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과관계 · 일부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30,580,000원(중증부상 3,000만 + 입원일당) · 3년 뒤 추가한 담보 2,574만 원은 시효 소멸

하급심2025기타 · 자동차대인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. 12. 18. 선고 2025나301710

일부심근경색 · 위암 진단비 청구(두 사례) → 일부 인정 ·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,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

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 · 암진단비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

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3가단4254

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추정, 책임 60% 제한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

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,577,427원 · 배우자 26,696,892원 · 책임 50% ·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하급심2023배상책임 · 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

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·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합의(일부) · 영상 확진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·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1,200만 원 합의(일부) · 식후 흡인 위험 소홀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0만 원 합의(일부) · 원내 감염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, 설명 일부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6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 결정 부적절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술기 아닌 척추 질환 · 마취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소음 인과, 왼쪽은 중이염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

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 41dB 인정, 왼쪽 37dB 기준 미달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

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·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

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,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

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시술 과실 없음, 설명 위반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00,000원 ·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추정, 체질 감안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신체검진 소홀, 진료비 ·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다공증 기여도 20%, 책임 6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. 9. 23. 선고 2019가합28235(본소), 2020가합10155(반소)

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·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· 고도후유장해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질식 공동원인, 상속분만

하급심2022사망 · 후유장해재해여부 · 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19가합569578

일부'호전반응'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,397,076원 · 책임 50% · 위자료 7,000만 원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

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,072,189원 · 책임 20%(질환 치명률 높음)

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0나2044191

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→ 일부 인정 · 피해자 과실 7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

일부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600만 원 합의(일부) · 수술은 불가피, 약물 위험 설명 미확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매우 드문 합병증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관절경 수술 뒤 2도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접착포 반응, 사전 설명 없음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불가피한 합병증,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재활 중 낙상 · 골절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두 병원 일부 조정 ·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입원 중 식사 질식 · 심정지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조정 · 하임리히법 미확인 · 약물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안전거리 · 길이 선택 주의 부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포도당 공급 · 관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부작용 병력 있는 갑상선약 재처방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3,000만 원 합의) · 재투여 주원인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쓰러진 채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930만 원 합의) · 그날 관리 의문, 사망 인과 불확실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위궤양으로 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000만 원 합의) · 감별검사 고려 필요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850만 원 합의) · 기관삽관 다소 지연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낙상 골절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80만 원 합의) · 낙상 예방 평가 미흡, 사망과 무관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시술 후 관찰 공백

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요양만 인정, 추가 상병은 기각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

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출장자라 적용, 코로나 · 폐렴만 인정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

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, 왼쪽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

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설명 소홀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182,656,576원 ·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· 상실률 23.12%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2. 선고 2021가합52609

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,876,262원 · 과실 추정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광주고등법원 2021. 1. 13. 선고 2019나24215

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1,533,178원 · 재시술비 · 선불 치료비 반환 · 위자료 1,000만 원, 일실수익은 기각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가단19200

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7,500만 원 합의) · 관찰 · 감염 대응 미흡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·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700만 원 합의) · 보존 치료 기회 상실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원 + 진료비 면제 합의) · 감정은 처치 적절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500만 원 + 진료비 면제)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(SJS)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진단 · 처방 무리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얼굴 ·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억 5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기도 부종 평가 없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백신 연관 낮음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, 설명 자료 미흡

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염좌만 인정,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

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·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, 우울증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

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, 무릎 · 발목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

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손목은 과사용, 무릎은 나이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

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%,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

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시설 하자는 부정, 소송 중 자료 은닉 ·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

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→ 책임 인정 원심 유지 · 병원 책임 20%로 제한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46767

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25,558,618원 ·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% · 책임 60%

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나48259

일부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일부 인정 · 가해자 60% · 어머니 40% · 아버지 10%(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)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나10622

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,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합의 ·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4,500만 원 합의) ·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억 3천만 원 합의) ·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폐 ·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5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5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0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과실 · 인과관계 인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진료비 면제 합의(일부)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억 4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퇴원 · 응급 대처 소극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·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950만 원 · 진료비 면제 합의(일부)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8,000만 원 합의) ·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1,900만 원 합의) · 이후 협착 시술 · 흉터 모두 절단 탓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50만 원 합의) ·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·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2,5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로금 3,000,000원 · 감정은 과실 없음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로금 8,000,000원 ·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·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

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의사 책임 40%, 미용사 가동연한 65세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

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·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가해 학생 60% · 부모 감독책임(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)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2. 20. 선고 2018가합410489

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결함 · 인과관계 추정, 위자료 500만 원(대법원 상고기각)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6나51085

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→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· 1인당 위자료 700만 원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. 12. 4. 선고 2018나15749

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3,0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60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림프종을 혈관염 ·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사인 단정은 무리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조치 적절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대장내시경 뒤 천공 ·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갑상선 호르몬제 과소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, 회복 가능

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·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

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248,000원 ·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4.)

일부자궁근종 절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수술 중 확인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7.)

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5%,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44491

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· 배상 다툼 → 일부 인정 ·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· 배터리 교체비 인정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인과관계 ·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나56615

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→ 손해배상 일부 인정 ·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, 신생아 최대 400만 원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5가합579935

일부기획여행 중 사고 뒤 정신병장애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안전배려의무 위반,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%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나88574

일부혈전제거술 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만 원 합의(일부) · 장애와 인과관계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650만 원 합의) ·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, 시간적 근접성 고려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조현병 입원 중 음식물 질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일부 합의 ·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경추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(950만 원 합의) · 감정은 흔한 반회신경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수면내시경 뒤 앞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치아 손상 설명 미흡

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근무 중 실신 ·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

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

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외상성 파열 · 염좌만, 퇴행성은 제외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

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· 팔꿈치 염좌만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

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삽관 곤란 대비 없음, 책임 4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인정, AMA 6판 15% · 책임 7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6나103819

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0%, 제약사 · 약사 책임 없음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3나2010343

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, 위자료 망인 1,500만 원 · 배우자 500만 원 · 자녀 각 250만 원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. 선고 2014가단5356072

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인과관계 · 설명 부족 인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300,000원 합의(일부) ·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