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· 거절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관절 각도 기준 미달, 심한 동통 근거 없음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사적 행위로 봄

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거절손목 윤활막염 재판정(7급→10급)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절반 이상 · 4분의 3 미만 제한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

거절화염화상 손가락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운동 제한 절반 미만, 면상반흔 22㎠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

거절뇌출혈 편마비 재판정 3급 유지 소송 → 기각 · 2급 · 파생장해 조정 불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거절뇌경색 시야결손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종전 직업 기준 아님, 5급 유지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

거절발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조정 8급 유지) · 주치의 측정 차이 커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

거절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교정시력 0.2가 합리적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

거절COPD ·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

거절진폐 1급 요양 중 사망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님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 · 법률상 장애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

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→ 기각 ·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

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→ 기각 ·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

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→ 기각 · 상속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

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→ 기각 · 석면 보상 규정 따로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

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→ 기각 ·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· 9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

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→ 거절 · 먼저 욕설 · 업무 방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

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

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→ 거절 · 급여 대체 품목 있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

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· 휴식 보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

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

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체 임금 ·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

거절페인트 ·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

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

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

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
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

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

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출산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

거절안면골 골절 ·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,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

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육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

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

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→ 기각 · 실비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

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→ 기각 ·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

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운동단위 조정 먼저, 8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연부조직 동통 14급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

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, 14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

거절폭발 화상 변색 ·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비후 없는 변색, CRPS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

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좌심실 구혈률 정상, 11급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, 악화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거절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신경 손상 없어 한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

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→ 기각 ·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· 조정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
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
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→ 기각 · COPD · 노령 탓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

거절요추 골절 ·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추가 요구 → 기각 · 근력 3등급 ·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

거절각막 열상 시력 9급 요구 → 기각 · 특별진찰 교정시력 0.15로 13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

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→ 기각 ·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

거절추락 뇌손상 특진 5급 소견으로 상향 요구 → 기각 · MRI상 심한 손상 없어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889호

거절추락 경 · 흉추 골절 장해 → 기각 ·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

거절팔꿈치 골절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신경 회복돼 기존 8급보다 안 나빠짐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83호
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
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
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

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-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감염 선행 질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

거절해외 공사 현장 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해외 파견자인데 보험 가입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

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·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

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원인 불명확 ·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

거절분진 COPD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일상 동작 스스로 가능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51호

거절상사 갈등 ·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

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

거절인공관절 무릎 통증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악화 없고 활액막 절제술 효과 기대 어려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

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적 행위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

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

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오래된 정신과 병력 · 음주 등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의 하역 뒤 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계약과 다른 업무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35호

거절동료 폭행 ·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

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

거절동거 자녀가 유족보상일시금 선순위 주장 → 거절 ·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유지 안 해 균등 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2호

거절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(소수의견 있음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

거절교통사고 골절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가해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

거절요양 중 정직 기간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부당징계 임금 상당액과 이중 보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

거절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앞선 장애 진단일을 직업병 확인일로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18호

거절추락 뒤 손목 ·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→ 기각 ·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

거절퇴직자 어깨 추가 상병 재요양 휴업급여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43호

거절마미총 손상으로 다리 1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관절 제한이 1급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거절손목터널증후군 파지력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악력 저하는 심인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

거절뇌실질출혈 2급을 9급으로 바꾼 처분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처음부터 9급 상태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

거절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· 흉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, 흉터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

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· 미지급 연금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

거절손목 신경 손상 뒤 CRPS 9 · 12급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종결 무렵 호전, 14급 유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

거절뒤꿈치뼈 골절 유합술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수동 측정 50도로 10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

거절칼에 베인 손가락 장해 소송 → 기각(13급 유지) · 감정상 엄지 기준 미달 · 일반 통증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

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단속적 소음 ·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

거절진폐 1급 상향 직후 숨진 근로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1급 일시금 일수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

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출 기간 미달 · 흡연 ·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

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인과 증명 부족,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거절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