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과관계 · 2012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

대법원2012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다82275, 82282

거절간경변 치료 중 간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, 암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암이 직접 사인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6호

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, 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· 암진단비 · 입원일당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7호

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소량 ·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9호

기타고지의무 판례 3건 → 패러글라이딩 미고지 거절 정당 · 설계사 구두 고지 불인정 · 인과관계 입증 없으면 지급

금감원 사례2012기타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2. 8. 10.)

지급넘어져 사망 ·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→ 지급 ·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

소비자원2012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2. 4.)

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, 책임 30%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나24017

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·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진료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사망설명의무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나9792

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39,965,882원 · 과실 인정 · 상실률 24.3% · 책임 60%

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왕증 · 면책/감액대구지방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1가단54492

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%

하급심2012배상책임 · 화재재물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청주지방법원 2012. 9. 18. 선고 2012나1031

거절전립선 수술 3년 뒤 음경 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수술과 인과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기타코 ·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5,000,000원) · 감염 과실은 부정,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,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→ 의원이 5,168,000원 지급 · 사전 검사 · 설명 없이 수술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통 입원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5,858,380원 조정 · 추적 검사 · 전원 소홀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척추 유합술 뒤 압박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000,000원 조정 ·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중심정맥관 시술 중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혈흉 처치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ERCP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2명에게 각 20,000,000원 조정 ·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 안 함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발치 ·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척추 재수술 뒤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항생제 선택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골절 수술 뒤 진통제 과량으로 급성 신부전,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 · 과량 투여 · 추적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→ 부조정 결정 · 감정은 발치 적절, 설명은 다소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일부세포검사 오판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두 의원과 일부 인정 합의 · 판독기관 잘못도 의원 책임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· 진료비 면제 합의, C-arm 확인 생략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유족 이의) ·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T관 제거 뒤 담즙성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조정 · 진단 ·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흉수를 놓쳐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주의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000,000원 합의 · 2차 수술 과실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박리 소견 간과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6,000,000원 합의 · 처방 과실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원문 없음) · 경과 관찰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3,000,000원 조정 · 협진 · 중단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고관절 자가혈 ·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주사 부위 확인 불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복강경 자궁 수술 뒤 탈장 · 소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봉합 미흡 · 대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항진균제 · 장폐색 처치 지연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일부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투여 적절,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갑상선암 반대쪽 절제로 재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망막박리를 출혈로 보고 수술 지연돼 손해배상 신청 → 7,500,000원 합의(일부) · 시력 저하 손해는 불인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일부산전 초음파 기형 미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4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 ·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원 조정(일부) · 경과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전립선 수술 중 소장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390만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1차 수술 과실, 책임 50% 제한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·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관찰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적절, 원인 불명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7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항암 입원 중 심정지 · 뇌손상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심근경색 진단 소홀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,000,000 원 일부 인정 · 감정은 제거 · 지혈 미흡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부정, 불성실 진료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용접 19년 뒤 난청 장해급여 → 기각 · 최근 3년 작업장 소음 85dB 미만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

거절추락 뇌좌상 20여 년 뒤 우울 · 자살사고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상병 악화로 안 봄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96호

거절주야 교대 노래연습장 관리자 벨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원인 불명 · 바이러스성 많고 과로 미흡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07호

거절흙더미 깔림 사고 뒤 치아 아탈구 추가 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보철 · 사진으로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4호

지급발목 골절 뒤 다리 신경손상 추가 상병 청구 → 인정 · 근전도 검사상 손상이 심함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62호

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뒤 목 · 허리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25호

지급사업주 오토바이로 출근 중 빙판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당시 기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76호

지급조선소 기계 조립 5년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허리 부담 작업, 젊은 나이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

지급거푸집 사고 뒤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영상상 외상성 파열 모양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

지급원단 하차 12년 뒤 목 디스크 ·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퇴행성 있어도 업무로 악화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61호

거절배송 중 넘어진 뒤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손상 모양 아니고 석 달 뒤 진단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44호

거절청소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만성 퇴행성 파열 · 경위 불분명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6호

거절지게차 펑크 폭음 뒤 이명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거 검진상 청력 저하(난청은 승인)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04호

지급회사 차로 출근 중 추락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차량 비용 사업주 부담, 출퇴근 재해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

거절배관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· 어깨 부담 작업 20%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8호

거절봉투 제작 작업장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탈출 없고 근무 짧음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91호

거절매표 업무 10년 뒤 뇌종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와 무관한 원인 불명 종양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4호

거절기관사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발병 전 1주 47시간 · 이틀 휴무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

거절식당 주방 야간 전환 뒤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 변화 적고 고혈압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

거절활동보조인 출근길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첫 업무지 도착 전 · 사업주 교통수단 아님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

거절해외출장 중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장 익숙 · 과로 입증 자료 부족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

거절사내 축구대회 무릎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동호회 주관 행사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8호

지급택시기사 입사 22일 만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연속 근무 · 시험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

거절동료 욕설 뒤 스트레스 반응 · 편두통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진단명 · 업무 부담 불인정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4호

거절견인차 기사 점심 뒤 오토바이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 지시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6호

거절반도체 교대근무 엔지니어 우울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교대근무 자체는 원인 아님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15호

지급도장 샌딩 16년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

지급상가 친선 축구 중 안와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참석 · 근무시간 중 영업상 행사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0호

지급해외 출장지 회식 뒤 귀가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회식 전 과정이 사업주 관리 아래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191호

지급유리섬유 보온재 작업 뒤 피부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노출 사실 · 발병 시기 맞고 다른 원인 없음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

거절김 공장 생산직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자동 투입기로 손목 부담 적음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1호

거절소파 제작공의 목 · 허리 ·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

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

거절자동차 조립공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소견, 작업 부담 부족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

거절도자기 화공의 유기용제 뇌병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톨루엔 노출이 기준치 이하(소수의견)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

지급발목 골절 뒤 CRPS · 비골신경병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근전도 · 핵의학 검사 소견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

거절자기 차 출근 중 사고 요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유류비 지원에도 근로자 관리 차량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9호

거절빙판길 자기 차 출근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차량이라 출퇴근 재해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93호

거절태풍 복구 뒤 뇌간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장근로 입증 자료 없고 고혈압 방치(소수의견)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

지급출장 현장에서 머리 다쳐 숨진 전기공 → 인정 · 실신 아닌 사다리 추락으로 추정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4호

거절전보 뒤 우울증 치료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지 않음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32호

거절전기화상 · 다리 절단 근로자 2등급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인지 ·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

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6호

지급동료 폭행 뒤 한눈 시력 상실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시신경병증 인과 인정해 8급으로 봄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456 판결

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→ 기각 ·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, 업무 관련성 없음

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두3859

파기환송배차부장 우울증 퇴직 뒤 자살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님

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두24644

거절해외 출장 뒤 우울증 재발로 자살 → 기각 · 입사 전 병력 · 개인 소인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98 판결

지급새벽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출근 수단 선택 여지 없음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2구단787 판결

거절업무 술자리 뒤 만취 운전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음주가 주원인인 범죄행위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017 판결

지급20대 공정관리 담당 심장돌연사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초과근무 · 스트레스로 악화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310 판결

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

대법원2012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25661

일부추락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· PTSD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뇌진탕후증후군만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

지급교대근무 가공공 회식 뒤 심정지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29일 중 2일 휴무 · 질책 스트레스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30 판결

거절입국 2개월 외국인 용접공 뇌출혈 사망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직전 1주 과로 없음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

거절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지주막하출혈 사망 → 기각 · 하루 9시간 통상 근무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전주지방법원 2012구합819 판결

거절광고 제작 팀장 간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

거절하반신마비 요양자 간경변 끝 뇌출혈 사망 → 기각 ·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

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

지급야식시간 회사 체력단련실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업무 준비행위

하급심201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2. 9. 26. 선고 2011구합796

거절손목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뒤 바뀐 소견서 불신, AMA 5 · 6판 모두 미달

하급심2012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372 판결

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· 설명 부족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거절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혈행성 감염 가능성 커 과실 불인정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감염 진단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경추 고정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989,000원 지급 결정 · 나사못 추골동맥 손상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직장암 수술 뒤 누출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재수술 · 쇼크 대응 지연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7.)

지급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파절 책임은 부정, 금 미고지만 위자료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11.)

일부흉통 원인 검사 소홀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→ 일부 인정 · 위자료만, 후유증 인과 불명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혈관종을 암 전이로 오진해 난소 절제 · 항호르몬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진단 주의의무 위반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과민성 대장으로 보다 맹장암 4기,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빈혈 수치 · 외부 CT 판독 누락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다리 동맥 폐색 뒤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외과 수술 · 근막절개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채용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 지연 → 유족 위자료 지급 · 통보 증거 없음, 예후 차이는 부정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