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2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,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

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7870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%는 위법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09다77198, 77204

기타무보험차 사고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보상금청구권은 대위 대상 아님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다97621

기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공단부담금을 보장사업 보험사가 낼 의무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건강보험 급여가 우선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200394

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임차 ·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

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다94141

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0281

기타건보공단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→ 파기자판(공단 쪽) · 치료 때 구상권 취득, 뒤에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함

대법원201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9103

기타자동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44563

기타10중 연쇄 추돌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선행사고 차량 과실도 분담에 참작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10692

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고인 쪽) ·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

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도6910

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→ 일부 인정 ·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

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다16926, 16933

지급직업 변경 미통지 뒤 배달 사고 하반신 마비, 비례보상 합의 다툼 → 지급 · 제척기간 지나 해지권 포기, 합의 취소 가능

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고지의무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3호

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%

하급심2012후유장해 · 기타설명의무 ·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. 9. 19. 선고 2011나6488

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보험자 · 재해 인정, 일부 시효 소멸

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· 기타 ·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% 장해 청구 → 기각 · 특약은 적법 해지,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 · 사망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

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 · 산재기타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77293

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· 자차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0689, 10696

기타아파트 주차장 차량 긁힘으로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청구 → 기각 · 관리비만으로 보관 의무 없음

하급심201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2. 9. 20. 선고 2012나11776

기타무보험차 사고 건강보험 치료비의 정부보장사업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 아니라 구상 불가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200028

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(상고기각) ·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,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4608

일부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경비 공백과 외부인 방치 과실, 책임 70%

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가합77373

일부스크린골프장 튕긴 공에 눈 부상으로 업주에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전망 미설치, 손님 과실 없음

하급심2012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가합113750

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학생 쪽) · 과실상계 불가,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

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사업주 책임 25%,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산재면책/감액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. 8. 29. 선고 2010가단24708

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자격 직종 노임 기준, 책임 80%, 장해급여 공제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1나17107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,225,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,070,467원보다 적음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0나108571

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→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· 직접청구권은 별개

하급심2012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울산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1나7468

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직접청구권 시효 3년, 상해 · 장해 한도 합산

하급심2012산재 · 자동차대인시효 ·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나14379

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

하급심2012기타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나25598

기타뺑소니 사망에 보장사업 보상 뒤 가해차 판명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지급 당시 보유자 불명이면 보장사업자 대위 가능

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7795

기타수출 버스 갑판 적재 유실 적하보험 구상 → 685,928,940원 채권 확인 ·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

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16508

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(임차인 친구) 구상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, 대법원에서 파기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·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. 11. 20. 선고 2012나2584

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→ 국내 구간 80%만 인정 ·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

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27. 선고 2011나31415

거절창고 화재로 소실된 육계의 매수인이 매도인 수령 화재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종류물 미특정 ·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 불가

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3. 30. 선고 2011가합40705

기타윤전기 보험금 허위 견적 청구 → 보험사기로 배상 · 보험금 받아 간 질권 은행은 반환 의무 없음

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09나105125

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효 항변 배척, 자녀 각 56,806,571원

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·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. 5. 2. 선고 2011나506

일부코 성형 4차례 뒤 천공 ·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4,720,596원 · 수술 시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비중격 수술 뒤 안장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5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(금액 원문 없음) · 감정은 절제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코 ·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,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→ 의원이 5,168,000원 지급 · 사전 검사 · 설명 없이 수술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통 입원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5,858,380원 조정 · 추적 검사 · 전원 소홀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요양병원 입원 중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금전 없이 1년 무상 입원 합의 ·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보철 지대치 과삭제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감정은 정상 삭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중심정맥관 시술 중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혈흉 처치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거절목 검사만 해 어깨 파열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부조정 종결 ·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ERCP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2명에게 각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 안 함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장조영 촬영장치 낙하 사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합의 · 조정부는 기기 관리 소홀로 봄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발치 ·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분만 뒤 회음부 봉합으로 직장질루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조정 성립 · 병원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척추 재수술 뒤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항생제 선택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, 손해배상 신청 → 40,000,000원 합의 · 예방 조치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자락 침 뒤 종아리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00,000원 합의 · 추가 자락 · 설명 부족 지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턱 발진에 IPL 뒤 궤양 ·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800,000원 합의 · 적응증 아님 · 전원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· 방사선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합의 · 설명 부족 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유산 수술 중 자궁 · 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55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장 손상 책임 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소파술 뒤 결장 천공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700만 원 합의 · 감정은 소식자 원칙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골절 수술 뒤 진통제 과량으로 급성 신부전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과량 투여 · 추적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성립(금액 원문 없음) · 진료 과실 없음,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신허증 진단 한방치료 석 달에도 호전 없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000,000원 조정 · 전원 검토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→ 부조정 결정 · 감정은 발치 적절, 설명은 다소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610만 원 합의 · 수술 과실 없음, 지도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세포검사 오판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두 의원과 일부 인정 합의 · 판독기관 잘못도 의원 책임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· 진료비 면제 합의, C-arm 확인 생략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유족 이의) ·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T관 제거 뒤 담즙성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조정 · 진단 ·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수를 놓쳐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주의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병원 거부) · 진통제 · 부목 없이 촬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2차 수술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박리 소견 간과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500,000원 조정 · 발치 적절,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원문 없음) · 경과 관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신장이식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5,000,000원 면제 조정 · 감정은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·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조제 과실 인정,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고관절 자가혈 ·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주사 부위 확인 불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치과가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3,500,000원 지급 합의 · 치료 불가피 주장은 자료 없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복강경 자궁 수술 뒤 탈장 · 소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봉합 미흡 · 대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마취 선택 · 진단 지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항진균제 · 장폐색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스텐트 직후 무릎 재치환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수술 시기 판단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투여 적절,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갑상선암 반대쪽 절제로 재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망막박리를 출혈로 보고 수술 지연돼 손해배상 신청 → 7,500,000원 합의(일부) · 시력 저하 손해는 불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산전 초음파 기형 미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4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 ·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경과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화해중재 700만 원(일부) · 주사 감염 예방 · 설명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전립선 수술 중 소장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390만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1차 수술 과실, 책임 50%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·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적절, 원인 불명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안면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생략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항암 입원 중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심근경색 진단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제거 · 지혈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부정, 불성실 진료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→ 취소 ·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

산재 심사2012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

거절손목 · 엄지 재요양 뒤 조정 9급 요구 → 기각 · 엄지는 기준 미달 · 손목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16호

거절얼굴 끼임 턱 · 치아 골절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말하기 · 흉터 · 안면신경 불인정 준용 9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68호

지급업무상 뇌경색 뒤 인지 저하 · 편마비 장해 → 취소 · 9급에서 7급 · 노동능력 절반 수준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34호

거절못에 맞은 눈 백내장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종결 당시 교정시력 0.1로 10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

거절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발목 70도 · 단순 통증으로 12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0호

거절얼굴 열상 흉터 · 스트레스 장해 요구 → 기각 · 흉터 5cm 미만 · 14급 유지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47호

지급검지 끝마디 절단 장해급여 → 지급 · 절반 이상 결손으로 13급에서 11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

지급폭발 화재 전신 화상 장해 → 지급 · 얼굴 흉터 7급 인정 · 조정 8급에서 6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

거절추락 척추 고정 · 방광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척주 9급 · 방광 11급 조정 8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

거절지붕 추락 척추 고정 · 어깨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주치의 6급은 옛 기준 · 조정 9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21호

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하 검사 동요 10~18mm로 14급에서 10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34호

거절장비에 깔린 요추 골절 신경근 장해 요구 → 기각 · 근전도 이상 없어 준용 8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82호

거절사지마비 근로자 간병료 1등급 청구 → 기각 · 의식 명료 · 전동휠체어 이동 가능해 2등급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2호

지급인테리어 공사 추락 쇄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공사금액 2,200만 원으로 산재 적용 대상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29호

지급공연 뒤 회사 차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월 고정급 연기자의 근로자성 인정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33호

일부CRPS 환자 자가용 통원비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

지급척추 고정물 제거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인접 분절 변성 · 신경 압박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

거절주유소 지붕 공사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98호

거절유리 시공 반장 추락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여러 현장 맡은 도급 형태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7호

지급사업자등록 있는 방수 기술자 화재 사망 → 인정 · 그 현장에선 일당 받고 지시받은 근로자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

지급요추 골절 비계공 평균임금 다툼 → 인정 · 장부상 10만 원 아닌 실제 일당 13만 원

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