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소비자원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2,000,000원 지급 결정 · 문진 · 진찰 소홀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시술 과실 없음, 설명 위반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00,000원 ·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추정, 체질 감안 위자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신체검진 소홀, 진료비 ·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10.)

지급침 치료 뒤 배에 남은 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침 개수 확인 입증 없어 책임 100%

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쌍꺼풀 ·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12.)

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설명 소홀 위자료만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지급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가 불필요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→ 3,392,002원 지급 결정 · 수술 조건 미충족, 60%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3.)

일부위암 오진 · 위 전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암 아닐 가능성 미검토

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·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2.)

지급눈 ·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과도한 보형물 인정, 책임 5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10.)

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조사 강도 과실, 책임 4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3. 3.)

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→ 53,674,499원 지급 결정 · 불필요한 수술 · 설명의무 위반, 책임 8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5. 7.)

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,225,000원 · 엑스레이에 보였음, 7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3.)

지급요양병원 영양제 누출로 발등 피부 결손 손해배상 신청 → 936,000원 · 관찰 · 조치 소홀, 책임 20%

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6.)

일부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자료 10,000,000원 · 대안 · 합병증 미설명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6.)

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248,000원 ·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4.)

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80,000,000원 합의 · 바늘 삽입 과실 추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맞지 않는 틀니로 손해배상 신청 → 비용 절반 환급 · 불완전 이행, 진료 과실은 불인정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염전 감별 소홀, 위자료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일부자궁근종 절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수술 중 확인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7.)

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(50%) ·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8) 사례 16

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혈종 뒤 처치 부적절, 당뇨로 책임 7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병원 회전문에 밀려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방호조치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0,263,000원 지급 결정 · 수술법 문제 · 설명 부족, 8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·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영상검사 소홀, 책임 3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약 중단 안내 · 신기능 확인 소홀, 책임 5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삽관 곤란 대비 없음, 책임 4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은 적절, 부작용 설명 부족 위자료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· 전원 안 함, 책임 70%

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·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감염 처치 과실, 책임 2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미고지 · 원인 확인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입원 중 낙상 골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영상 골절선 간과, 책임 6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지급뇌수막종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10,000,000원 결정 · 과실 부정, 실명 위험 미설명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1. 7.)

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525,000원 ·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, 책임 6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지급잇몸 약한 상태 교정 뒤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치주 치료 선행 없이 교정 권유, 책임 5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4. 10.)

지급검진 X-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발견 늦어져 사망 → 지급 · 커지는 음영 간과, 유족 위자료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일부용종절제 뒤 대장 천공 ·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소작 지혈 · 식사 · 봉합 과실, 책임 6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, 설명 위반 위자료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지급CT 조영제 유출로 구획증후군 손해배상 신청 → 7,863,000원 · 정맥 확인 · 주입 속도 · 감시 소홀(70%)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자궁경부이형성증 한방 치료 뒤 암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 침해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척추 수술 뒤 혈종 ·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재수술 지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일부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견인 · 자세 압박 추정, 책임 5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대동맥 수술 뒤 심장 파열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시금 363,451,000원 + 정기금 · 책임 4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6,467,000원 · 무리한 진입, 6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자료 1,000,000원 · 수술 과실은 부정, 고환 절제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일부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대안 설명 부족, 시술비 전액 반환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일부검진 X-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→ 일부 인정 · 이전 영상과 비교 안 함, 위자료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2.)

일부검진에서 흉선종 음영을 혈관으로 판독해 진단 지연 → 일부 인정 · 2013년부터 병변 뚜렷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지급부정맥약 처방 뒤 서맥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310,000원 · 투약 관찰 · 복용 지도 소홀, 6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지급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·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, 책임 50%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일부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각장해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술기 문제 배제 불가,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·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시술 무관, 진단 지연 책임 2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·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수술 서두름 · 감염 검사 소홀, 책임 5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, 책임 6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거절충수염 수술 지연 ·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일부항암 중 뇌출혈 ·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, 책임 20%

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

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진단 ·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뇌경색 입원 중 심장 검사 없이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심근경색 진단 · 관찰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불필요한 처방 · 처치 지연, 책임 4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신경성형술 효과 없이 유합술 받아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치료 선택은 적절, 설명 부족 위자료만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휜다리 교정술 과교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수술상 과실, 설명 감안 책임 6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가이드라인대로 시술, 합병증 추정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1,175,000원 · 기왕질환 감안 2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뇌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들에게 3,000,000원 지급 결정 · 판단 이유는 원문 확인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일부투명교정 4년 뒤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대상 부적합 · 과도한 삭제, 책임 6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응급실 · CT에서 놓쳐 책임 70%, 흉터 교정비는 제외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, 조치 지연 없음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검사 강도 · 즉시 중재술 미흡, 책임 7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관상동맥 중재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우회술 대신 시술 선택 · 설명 부족, 책임 6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검사 강도 · 즉시 중재술 소홀, 책임 70%

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안검하수 재교정 · 거근 단축술 뒤 함몰 ·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2차 수술 방법 부적절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·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시술은 통상 수준,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절개 과실 · 설명 부족, 책임 6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19,403,000원 · 수술 준비 · 대안 설명 부족(책임 20%)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969,000원 · 급성기 처방 · 부작용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조기 핀 제거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9. 7.)

지급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환자 관리 소홀, 탈출 시도로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간 손상 진단 지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혈종 진단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회전근개 봉합술 뒤 재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과실 없음, 재파열 위험 설명 부족 위자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각변형 증가 간과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전원 결정 · 흡인 모두 적절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감염 예방 · 처치 적절, 당뇨 영향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048,000원 지급 결정 · 이물 확인 소홀, X선 거부로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3,667,000원 · 혈흉 처치 지연, 책임 2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512,000원 지급 결정 · 재문합 판단 · 설명 부족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· 수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무리한 시술 · 조영제 과다, 책임 7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재수술 책임만 40%, 사망 인과 부정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소변줄 삽입 중 요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간호사 단독 무리한 삽입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교합면 삭제 부족 · 주의 미고지, 책임 2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시술 과실 없음, 진료분 빼고 환급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·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지급 · 과실은 불인정,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, 책임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1,166,000원 · X선 천공 소견 놓침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출혈 진단 · 수혈 지연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칼륨 저하 · 심전도 이상 간과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·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500,000원 · 지속 두통 인과 부정, 부작용 설명 없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지급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,875,000원 · 삽입 중 천공 · X-ray 공기 보고도 수술 지연(70%)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9.)

지급기관식도루 시술 뒤 식도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수술 대신 스텐트 선택 · 식사 관리, 3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장허혈 수술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혈압 저하 뒤 경과만 관찰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나트륨 보충 지연 · 이른 퇴원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검증 안 된 시술, 책임 5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·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초점 · 위치 확인 소홀, 책임 40%
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· 설명 부족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· 설명 부족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224,000원 · 시술 과실 · 설명 누락(책임 70%)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
지급망막열공 레이저 뒤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3,000,000원 · 시술은 적절, 내원 안내 부족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3. 12.)

거절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혈행성 감염 가능성 커 과실 불인정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
지급상완골 골절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고정물 위치 잘못, 책임 6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·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효과 없을 치료 반복,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감염 진단 지연, 책임 3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
지급경추 고정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989,000원 지급 결정 · 나사못 추골동맥 손상, 책임 4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%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지급유두 복원술 뒤 유두 소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지급 · 수술 과실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

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