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 · 2017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로 실손 청구 → 지급 ·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가 산정 기준

금감원 분쟁조정2017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9호

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6호

지급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→ 지급 ·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

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3호

지급수익자 배우자와 동반자살로 피보험자 사망, 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수익자 고의 면책 입증 부족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0호

지급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지급 ·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,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5호

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,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지급 ·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4호

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→ 신청인 쪽 인용 ·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,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4호

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,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지급 ·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· 자살로 증명 안 돼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

지급슬래브 배관 누수 침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다툼 → 지급 ·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,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

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7다227103

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피해자 승소 유지 ·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5511

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→ 인정 확정 ·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

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26148

지급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→ 지급 · 해지권 소멸,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9호

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지급 ·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6호

지급화물차 적재함에서 조리하다 불이 번져 옆 차를 태워 대물배상 청구 → 지급 · 소유 · 사용 · 관리 중 사고면 족함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5호

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→ 지급 ·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, 변호사비용도 보상

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1호

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2호

지급즉시연금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줄어 차액 청구 → 인정 ·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 편입 · 설명 안 됨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17호

지급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→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· 고지의무 위반 아님

하급심2017사망고지의무수원지방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가합370(본소), 2017가합20404(반소)

지급후미추돌 차량 시세하락손해 청구 → 지급 ·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음

소비자원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8) 사례 50

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→ 지급(상고기각) · 구명조끼 · 안전수칙 안내 소홀

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21309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(항소심 유지) ·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

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

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지급 ·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

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,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→ 기각(보상 인정, 항소심 유지)

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. 4. 19. 선고 2016나14841

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→ 지급 유지 · 실화책임법 경감 · 한도 안분 주장 배척

하급심2017배상책임 · 화재재물면책/감액 ·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. 5. 25. 선고 2016나26083

지급십자인대 재건 터널 위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만 원 조정 · 술기 과실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발목 골극 과절제로 재수술, 병원이 조정 신청 → 5,958만 원 조정 · 1차 수술 과실 · 설명 위반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대퇴골 고정판 파손 ·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0만 원 조정 · 과실 없고 아들에게만 설명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색전술 뒤 출혈성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700만 원 조정 · 확인검사 없는 퇴원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으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→ 환자에게 40,000,000원 조정 · 판독 소견 간과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결정 · 마취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→ 6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구강 상태 탓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돌출입 교정 뒤 치아 충치 · 탈회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702,000원 조정 · 어금니 한 개 진단 누락만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턱뼈 골육종 결과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통보 지연만 문제, 재산상 손해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400,000원 조정 · 식립 · 사후 조치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턱 교근 시술 뒤 혈종 ·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조정 · 사후 처치 · 설명 미흡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재활병원 입원 중 폐렴 악화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조정 · 관찰 · 전원 지연, 위자료로 제한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· 수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· 마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4,465,000원 조정 · INR 미확인 · 수술 지연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응급실 발가락 탈구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00,000원 조정 · 판독 결과 미통보 · 추적 관찰 부재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·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14,000원 조정 · 시술상 잘못 추정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·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000,000원 조정 · 대응 지연 · 설명 부족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30,000,000원 합의 · 진단 지연 과실 · 인과관계 추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,000원 조정 · 처방 과실 부정, 부작용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,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입원 뒤 초음파 · 협진 지연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
지급자궁 절제 뒤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000,000원 조정 ·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자궁근종 고주파 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5,000,000원 조정 · 과실 추정 · 전원 지연 · 설명 위반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9,596,000원 조정 ·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분만 뒤 회음부 열상이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돼 손해배상 신청 → 7,000,000원 조정 · 재봉합 방식 · 전원 시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9,807,000원 조정 · 항암 결정 과실,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→ 1,000,000원 조정 · 치료 과실 부정, 진단 변경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대동맥궁 치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수술 과실 부정, 대안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물혹 제거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경과관찰 단절 탓,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진단 과실 인정, 사망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경추 수술 뒤 혈종으로 저산소성 뇌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26,930,000원 조정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1,493,000원 조정 성립 · 근막절개 지연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경추 수술 뒤 팔 근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2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술기 과실 없음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
지급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9,227,000원 조정 성립 · 패혈증 인지 지연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7,034,000원 · 미납 비용 면제 합의 · 시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검진 내시경 뒤 식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지연 영향 크지 않다고 봄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담도배액관 관리 소홀 뒤 담도암 수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관찰 과실 인정,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중증 말라리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사망 인과 부정, 주사제 지체 ·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숙취로 보고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,000원 조정 · 지연 과실, 결과와 인과 없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당뇨발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두 병원이 위자료 나눠 지급 조정 · 패혈증 대응 미흡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골절 수술 뒤 심근경색 ·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4,844,670원 조정 ·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000,000원 조정 · 인과 부정,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,800,000원 조정 성립 · 진료는 적절, 설명 부족만 인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94,000원 조정 성립 · 감정은 과도한 시술 · 경과 확인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전처치 시간 부족 · 설명 기록 없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대장암 수술 때 직장관에 의한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7,000,000원 조정 성립 · 수술 전 혈액 이상 방치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간이식 전 암 의심 판독 미확인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6,104,000원 조정 성립 ·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

지급착암 · 석재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종 특성과 청력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28호

지급조선소 족장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연도별 평균 소음으로 노출 인정,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
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조정 8급에서 조정 6급으로 상향
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4호

지급기계 끼임 뒤 뇌손상 · 비장 절제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조정 5급에서 조정 3급으로 상향
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55호

지급뇌손상 장해 재판정 5급 → 7급 하향에 불복 → 처분 취소 · 호전의 객관적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8호

지급할석 작업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직종 소음 자료로 업무 관련성 인정,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4호

지급진폐로 장해등급 다툼 → 11급 하향 취소 · 종전 7급 결정 · 병형 악화에 호전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99호

지급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 계속 중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45호

지급밤샘 근무 뒤 출근길 실신 · 얼굴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단기 · 만성 과로 기준 초과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

지급팔꿈치 절단 뒤 간병료 일부 부지급에 불복 → 인정 · 상처 치료 이어져 청구 기간 전부 3등급
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48호

지급부당정직 · 전보 · 상사 폭행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직장 내 사건이 객관 자료로 확인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3호

지급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

지급통원 요양 중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승인상병 탓 골다공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74호

지급크레인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사건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

지급격일제 기사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주 업무시간 30% 넘게 급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

지급실업팀 유도 선수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소속팀이 출전 승인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65호

지급식당 홀 서빙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손님 오간 휴게시간 포함하면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10호

지급고정 야간조 근로자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

지급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대중교통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

지급재가요양보호사 손가락 활막염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

지급가전 A/S 팀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으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

지급밤샘 작업 뒤 회사 트럭 퇴근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제공 차량 · 졸음운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77호

지급타워크레인 작업대 추락 뒤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인 불명이나 추락 충격의 급성심장사로 추론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63호

지급요추 골절 뒤 하지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경근장해를 극도로 봄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

지급요추 파열골절 ·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극도 신경근장해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

지급요추 골절 ·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

지급무릎 후방동요 · 발목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준용 7급 취소) · 무릎도 8급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

지급상완신경총 손상 ·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처분 취소) · 관절별 능동측정 합쳐 7급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513 판결

지급추락 다발 골절 장해 재처분 소송 → 인정(조정 7급 취소) · 치료 중 굳은 어깨도 인과관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

지급예초기에 발등 베여 발가락 장해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능동 측정상 9급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504 판결

지급감전 척수손상 2급 직권취소 · 징수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

지급추락 뒤 CRPS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작열통으로 7급(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)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

지급두부 외상 뒤 반복 실신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중등도 장해라 9급 초과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

지급착암기 5년 4개월,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

지급탄광 20년 소음,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

지급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2003년 신설 13급이 요양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판결

지급진폐 등급 3급→7급 광원의 종전 장해보상연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개정법 부칙상 종전 연금 대상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

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·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

지급차량 전복 손 · 손목 장해 준용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능동 측정으로 손가락 7급 · 손목 10급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

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

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

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보다 많은 근무 · 사고 스트레스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

지급과로 · 팀원 퇴사 뒤 해고 불안으로 자살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유발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

지급병원 관리과 인원 감축 뒤 자살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개인 소인 있어도 인과관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

지급음주 의심 추돌 사망 지급결정 취소 소송 → 인정(공단 항소 기각) · 사고 당시 수치 증명 부족

하급심2017 접수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

지급응급구조사 급성 심근염 사망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응급실 바이러스 감염 추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