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

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3구단64112

지급중증 당뇨 병력자가 간편고지 사망보험 가입 5개월 뒤 사망 → 지급 · 3·2·5 질문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사가 병력을 알고 인수

하급심2026사망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26. 4. 10. 선고 2025가합10734

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· 수술비 청구 → 지급 ·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

하급심2026심장진단비 ·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3. 6. 선고 2025가합524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지급뇌손상 뒤 우울 · 불안 재발 끝의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로 보아 면책 예외

하급심2025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11. 선고 2024가단5190837

지급진드기 물림 뒤 SFTS로 10일 만에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고 인과관계 인정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제주지방법원 2025. 11. 10. 선고 2024가단58731

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인정, 통상 경로 통행 중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9. 선고 2022가단5319535

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% 공제 → 공제분 지급 ·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

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. 7. 10. 선고 2024나324222

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·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1심 3,500만 원 전부 인정 ·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(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)

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2. 선고 2023가단5494600

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무면허 ·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

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24. 4. 19. 선고 2023구합75058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지급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일용직의 추락 사망 →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· 통지의무 위반 아님

하급심2023사망고지의무광주지방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2가합50361

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(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)

하급심2023암진단비 · 유사암설명의무 ·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7. 선고 2022나34205

지급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→ 지급 ·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, 1인당 200만 원(확정)

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23. 11. 8. 선고 2018나2062769

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1심 전부 인정 ·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(항소심 · 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6. 선고 2022가단5260084

지급어깨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승인한 수술이라 빼면 안 됨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회사가 지원 · 홍보한 대회

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2구단66678

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가단5306426

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·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·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심신상실 상태 인정

하급심2023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7. 선고 2022가단5135218

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→ 지급 ·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, 전파 · 반파 기준 미설명

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· 고지의무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가단5107180

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, 상해 ·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

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56492

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해지 부당

하급심2022사망설명의무 ·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가단5181795

지급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· 수의사 진료 과실,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2. 9. 8. 선고 2021나150

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(C77)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→ 4,000만 원 인정 ·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(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)

하급심2022암진단비 · 유사암설명의무 ·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3. 선고 2021가단5216646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

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유리골편으로 14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

지급발목 ·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발가락 11급 조정 9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

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

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

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지급손목 ·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4급 취소) ·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

지급보온 ·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

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→ 지급 ·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

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나221493

지급가입 전 CT 추가검사 소견 미고지 뒤 폐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설계사가 대신 체크해 중대한 과실 없음

하급심2022암진단비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0가합14068

지급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

하급심2021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가단5280606

지급직업 변경을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의 사지마비, 삭감분 청구 → 1심 1억 1,789만 원 전액 · 통지 이행(항소심 취소 → 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21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3. 선고 2020가단5040903

지급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분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9급 아닌 7급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

지급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→6급 재판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정 등급 비교 누락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

지급넙다리뼈 골절 부정유합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3급 처분 취소) · 12도 부정유합 동통 12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15 판결

지급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동통 12급 조정 9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940 판결

지급두 재해로 양 무릎 8급씩 장해 소송 → 인정(8급 처분 취소) · 재해 달라도 조정해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67 판결

지급뇌경색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고관절 12급 더해 조정 6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

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

지급진폐로 숨진 광원의 5급 상향 취소처분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폐판정 절차 안 거친 것만으로 못 뒤집음

하급심2021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. 7. 13. 선고 2020구단66094

지급진폐 11급으로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소송 → 부지급 취소 · 혈액가스 · 증상까지 보면 고도 장해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

지급차량 충격 뇌손상 재판정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5급 변경처분 취소) · 적어도 3급 해당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

지급진폐 13급 광원 사망 전 검사로 7급 상향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폐기능검사 신뢰할 수 있음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 판결

지급보험사 지점장 갈색세포종 합병증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적 압박 등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

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

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발생 ·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

지급뇌출혈 편마비 9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감정의 7급 소견 존중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

지급말총 손상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무릎 장해 더해 조정 4급 이상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

지급넙다리뼈 · 골반 골절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다리 길이 1cm 차이로 조정 11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3035 판결

지급감전 화상 손가락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8급 취소) · 오른손 엄지 더해 7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016 판결

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

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

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

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

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,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8년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85dB 미달 측정치여도 누적 노출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

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한도 5억 원 지급 · 법원 산정 손해 기준(대법원은 다르게 판단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합588135

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→ 항소심 지급 인정 ·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나11876

지급다리 골절 ·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→ 인정(조정 8급 하향 취소) · 호전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

지급좌골신경 손상 발목 장해 소송 → 인정(준용 10급 취소) · 능동 10도로 8급, 준용 6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

지급오른손 손가락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수동 측정상 엄지 포함 9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

지급경비골 골절 · 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→ 인정(8급 하향 취소) · 능동 측정상 발가락 9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 재판정 5급 유지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감정상 노무 불가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 ·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

지급추락 두부손상 · 손목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손목 12급 더해 조정 11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

지급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· 정신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9급 결정 취소, 7급 4호 수준으로 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

지급재검사 전 숨진 진폐 광원의 7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3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

지급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

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

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제주지방법원 2020. 9. 8. 선고 2020구합5267

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· 발목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퇴행이 더 빨리 진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

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증상 발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

지급척수손상 하지 마비 9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근력 · 보행상 최소 7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

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·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 후유증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

지급뇌경색 3급→9급 소급 변경 소송 → 인정(공단 항소 기각) · 최초 판정 하자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

지급척수 손상 1급 직권 재결정 소송 → 인정(5급 재결정 취소) · 양 다리 장해 조정 4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

지급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5급 취소, 항소 기각) · 다리 장해 1급 8호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

지급왼손 엄지 골절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2차 감정상 10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

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

지급탄광 30년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흔들린 1차 특진 대신 2차 특진으로 오른쪽도 인정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

지급건설일용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부수적 일용 근로 미고지는 중대한 과실 아님

하급심2020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가합11261

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(상속인 각 6,000만 원) ·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, 고의 면책 부정

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20. 6. 3. 선고 2019가단105718

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→ 1심 21,428,571원 인정 ·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, 사기 취소 기각(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7가단16241

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같은 부위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

지급요추 골절 ·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경근장해 중등도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

지급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각 12급 처분 취소) · 오른쪽 10급이라 조정 9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

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동요 10mm 넘어 8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

지급전신경화증 손가락 · 손목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인정(6급 처분 취소) · 빠진 손목 더해 4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

지급손목 분쇄골절 뒤 손가락 장해로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수동 측정으로도 손가락 9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

지급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취소) · 지관절 75% 제한 10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

지급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(좌 50 · 우 49dB)를 이유 없이 배제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

지급광업소 24년 공무 ·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

지급폐암 치료 뒤 폐기능 저하로 흉부장기 9급 소송 → 1심 뒤집고 취소 · 일초량 61%면 7급 수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

지급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한 근로자의 11급 결정 소송 → 취소 유지 · 한쪽 신장 상실보다 가볍지 않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

지급추락 척수손상 하지마비 3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수시 간병 필요한 2급, 방광은 파생 장해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이유 제시 하자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

지급기존 손가락 10급에 양손 조합 4급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으면 위법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

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힘) · 소음 기여 인정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

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
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구합62482

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
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7구단67646

지급흉수 손상 양하지 마비 조정 6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시 간병 2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

지급퇴근길 사고 척수손상 조정 9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척수 장해 7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