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2019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, 50% 감경

대법원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다277105

파기환송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다248909

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, 지연이자는 연 5%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05243

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,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

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

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→ 원심 파기(보험사 쪽) ·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(기계) 기준

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15432

파기환송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, 보험사가 계약 무효 ·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계약자 쪽) ·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

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다224350

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진단 ·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,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다8902

기타당뇨 ·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→ 대법원 파기환송(검사 쪽) ·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

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· 기타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4도2754

기타구상금분쟁 조정결정대로 구상금 낸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 보험사 쪽) · 확정 조정결정은 화해계약

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17151

기타학교안전사고를 배상한 가해자 책임보험사가 공제회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제회 쪽) · 책임보험사는 구상 못 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다287010

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

대법원2019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96335

기타의료과실 피해 환자의 상속인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책임 30% 제한돼도 나머지 진료비 청구 못 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5다64551

파기환송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60395

파기환송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성인 ·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14895

기타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캐디 ·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· 비급여 치료비는 대위 못 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7다233276

파기환송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 · 사망기타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80951

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약관 20%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

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300708

파기환송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

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45702

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304229

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·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

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16589

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약침술 진료수가 정산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한의원 쪽) · 합의 의제 뒤 심평원 환수통보는 구속력 없음

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68326

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· 환급금 상계 → 계약 유효 확인 ·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-18호

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→ 기각 · 고의 보험사고 ·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

하급심2019입원일당 · 실손입원필요성 · 기타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8. 29. 선고 2019나11404

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· 장기 반복 입원 → 계약 무효 · 보험금 반환(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)

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· 시효 ·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. 2. 19. 선고 2018가합11201

파기환송조기축구 중 충돌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3596

지급구립 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16312

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사 책임 40%, 미용사 가동연한 65세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

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,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83,442,417원 · 퇴원 후 일실수입 ·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만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. 1. 18. 선고 2018가단54721

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· 1인당 위자료 700만 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. 12. 4. 선고 2018나15749

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,423,799원 →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,300,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% · 70% 적용해 102,348,481원

하급심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9. 선고 2018나32066

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

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→ 대법원 상고기각 ·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, 계약 유효

대법원2019사망 · 기타기타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54600

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→ 항소심 전액 인정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나35621

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→ 일부 인정 · 과실 50% ·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

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· 면책/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53892

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8,985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만 원 지급 · 설명 · 관찰 소홀, 사망 인과 단정 못 함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6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97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협진 · 경과관찰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림프종을 혈관염 ·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시력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진료 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40,000,000원 조정 ·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기타난소암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사인 단정은 무리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쇄골하동맥 시술 뒤 정중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 원 합의(일부) · 퇴원 · 조기 치료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0만 원 조정 · 진료 때 관찰 소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·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0만 원 조정 ·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만 원 조정 · 경과관찰 부주의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· 진료비 면제 조정 · 감염 관리 과실 없음, 설명 위반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조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170,000원 조정 ·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, 책임 80%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901,000원 조정 ·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, 손해배상 신청 →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· 입원 보장 합의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700만 원 조정 ·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폐암을 폐렴으로 봤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00만 원 합의) · 추가검사 미흡이나 병기 변화 없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는 부정,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흉통 위식도 역류 진단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7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조정 · 조직검사 안 한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늑골 고정 금속판 파손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000,000원 합의 · 파손 뒤 대처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혈관성형술 뒤 손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800만원 합의 · 감정은 퇴원 ·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갑상선 호르몬제 과소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, 회복 가능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·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해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합의 · 감별 진단 · 수술 시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미납진료비 면제와 41,587,000원 합의 · 수혈 지연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재량 넘은 투여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·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8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(5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취업 ·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

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

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

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→ 5급 취소 · 3급으로 결정 · 평생 노무 불가 인정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

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

지급트레일러 전복 왼팔 압궤로 장해급여 청구 → 6급에서 조정 5급으로 상향 ·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함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

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

지급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변경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착오 선택 변경 허용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95호

거절진폐장해 7급→11급 재판정 · 연금 차액 환수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폐렴 호전으로 폐기능 개선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

일부폭행 실명 뒤 공탁금 수령, 장해급여 공제 다툼 → 일부 인정 · 수령 전 지급 급여 환수는 취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

거절인쇄기 손 말림 골절로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수술 1주 뒤라 한 손 쓸 수 있어 3등급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

기타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요양 신청 → 사업주 불복 기각 ·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

일부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2급 유지, 적용은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

기타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 → 각하 · 같은 처분 반복 청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

거절제빵사 손목 윤활막염 전원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끝난 뒤 · 진료계획은 전원 사유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

거절출근길 낙상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

지급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→ 인정 · 팔다리를 못 써 3등급 간병 필요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지난 1년치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당시 상태가 간병 등급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

거절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

거절동료 폭행 슬개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가해자 합의금의 소극 손해 몫으로 충당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

거절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

거절허리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44호

일부수정체 탈구 재수술 뒤 휴업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내수술 뒤 4주까지 취업치료 불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

지급화상 휴업급여 착오 지급분 징수에 불복 → 징수 취소 · 공단 과실, 수급자 귀책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

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장의비만, 연금은 시효 완성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

거절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요양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급여기준(KL 3단계)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7호

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누락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

기타진폐 장해위로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각하 · 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

거절손가락 절단 재요양 휴업급여 수강일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재결서로 착오 알 수 있었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38호

거절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· 평균임금 다툼 → 기각 ·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

지급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소급 불승인 → 취소 · 승인한 진료계획 신뢰 보호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91호

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착오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휴업급여 중복분 정산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

거절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직종(생산 감독) 다툼 → 기각 · 실제 업무는 채광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

지급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다툼 → 인정 · 지침 판단 절차 누락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

지급소뇌 뇌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 다툼 → 인정 · 보행장해로 마비 기능장해 항목 추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

거절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변경 청구 → 기각 · 주장 사업장 소음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

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같은 부위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

지급요추 골절 ·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경근장해 중등도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

거절횡돌기 골절 4개로 13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정상 유합 골절은 세지 않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

지급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각 12급 처분 취소) · 오른쪽 10급이라 조정 9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

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동요 10mm 넘어 8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

거절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장해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능동측정 편차 커 12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

지급전신경화증 손가락 · 손목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인정(6급 처분 취소) · 빠진 손목 더해 4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

지급손목 분쇄골절 뒤 손가락 장해로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수동 측정으로도 손가락 9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

지급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취소) · 지관절 75% 제한 10급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

거절요골신경 마비 장해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, 8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
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탈색뿐, 13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

거절뇌경색 2급→5급 변경 · 간병급여 중단 소송 → 기각 ·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(징수는 1심 취소)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

거절얼굴 가격 사고로 눈 8급 뒤 추가 장해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까지 판정할 의무 없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

지급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(좌 50 · 우 49dB)를 이유 없이 배제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

거절1985년 진폐 진단 광원의 장해급여 · 위로금 차액 소송 → 기각 ·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맞고 이자 근거 없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