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3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

지급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, 장해 담보는 유효

대법원2013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9068

기타산재 요양 · 간병급여 낸 공단이 향후치료비 · 개호비까지 대위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성질 다른 손해는 대위 못 해

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41892

기타운전자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구상 보험사 쪽) ·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도 대위 가능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47446

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사업자 쪽) ·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

파기환송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82063, 82070

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도7494

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의사 쪽) ·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

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29666

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· 설계사 쪽) · 청구 범위 넘은 인용 · 연대 지급 잘못

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61646

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다105161

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,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→ 철회 인정 확정 ·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

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101520
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인정 확정 ·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

대법원2013산재 · 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119092

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상환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산재 대상 치료면 사업주 책임 면제

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다25118

기타산재 요양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→ 기각 확정 · 요양보상 대상 아님

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10299

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→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,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

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0797

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→ 인용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보험료와 이자 반환

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6호

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· 대차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

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 5. 21. 선고 2012가합14553

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→ 보험사 청구 기각 ·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나3693

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→ 각하 ·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나11459

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, 책임 60%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. 1. 9. 선고 2011가합7397

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% 대신 76%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37722

파기환송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75642

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/2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가단246930

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→ 하자 인정 · 책임 10%로 일부 인정

하급심2013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나58011

기타유수풀 학생 사망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설에 구상 → 기각 · 유족이 먼저 합의해 청구권 소멸

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제주지방법원 2013. 5. 28. 선고 2013가단378

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60%, 위자료만 자녀 각 1,600만 원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2나2835

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→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· 위부 승인 아님

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다81190

지급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·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 보험사가 무효 · 반환 청구 → 기각 ·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

하급심2013입원일당 · 수술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나57117

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· 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실화책임법 감경 70%

하급심2013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9. 선고 2011가단438275

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→ 일부 파기 ·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

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다13838

기타렌터카 무단 제3자 운전 사고 보험사 대위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 ·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님

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16123

기타산재 종결 뒤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청구 → 기각 · 요양보상 범위 같음

하급심2013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나300404

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 → 사업주 채무 없음

하급심2013산재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나1331

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→ 기각 ·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

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2나49895

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→ 인정(항소 기각) ·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나37052

일부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간접 증거로 희생 인정, 위자료 상속 계산

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나98459

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·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과도한 시술 · 설명 부족, 벨마비로 제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장례비 수준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침 · 응급조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발치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기타아티반 투여 ·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 각 89,340,000원에 병원 부동의,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전원 지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지급(각 62,500,000원) ·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(병원 신청) → 병원이 20,000,000원 지급 합의 ·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5,000,000원 합의) ·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7,000,000원 합의) ·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60,432,000원 조정) · 관찰 소홀 · 재삽관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2,850,000원 + 미납 진료비 면제) · 수술 결정 · 시기 · 사후 대응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협착증 수술 뒤 통증 · 저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8,000,000원) · 진료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손가락 표피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,500,000원) ·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2,854,945원) ·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, 책임 7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5,076,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) ·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검사법 한계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·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처방 적절, 인과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, 삽관 관련 가능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3주 진단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4,200,000원 합의 · 예후 영향은 부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난소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견인기 압박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마취 중 심정지 뒤 협심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,000,000원 합의 · 약은 적절, 설명 · 기록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통풍약 과용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7,000,000원 합의 · 약 선택 · 용량 과실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결석이 빠진 뒤 재검 없이 한 턱밑샘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3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, 손해배상 신청 → 29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 ·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590,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한의원 골절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보존 치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흉통 전원 환자 검사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139,000원 합의 · 처치 지연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시술 · 설명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진단 · 전원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3,000,000원 합의 · 수술은 불가피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,000,000원 조정 · 시술 부적절, 책임 8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6,000,000원 합의 · 예방 조치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·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막힘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자료 60,000,000원 조정 · 원인 교정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고령 심부전 환자 수면 내시경 반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7,000,000원 조정 · 진정제 과량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7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· CT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요양병원 구토 ·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, 주원인은 뇌경색 재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눈 밑 지방 제거 뒤 눈꺼풀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5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과다 제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투석 환자 혈관 시술 뒤 의식 저하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 각 2,018,760원 조정 ·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퇴원 전 확인 미흡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보철 치료 ·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통상 범위 넘은 삭제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수술 불가피 ·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간 생검 뒤 출혈 사망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29,900,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생검 시기 · 수혈 지연
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가스 폭발 전신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무릎 장해 따로 평가해 조정 8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63호

지급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위원회 특진으로 9급에서 7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27호

지급검지 압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끝관절 완전 강직 확인 14급에서 13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77호

거절폭발 화상 흉터로 외모 7급 청구 → 기각 · 목 흉터를 얼굴로 옮겨 셀 수 없어 조정 8급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6호

거절대차 협착 다리 부상으로 장해 5급 청구 → 기각 · 왼쪽 다리는 국소 통증 수준 · 6급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52호

거절지게차 사고 PTSD로 정신장해 9급 청구 → 기각 · 인지 저하 없어 14급 ·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14호

거절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운동범위 70도라 기준 미달 · 통증 장해도 불인정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

지급추돌 사고 복부 장기 절제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복부 11급 인정 조정 10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67호
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7급 청구 → 기각 · 오른눈은 재해와 무관 · 8급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54호

거절경추 디스크 고정술 뒤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뚜렷한 근위축 없어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4호

거절살균기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아 흉터 14급만
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

거절머리 손상 뒤 지능 저하로 3급 요구 → 기각 · 일상 동작 가능해 5급 8호 유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42호

지급유리에 손목 신경 · 힘줄 절단 장해급여 → 지급 · 누락된 파지력 장해 더해 12급에서 11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1호

거절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→ 기각 · 두 차례 특진 기도 · 골도 역치 차이 커 인정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70호

지급주택 신축 현장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제 연면적 100㎡ 넘어 적용 대상 공사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1호

거절허리 수술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 → 기각 ·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상 비급여 대상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12호

거절소각로 보수 현장 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2호

지급야간 배달원 교통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정해진 시간 · 장소, 일당 받아 근로자 인정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10호

기타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을 회사 쪽이 청구 → 기각 · 선택진료 · 비급여 항목이라 요양급여 아님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36호

거절석재 시공 중 손 압궤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직접 도급받아 인부를 쓴 사업주로 봐 근로자성 불인정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호

거절각막 손상 요양 중 휴업급여 40일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 뒤로는 통원일만 지급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

거절자손 사망보험금 수령 뒤 유족연금 지급 제한에 불복 → 기각 ·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봄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92호

거절손가락 손상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일부에게만 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47호

거절진폐 재요양 중 사망, 유족급여 등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정정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56호

거절각막 열상 일용목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재해 전 신고 일당 10만 원이 기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18호

지급앞니 · 얼굴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지급 · 얼굴이 많이 부어 취업치료 불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

지급발목 부상 해양용접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

거절손가락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실제 휴업 2일로 3일 이내라 지급 안 됨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

거절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건설현장 아닌 탄광 기준이 맞다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000호

거절하반신 마비 조정 1급으로 상시 간병급여 청구 → 기각 · 오른팔 일상 동작 가능해 수시 간병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18호

거절두 손 손가락 절단 조정 5급으로 간병급여 청구 → 기각 · 다리 · 정신기능 장해 없어 기본 생활 가능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87호

기타의원이 다른 의원 원장의 수지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환수당하자 불복 → 기각 · 개설자 다른 별개 의료기관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66호

일부귀갓길 사고 다발 골절로 3등급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휠체어 이동 때까지만, 목발 보행 뒤는 기각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

거절손가락 절단 산재 뒤 근로자 아니라며 급여 환수 → 기각 · 사실혼 배우자와 회사 공동 운영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39호

거절화재 진압 경비원 정신과 통원 진료계획 → 기각 · 충분히 치료받아 증상 고정
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