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왕증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

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% 공제 → 공제분 지급 ·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

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. 7. 10. 선고 2024나324222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→ 가중 8급에서 1급 8호 · 척수손상 반영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

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→ 취소 ·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

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→ 지급 ·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

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% 넘게 증가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

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-4번 디스크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누적 부담 · 과거 고정술 영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· 기존 장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

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
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가중 7급) ·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
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9급) ·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

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0급) ·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

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1급) ·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

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1급) ·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

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

지급양측 소음성 난청(한쪽 중이염)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가중 7급, 기존 9급 몫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

지급기존 장해 있는 요추에 새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합산 10급, 기존 11급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

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

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인성 ·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

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
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

지급같은 무릎 재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존 14급과 같다던 부지급 취소 · 동요 6mm로 10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2

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, 가중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

지급엄지 탈구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조정 9급으로 상향 · 두 장해 조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7

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무상 질병 인정, 9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

지급기존 척추 장해 있는 추락 다발 손상 장해급여 청구 → 가중 10급 취소 ·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

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9급 인정 ·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

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1급 인정 ·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

지급착암 ·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가중 10급→10급) ·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

지급기존 장애 다리의 대퇴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새 뼈 변형 12급만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2

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→ 지급 ·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· 7급 3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

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쪼그린 자세 · 중량물 부담 누적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

지급인테리어 타일공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인정 · 기록 밖 경력 인정 · 퇴행 속도 초과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

지급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주 54시간 · 야간 교대 · 악취 환경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

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

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

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발생 ·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

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

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

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

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

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,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

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→ 지급 ·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

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야간 30%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

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

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· 발목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퇴행이 더 빨리 진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

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증상 발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

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

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같은 부위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

지급광업소 24년 공무 ·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

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

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, 전음성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

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

지급광업소 보선 ·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갱내배수 ·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

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

지급기존 손가락 13급 있는 상태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1급 9호로 결정 · 신규 장해만 보는 쪽이 유리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

지급사고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급성 손상 소견, 퇴행 경미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

지급전봇대 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바스켓 안 젖힌 자세 부담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

지급소음 사업장 근로자의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과로가 고혈압 악화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

지급비후성 심근병증 있던 하역 팀장 돌연사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주 65시간 야간 노동의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

지급기존 무릎 장애자 다리 압착 장해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기존 장해는 현재 12급, 최종 7급
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

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

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8누57973

지급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 공제 소송 → 인정(연금일수 결정 취소) · 무관한 고관절 장해 공제 불가
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

지급광업소 굴진 12년,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, 고혈압 · 당뇨 원인 아님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

지급채탄 선산부 18년, 8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 질환 완치,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

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지급(9급 유지 취소) ·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

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6호

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,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지급 ·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4호

지급밤샘 근무 뒤 출근길 실신 · 얼굴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단기 · 만성 과로 기준 초과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

지급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

지급크레인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사건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

지급격일제 기사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주 업무시간 30% 넘게 급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

지급고정 야간조 근로자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

지급재가요양보호사 손가락 활막염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

지급가전 A/S 팀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으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

지급착암기 5년 4개월,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

지급탄광 20년 소음,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

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

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보다 많은 근무 · 사고 스트레스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

지급탄광 굴진 · 채탄 뒤 6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노인성 판단 뒤집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

지급진폐 4B형 81세 광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중증 진폐가 폐렴 원인 중 하나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

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왕증 감액 ·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

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489,164원 조정 성립 · 예방조치 미흡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

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과로로 당뇨 ·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

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

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

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

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혈압 급상승, 기왕증 있어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

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→ 항소심 지급 ·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

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음) · 낯선 육체노동 · 추위 · 스트레스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

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제 근무 주 68시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

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

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· 기왕증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다229917, 229924

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, 감액 약관 없음

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· 기왕증 ·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나30354

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부검 없어도 검안 ·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

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. 1. 9. 선고 2014가단33686

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63,400,000원 조정 · 거즈 잔존 과실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3,000,000원 조정 · 치료사 관찰 소홀

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퇴행성 위에 사고 손상 추가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

지급상하차 중 무릎 삐끗한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만성 괴사 아닌 급성 외상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

지급채석장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주 60시간 넘는 근무와 수리비 부담 통보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

지급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진 뒤 목 · 허리 염좌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거력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개연성

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

지급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이종요양비 청구 → 인정 · 법원의 추가상병 인정 존중

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

지급다리 상처 뒤 괴사성 근막염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당뇨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

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

지급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작업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급성 파열 · 당일 진료

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

지급집수정 2m 추락 뒤 어깨 힘줄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

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

지급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앞선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확인

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

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기존 장해 있는 반대쪽과 비교 불가, 10급

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

지급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퇴행성 아닌 외상 후 급속 관절염 · 8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

지급버스 기사 휴게실 엉덩방아 뒤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19 후송 · 급성 탈출 소견
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

지급14년 목재 가공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오랜 중량물 작업과 영상상 악화 소견 인정
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16호

지급택시 기사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이전 뇌출혈 있어도 14일 연속 야간 운행 과로 인정
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19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