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→ 지급(징수 취소) ·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

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4두39189

지급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· 납입중단 권하며 새 보험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부당 청약 금지 위반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5다209932

지급미납 실효 · 부활 뒤 백혈병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납입최고 도달 입증 없어 해지 무효

소비자원2025암진단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지급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5. 7. 3. 선고 2025다200820

지급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· 통증으로 분쟁 → 3,000,000원 합의 ·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뇌내출혈 편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지급(2급 인정) · 이동 · 식사 · 옷 입기도 수시 간병 대상

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4두50063

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내정자도 근로자,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. 5. 14. 선고 2024구단60773

지급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→ 지급(합의권고) ·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

소비자원2024화재재물기타한국소비자원 ’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(2024) 사례 1

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수술 전 증상 ·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

소비자원2024실손 · 입원일당 ·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(2024) 사례 6

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기도 확보 지연 감안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 괴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주말 대응 지연 고려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, 손해배상 신청 → 약 4천만 원 합의 ·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입원 중 낙상 ·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

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,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지급 ·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

대법원2023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7다239014

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→ 보험금 10억 · 1억 · 1억 원 지급 확정 ·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, 지연이자율만 낮춤

대법원2023사망면책/감액 · 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63025

지급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→ 지급 안내 ·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

소비자원2023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보험료 2개월 미납 실효라며 입원급여금 거절 → 지급 안내 · 납입최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

소비자원2023입원일당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→ 지급 ·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, 1인당 200만 원(확정)

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23. 11. 8. 선고 2018나2062769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위로금 합의 · 과실 인정 어려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합의 · 혈당 관찰 공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병력 공유 · 설명 부족 지적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→ 15,000,000원 합의 · 기구 점검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, 손해배상 신청 → 100만 원 합의 · 적응증 부적절, 인과관계는 없음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6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·치료 모두 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어깨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처분 취소) · 승인한 수술이라 빼면 안 됨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

지급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→ 인정(상고 기각) · 재요양 진단일 기준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35438

지급출근길 사고 사망 뒤 제3자 배상 수령, 유족연금 소송 → 지급(상고 기각) · 환산액만큼만 공제

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두44330

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,000원 지급 결정 · 문진 · 진찰 소홀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지급침 치료 뒤 배에 남은 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침 개수 확인 입증 없어 책임 100%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17다245620

지급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, 위자료 청구 → 인정 ·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

지급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→ 상계 배척 확정 ·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

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

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누수 탐지비 ·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

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→ 지급 ·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

하급심2022사망 ·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

지급척추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마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총 15,940,240원 합의 · 대안 검토 · 설명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약 조제 오류 뒤 저나트륨혈증 입원, 손해배상 신청 → 50만 원 합의 ·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신생아 수액 10배 과다투여, 의료기관 조정 신청 → 5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투여 부적절, 발달 정상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척추 수술 뒤 다섯 차례 재수술로 조정(병원 신청) → 3,000만 원 지급 합의 · 반복 수술은 적절 범위 밖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위루관 재삽입 뒤 토혈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지급 · 고위험 시술 설명 · 동의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코일색전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일부 면제 조정 ·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→ 지급 · 14급에서 9급 · 근전도 이상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
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→ 재심사서 8급 ·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

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7호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

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→ 지급 · 시효 완성 배척 · 3급 4호

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

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→ 취소 ·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

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

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명목상 대표, 실질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

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인정 ·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

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

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

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

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→ 인정 ·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

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

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

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유리골편으로 14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

지급발목 ·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발목 10급 · 발가락 11급 조정 9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

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→ 취소 ·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

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

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

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

지급손목 ·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→ 인정(조정 4급 취소) ·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

지급보온 ·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

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→ 지급 ·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

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

지급제관 ·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

지급쌍꺼풀 ·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12.)

지급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가 불필요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3,392,002원 지급 결정 · 수술 조건 미충족, 6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,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

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

지급정신질환 아들의 방화가 옆집으로 번져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당일 방화 뒤 대비 안 한 감독의무 위반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

지급장기 렌터카 사고로 대여사업자에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운전자 · 보험 · 검사 관리하면 운행지배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80715

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55078

지급검진 유방촬영 오판독 뒤 유방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1,000,000원 조정 · 판독 부적절, 예후 차이는 크지 않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펜타닐 10배 투약 심정지 · PTSD로 분쟁 → 11,000,000원 합의 · 과다 처방 ·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조정 ·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여지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목 혹 조직검사 지연으로 편도암 진단 늦어져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 · 초기부터 조직검사 고려 소견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·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진료비 면제 + 5,000만 원 조정) · 설명 미비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부신 대신 췌장 일부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(위자료 1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복강경 난소 절제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조정 · 수술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경추 수술 뒤 팔 위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700만 원 면제 조정 · 합병증이나 당일 변경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필러 뒤 얼굴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00만 원 조정 · 시술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6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00만 원 조정 ·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ERCP 뒤 급성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,000,000원 조정 · 수액 치료 부족,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수면내시경 뒤 호흡곤란 · 퇴원 다음 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· 협진 없는 퇴원 과실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8,109,000원 조정 · 증상 뒤 대응 지연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노무 상당 제한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

지급골반 압궤 · 소장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조정 10급으로 상향 · 흉복부 장해 11급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

지급손가락 힘줄 ·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0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엄지 운동범위 재측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

지급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3급으로 상향 · 끝관절 운동 10도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

지급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· 신경근장해 추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

지급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2급 인정 · 불유합 · 운동 제한 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

지급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록으로 증상 고정 · 12급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

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범위 70도 · 관절염 진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

지급발뒤꿈치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2mm 이상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

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· 기존 장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

지급손목 ·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손목 관절면 단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

지급추락 어깨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장해 아닌 심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

지급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부정유합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

지급발등 리스프랑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엄지발가락 운동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

지급손가락 압궤 ·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연부조직 손상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
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압박률 24.16%로 재산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

지급배관공 무릎 관절증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영상상 운동 제한 예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

지급엄지 방아쇠수지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활액막염 통증 지속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

지급엄지발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근위지관절 10도 실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
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남는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

지급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0

지급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취업 직종 상당 제한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
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· 교정시력 0.1 채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

지급셋째손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수술 부위 유착으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60

지급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원인 명확해 능동 측정값 적용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8

지급사다리 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0급) · 압박률 재측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

지급추락 요추 2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1급) · 압박률 33.79%로 고도 변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47

지급퇴근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0급) · 건측 대비 동요 8mm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

지급어깨 신경 · 힘줄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8급) · 위원회 측정 운동 범위 115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75

지급요추 3번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10급) · 압박률 60.35%로 극도 변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62

지급천추 골절 · 말총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8급→준용 6급) · 극도 신경근 장해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

지급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한시 아닌 영구 일반 동통으로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

지급엄지 끝 깊은 열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 인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10

지급팔꿈치 요골머리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