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해석 · 지급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상해 1~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불송치,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→ 지급(3건) · 1~3급 부상은 별도 지급사유

금감원 분쟁조정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-3호 · 제2026-4호 · 제2026-5호

지급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 필요 ·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, 미호전이면 영구

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알릴의무 위반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비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암 진단이 보험기간 중인 하나의 보험사고

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

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→ 재검토 뒤 지급 ·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

금감원 사례2026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지급뇌종양 재발 뒤 중증치매(CDR 3점)로 치매진단금 청구 → 지급 · 90일 이상 지속 확인, 일시적 상태 주장 배척

소비자원2025기타진단확정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지급실손 2건 중복 병실료차액 비례보상 다툼 → 차액 지급 · 기준금액 불명확해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해석

소비자원202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인정, 통상 경로 통행 중

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9. 선고 2022가단5319535

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% 공제 → 공제분 지급 ·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

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. 7. 10. 선고 2024나324222

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, 청구기한 특약 무효

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98892

지급치매 장해 60%→100% 악화로 80% 이상 특약 청구 → 지급 · 별개 특약이라 기지급분 공제 안 함

소비자원2024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암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실손 중복 청구 → 지급 · 1세대 약관 기준금액 불명확, 비례보상 없이 258만 원 전액

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11. 27.)

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·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1심 3,500만 원 전부 인정 ·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(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)

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2. 선고 2023가단5494600

지급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→ 지급 안내 ·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

소비자원2023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연령한정 위반 차량 사고로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지급 안내 · 대인배상Ⅱ 안 나오면 무보험차

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장해 1급 연금 수령 중 상태 호전 → 계속 지급 안내 · 확정 등급은 이후 변화와 무관

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→ 지급 안내 ·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

소비자원2023사망 · 암진단비고지의무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1심 전부 인정 ·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(항소심 · 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6. 선고 2022가단5260084

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→ 지급 ·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, 전파 · 반파 기준 미설명

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· 고지의무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가단5107180

지급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→ 지급 · 적재 전 이동은 작업 아닌 교통기능

금감원 분쟁조정2022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5호

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· 수급인 ·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호

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→ 지급 ·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23호

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→ 지급 확정 · 누수 탐지비 ·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

지급양 무릎 인공관절(각 30%)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→ 인정 ·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%

소비자원2022후유장해 · 기타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2. 10.)

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

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나221493

지급전이성 유방암 치료 목적 난소절제술로 암수술비 청구 → 지급 · 예방 목적을 겸해도 암 직접치료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21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21호

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

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· 시효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-14호

지급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

대법원2021후유장해 · 기타약관해석 · 수술정의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4368

지급만기 직전 추락사고 ·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

소비자원2021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1. 6. 24.)

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(C77.0)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→ 지급 ·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· 설명의무 위반

금감원 분쟁조정2020암진단비 · 유사암약관해석 · 설명의무 ·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-17호

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

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-7호

지급풍랑주의보 뒤 양식 돌돔 바이러스 폐사로 수산질병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주의보 발령이면 약관상 자연재해

금감원 분쟁조정2020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-10호

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→ 한도 5억 원 지급 · 법원 산정 손해 기준(대법원은 다르게 판단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합588135

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(C20)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재감정 요구 배척, KCD · WHO 분류로 8,170만 원

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0. 3. 27.)

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→ 항소심 지급 인정 ·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(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나11876

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,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

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

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

대법원201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48706

지급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흡인 · 천자 아닌 적제,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

소비자원2019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9. 6.)

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→ 1심 21,428,571원 인정 ·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, 사기 취소 기각(대법원에서 뒤집힘)

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7가단16241

지급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확정 ·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(C20)

대법원2018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85109

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→ 지급 ·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·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2호

지급보험기간 중 요추골절 후 만료 뒤 장해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진단 시점은 보험기간 밖이어도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6호

지급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, 장애생활자금 청구 → 지급 ·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

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9호

지급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

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14호 (첨부 파일명 기준)

지급즉시연금(상속만기형) 미지급 연금 청구 → 인용 · 설명 안 한 산출방법서의 만기재원 차감은 주장 못 해

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13호 (첨부 파일명 기준)

지급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뺀 연금 지급 다툼 → 지급 · 약관 문구로 재원 공제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8호

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 ·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

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·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8. 5. 11.)

지급협심증 고위험군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

소비자원2018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8. 4. 4.)

지급두 번째 암(혈액암) 치료보험금을 착오라며 환수 → 지급 · "최초 1회" 문구가 불명확해 작성자 불이익

소비자원2018암진단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8) 사례 48

지급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가 산정 기준

금감원 분쟁조정2017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9호

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6호

지급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지급 ·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,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5호

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→ 신청인 쪽 인용 ·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,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4호

지급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→ 지급 · 해지권 소멸,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9호

지급화물차 적재함에서 조리하다 불이 번져 옆 차를 태워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소유 · 사용 · 관리 중 사고면 족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5호

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, 변호사비용도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1호

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2호

지급즉시연금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줄어 차액 청구 → 인정 ·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 편입 · 설명 안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7호

지급후미추돌 차량 시세하락손해 청구 → 지급 ·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음

소비자원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8) 사례 50

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구명조끼 · 안전수칙 안내 소홀

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21309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(항소심 유지) ·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

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

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,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→ 기각(보상 인정, 항소심 유지)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. 4. 19. 선고 2016나14841

지급병원 용역직원 가족 의료비 감면으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약관대로 감면 전 금액 기준, 개정 약관 소급 불가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2호

지급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(개정 전 약관)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호

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→ 전액 지급 ·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3호

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→ 지급 ·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7호

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고의 ·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4호

지급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→ 지급 · 등록 없어도 법령상 언어장애인 기준 충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25호

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→ 지급 ·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

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직장유암종(D37.5)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가입 당시 약관 · 분류표로 암 인정, 차액 1,652만 원

소비자원2016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6. 11. 14.)

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,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→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· 태아도 피보험자,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

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2028942

지급배관 누수로 1층 상점 침수,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 채무부존재 소송 → 대물 부분 기각(보상 인정)

하급심2016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5가합106565

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→ 지급 ·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

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나2030020

지급직장 유암종(D37.5)으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가입 당시 분류 기준 · 작성자 불이익 원칙

소비자원2016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7. 1.)

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지급 · "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"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

하급심2016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5. 18. 선고 2015가단11934

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, 대인배상Ⅱ 청구 → 지급 인정 ·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,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. 11. 2. 선고 2016가합20753

지급결장암 잔존암 의심 재수술(암 미발견)로 암수술비 청구 → 지급 · 수술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

금감원 분쟁조정2015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21호

지급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약관상 I65 포함, 주 진단 · 경중 무관

금감원 분쟁조정2015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2호

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,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

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62490

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→ 지급 ·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· 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-15호

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→ 보험사 채무부존재 ·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·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

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27. 선고 2015가합508193

지급백내장 다초점렌즈 값으로 실손 공제금 청구 → 지급 · 수술재료대이자 비급여라 보상 대상

소비자원201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% 후유장해 → 지급 쪽 판결(보험사 2,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) · 80%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

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. 1. 21. 선고 2014가단30011

지급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

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211223

지급사고 후 미조치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→ 지급 지도 · 기소만으로 도주 면책 안 됨

금감원 사례2014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4. 4. 23.)

지급사고 후 현장 이탈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다툼 → 지급 · 사고 후 미조치는 약관상 도주 아님

하급심2014기타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나10413

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→ 지급 ·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, 초과보험 · 사기 취소 항변 배척

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9. 선고 2013가합9197

지급개인연금저축 연금액을 보험사가 금리 변동 이유로 줄임 → 증권 기재액 지급 · 변동 가능성 설명 입증 없음

하급심2014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가단14503

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,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(1심) ·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

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. 7. 11. 선고 2014가단7909

지급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→ 지급 ·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

금감원 분쟁조정2013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5호

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→ 지급 ·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34호

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손해방지비용에 해당

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7호

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→ 5,000만원 축소 → 무효 ·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

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13. 10. 16.)

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→ 지급 ·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

하급심2013자동차대인 ·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3나5470

지급검사 없이 숨진 급성심근경색(사망진단서 직접사인)으로 진단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검사할 겨를 없었고 고객 유리 해석

하급심2013심장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3323

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

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1호

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지급 ·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,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1177

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,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

대법원2012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 · 진단확정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다13968, 13975

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한도는 사고 1건당,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

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30281

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→ 인정 확정 · 공제 무효 대항 불가, 한도는 사고 1건당

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

지급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→ 지급 ·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(C56)

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4호

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, 지병 사망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8호

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직무 아닌 일상생활, 피용인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27호

지급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적출술로 수술 공제금 청구 → 지급 · 부위 ·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은 각각

소비자원2012수술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2. 4.)

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% → 2,100만 원 전액 ·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1나5212

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

하급심2012기타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나25598

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→ 지급 확정 ·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

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73295

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→ 지급 ·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

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9호

지급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·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

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26호

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→ 인용 ·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

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60호

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, 차주엔 적용 안 돼

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9호

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10호

지급경계성종양(D76.0)에서 악성(C96)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→ 지급 · 경계성 금액 공제

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5호

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→ 인용 ·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1호

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→ 지급 ·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

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·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1. 1.)

지급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·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→ 지급 ·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%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4호

지급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→ 지급 확정 ·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, 작성자 불이익 원칙

대법원2010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1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