 2023가단5463545

거절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3가합44274

거절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시간대별 관찰 ·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4나31254

기타입원 중 도수치료 ·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실손 청구 → 항소심 전액 지급(상한 초과분은 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창원지방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2나66382

기타지인할인으로 깎인 입원의료비 실손 보상 다툼 → 항소심 감면 전 기준 지급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나2024849

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진단 과실도 재해, 재해일은 오진일(평일)

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30. 선고 2022가단151443

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1심 전부 인정 ·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(항소심 · 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6. 선고 2022가단5260084

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,800,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26,692,675원(한도 3,000만) ·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,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광주지방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나59898

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→ 항소심 기각 ·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

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. 4. 4. 선고 2022나106994

거절교사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기각 · 보상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

하급심2023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11. 선고 2020나36398

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→ 지급 ·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, 전파 · 반파 기준 미설명

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· 고지의무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가단5107180

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자동차를 소유 · 사용 ·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14157

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→ 1심 거절 ·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(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)

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가합24725

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→ 나눠 지급 · 수익자 상속인 1/2, 피보험자 부모 각 1/4

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21나32245

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→ 기각 · 발화세대 배상책임 없어 대위 불가

하급심2022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나41725

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→ 반환 명령 ·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. 선고 2019가단5111656

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전액 인용 · 공작물책임 인정,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(1심 뒤집음)

하급심2022화재재물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나19896

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

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나221493

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·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1심 기각 ·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,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(항소심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21화재재물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24. 선고 2019가단5181631

일부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설계사가 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설명, 실제 지급액만

하급심2021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나5061

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한도 5억 원 지급 · 법원 산정 손해 기준(대법원은 다르게 판단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합588135

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→ 항소심 지급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. 5. 20. 선고 2019나53266(본소), 2019나53273(반소)

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,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→ 거절 ·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

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11. 11. 선고 2020가단51762

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→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,080,218원 추가(합계 90,522,635원) ·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나10910

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→ 항소심 지급 인정 ·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나11876

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같은 재해의 장해 · 사망보험금은 하나만

하급심2020사망 ·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가소209621

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,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83,442,417원 · 퇴원 후 일실수입 ·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만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. 1. 18. 선고 2018가단54721

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→ 1심 21,428,571원 인정 ·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, 사기 취소 기각(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7가단16241

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· 입원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

하급심2019사망 · 실손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. 6. 5. 선고 2015가합2507

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, 운전자 보험 청구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미필적 고의 면책, 상실률 44%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7나48279

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수리비가 차량가액 20%(실제 12.8%)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3102

기타0.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항소심 기각(대법원에서 파기환송, 암 인정 방향)

하급심2017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진단확정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6나57177

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→ 일부 인정 ·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%로 1,500만 원 추가

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·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. 4. 12. 선고 2016나22753, 22760

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· 자기신체 청구 → 거절 ·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, 자기신체는 치료비만

하급심2017자동차대물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8. 선고 2014가단5354441

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(대법원 확정)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5나13613

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→ 가해자에 253,722,330원(책임 80% · 개호 8시간),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,076,354원만 ·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(항소심 유지) ·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

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

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,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→ 기각(보상 인정, 항소심 유지)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. 4. 19. 선고 2016나14841

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→ 기각 · 수령권자는 계약자

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나2053327

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→ 기각(1심 취소) ·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, 보험사 승낙 필요

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나2008501

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

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·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. 9. 15. 선고 2016나10509

일부태아보험 아기의 출생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등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면책 동의서는 착오 취소, 출산 면책은 아기에 안 맞음

하급심2017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재해여부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5371443

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→ 거절 ·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가단129059

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~출고 기간

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나15243

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,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→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· 태아도 피보험자,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

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2028942

일부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일부 인정(항소심) · 불리한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

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5나2052297

지급배관 누수로 1층 상점 침수,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 채무부존재 소송 → 대물 부분 기각(보상 인정)

하급심2016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5가합106565

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→ 지급 ·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

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나2030020

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→ 인용(1심) · 승낙 요구 약관 무효, 항소심에서 뒤집힘

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34383

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· 건강생활비 청구 → 기각 ·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

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나310771

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"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"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

하급심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11934

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, 가입금액 상당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,500만 원

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6나301705

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, 대인배상Ⅱ 청구 → 지급 인정 ·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,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. 11. 2. 선고 2016가합20753

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3. 선고 2014나2043005

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→ 거절 ·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

하급심2015사망시효 ·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4가단73212

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→ 보험사 채무부존재 ·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·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

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27. 선고 2015가합508193

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기각(1심) · 회사 보상 근거 · 사전동의 없음

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가합513297

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기각 ·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(하급심)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5나14876

일부경찰 버스 사고 골절로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상 면책 좁게 해석

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2가단51170

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

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. 7. 1. 선고 2014나10946

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% 장해연금 청구 → 거절 ·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

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·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. 7. 14. 선고 2015가합51148

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· 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

하급심2015실손 · 입원일당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. 4. 29. 선고 2014나3023

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% 후유장해 → 지급 쪽 판결(보험사 2,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) · 80%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

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. 1. 21. 선고 2014가단30011

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,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

하급심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8. 26. 선고 2014나1017

지급사고 후 현장 이탈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다툼 → 지급 · 사고 후 미조치는 약관상 도주 아님

하급심2014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나10413

거절"누구나 운전"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→ 거절 ·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

하급심2014자동차대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4. 7. 3. 선고 2013나2009459

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

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나2786

기타교체 전 헌 차 탁송 중 추돌로 보험사 간 구상 → 기각 · 의무보험 일시담보 적용 안 됨

하급심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2613

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→ 지급 ·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, 초과보험 · 사기 취소 항변 배척

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9. 선고 2013가합9197

지급개인연금저축 연금액을 보험사가 금리 변동 이유로 줄임 → 증권 기재액 지급 · 변동 가능성 설명 입증 없음

하급심2014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가단14503

거절청각 · 지적장애(장애인복지법 1급)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→ 기각 · 약관상 2급 ·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

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·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가합9661

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,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(1심) ·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

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. 7. 11. 선고 2014가단7909

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→ 일부 인정 780만 원 ·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(50%), 기여도 50%

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나70465

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, 후유장해보험금 · 재활연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96733

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→ 지급 ·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3나5470

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거절 ·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, 이미 받은 300만 원뿐

하급심2013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. 11. 26. 선고 2013가단205003

지급검사 없이 숨진 급성심근경색(사망진단서 직접사인)으로 진단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검사할 겨를 없었고 고객 유리 해석

하급심2013심장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3323

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부작용 완화 ·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

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2가단12075

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

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. 12. 11. 선고 2012가합6864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% 장해 청구 → 기각 · 특약은 적법 해지,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 · 사망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

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% → 2,100만 원 전액 ·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1나5212

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, 후유장해보험금 · 재활연금 청구 → 1심 기각 · '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'은 보험기간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·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. 10. 26. 선고 2012가합2007

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% 장해,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→ 일부 인정 3,600만 원 · 20% 감액약관 유효(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)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. 선고 2012가단5003190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,225,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,070,467원보다 적음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0나108571

거절오토바이 ·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책임 30%라 손해 24,323,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,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0가단93323

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의료처치 면책

하급심2012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. 10. 30. 선고 2012나881

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· 보험사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70%, 두 담보 합산 한도

하급심2012화재재물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1나3529

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→ 기각 ·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. 9. 4. 선고 2011나16244

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

하급심2012기타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나25598

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나11402

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(임차인 친구) 구상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, 대법원에서 파기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. 11. 20. 선고 2012나2584

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· 자동차상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,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

하급심2011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창원지방법원 2011. 10. 26. 선고 2009가단33733

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교통재해만, 일반재해 중복 불가

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8가합15445

거절간암 간이식 후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→ 거절 · 암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(대법원 확정)

하급심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4. 28. 선고 2009나8262

일부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,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

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. 11. 26. 선고 2010나41159

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→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·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4011

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·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공제 한도는 1건당, 과실상계 불허, 공동 중개사는 기각

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 · 면책/감액인천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360

지급위암 수술 뒤 항암 사이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→ 지급 · 계속되는 항암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 직접 치료 목적

하급심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가단28432

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의사결정 불능 아님,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가합20129

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· 수술자금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암진단비 · 수술비코드분류 · 진단확정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. 7. 10. 선고 2008나1023

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·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·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. 5. 15. 선고 2008나84795

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90%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9나81

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대체자동차 아님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9나7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