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· 2011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33건 — 지급 26 · 일부 3 · 거절 101 · 파기환송 1
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→ 기각 확정 ·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
대법원2011산재 · 배상책임재해여부 · 기타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12408
지급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→ 지급 확정 ·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
대법원2011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다30703
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→ 일부 인정 101,303,096원 · 직무상 질병
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가합14066
거절디스크 재요양 뒤 12급 요구 → 기각 · 신경근병증 없어 14급 · 기존과 같아 부지급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
거절화상 흉터 · 외상후스트레스 8급 이상 요구 → 기각 · 각 12급 조정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62호
거절추락 뇌손상 · 한쪽 눈 실명 1~2급 요구 → 기각 · 종합 판단 3급 3호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
거절추락 요도 손상 위축방광 7급 요구 → 기각 · 요도협착 11급 · 조정 10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
거절디스크 두 마디 고정술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비승인 3-4번 구간 제외 준용 11급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
거절단조 공장 소음 난청 평균값 상향 요구 → 기각 · 가장 좋은 검사값 기준 11급 5호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4호
거절손목 신경 · 힘줄 파열 조정 8급 요구 → 기각 · 신경 손상 파생장해라 9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
거절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로 장해 7급 주장 → 기각 · 지능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08호
거절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제한 · 통증으로 조정 9급 주장 → 기각 · 통증 14급이라 10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
거절양쪽 손목 골절 뒤 파지력 저하로 8급 주장 → 기각 · 일시적 증상, 조정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
거절다리 골절 · 신경 손상으로 발목 8급 주장 → 기각 · 다수 계측 35도, 준용 9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
거절아래팔 골절 뒤 손목 제한으로 12급 주장 → 기각 · 위원회 실측 150도, 14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
거절소음성 난청 · 이명으로 상위 등급 청구 → 기각 · 이명 타각적 증명 없어 14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
거절추락 다발 골절로 고관절 · 발목 8급씩 조정 6급 주장 → 기각 · 다수 계측치로 조정 9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
지급그라인더 팔 열상 장해급여 부지급 → 취소 · 근전도상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 판단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
거절폭행 안와 골절 뒤 두 눈 시력 장해 주장 → 기각 · 다치지 않은 왼눈 제외, 준용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
거절뇌경색 편마비 · 언어장애로 장해 5급 주장 → 기각 · 일상생활 독립, 7급 4호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
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청구 → 지급 · 1년 뒤 근전도 확인, 13급→12급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
거절안와 골절 · 시신경병증으로 9급 주장 → 기각 · 특진 거짓 반응, 한쪽 눈 13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
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12급 결정 → 취소 · 10mm 동요로 10급 14호 판단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
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→ 각하 ·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
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
거절흉 · 요추 고정술 뒤 변형장해 · 비율 합산 7급 주장 → 기각 · 조정 8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
거절아파트 경비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속근무 뒤 36시간 휴식, 고혈압 · 당뇨 악화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
지급용접공 계단 헛디딤 중족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동료 진술 일관, 영상 소견 일치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
거절장해 14급 뒤 외상과염 재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악화 소견 없고 수술 효과 기대 어려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
거절카풀 동료 결근 중 오토바이 퇴근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(당시 기준)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
거절뇌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· 한방진료비 · 상급병실료 청구 → 기각 · 등급 기준 미달 · 이중진료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
거절택시 사고 요양 종결 뒤 요추 협착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
지급영업부장 뇌출혈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소장 겸직 부담 누적과 업무상 돌발 사건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
거절프레스공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, 목 부담 중간 정도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
거절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
거절60대 감리단장 주말 자택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량 급증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
거절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외상 아닌 개인 소인 질환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
거절장해 7급 뒤 경추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
거절광원 진폐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정밀진단 병형 0/0(정상)이라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20호
지급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로 간병료 청구 → 인정 ·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77호
거절무릎 연골 수술 뒤 외상 후 관절염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관절염 진행 차이 작음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
거절화상 뒤 야간작업 중 생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업무 관련성 낮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61호
거절30년 선반공의 어깨 건초염 · 손목 관절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
지급영업과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월 2회 휴무 장시간 근로가 기존 질환 악화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9호
거절버스 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담 작업 아니고 영상에 파열 안 보임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31호
지급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조기 출근 · 초과근로로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46호
거절책상 옮기다 다친 허리 디스크 ·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소견 · 한 달 뒤 첫 진료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
거절하루 철거 공사 중 허리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
지급사업주 친오빠의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계약 · 임금 · 근태로 근로자성 인정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
거절사고 요양 중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
지급병원 급식실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9년 근무 · 파열 위치로 업무 관련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
거절현장 안전감시원의 봉와직염 · 결핵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유해 환경 · 업무 관련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
거절강관 나르다 넘어졌다는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경위 불분명 · 협착증 주된 소견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
거절뮤지컬 배우의 연습 중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연계약이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
거절도급 특장차 제작 중 추락한 흉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도급사업주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
지급아동센터 교사의 워크숍 중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지시로 참석한 행사 중 사고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
거절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만성 파열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
거절어깨 염좌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명확한 파열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
거절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개월 계속 근무 · 이전 무릎 진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
거절주조원 망치질로 생겼다는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작업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
거절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개월 근무 · 입사 전 허리 진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
지급기계부품 가공원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허리 부담 작업 · 4년 경력 · 30대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
거절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병변 · 염좌는 시간 경과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
거절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
거절무대 철거 중 추락한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00만 원 별도 공사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4호
거절침탄 열처리 작업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측정치 노출기준 미만, 발암물질 사용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
지급하수관 마킹 ·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작업 영상상 엄지 · 검지 부담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
거절캐노피 철거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자 등록한 설비업자라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
거절금형설계원의 벨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초과근무 자료 없고 과로와의 관련 의학적으로 불명확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
거절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· 보조기 비용 청구 → 기각 ·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1호
거절할석공의 진폐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(0/0), 요양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1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
거절상조회 야유회 족구 중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무일 · 자율 참석, 사업주 주관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
거절창고장의 뇌교 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장근로 자료 없고 고혈압의 자연경과 악화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
지급철판 들다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퇴행성 있어도 영상상 급성 소견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
거절현장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
거절해외 파견 관리자의 다발성경화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로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
거절출근길 사고 압박골절 치료비를 산재 요양비로 청구 → 기각 · 자손보험이 이미 낸 한도에서 조정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
거절용역업체 관리이사의 PTSD · 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입사 전 증상, 통상 업무 스트레스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
거절경비원이 점심 먹으러 가다 난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게시간 자유 이용, 사업주 관리 밖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
거절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
거절지붕 보수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가세 빼면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
거절야근 전 외부 식당에서 넘어진 대퇴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지정 식당 아닌 자유 선택 식당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
지급해외 공장 기계 설치 중 머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파견자 아닌 해외출장자로 산재 적용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
거절사다리 사고 무릎 인대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MRI상 퇴행성 변화뿐 급성 파열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
거절압축기 조립 · 용접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노출 낮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
거절택시기사의 간경화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근거 없고 기저 B형간염의 자연 악화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
거절자재 구매 출장 중이라던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임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
지급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수술 일렀어도 결국 필요했다고 봄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
거절35년 용접공의 목 ·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경추는 퇴행성, 어깨 파열은 미세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
거절버스 타이어 파열 뒤 외상후 스트레스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충격 정도 · 사고 뒤 정상 근무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
거절보직 강등 ·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앞선 장애 등 개인 요인(소수의견)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
거절해외영업 차장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입증 부족, B형 간염 자연 경과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
거절헬기 조종사 출장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
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가해 보험사 합의로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추가 지급 없음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
거절고속버스 기사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통상 근무 범위, 관상동맥경화 · 기저질환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
거절건설 일용직 출근길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근거 없고 고혈압 치료 · 사인 불명확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
거절B형간염 있던 금융기관 직원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접대 음주는 조절 가능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
거절앞니 재요양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, 최저임금 · 고령 감액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
거절교통사고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선불금 · 사후 결산서로는 월 250만 원 입증 못 함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
일부흉추 골절 건설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주장한 12만 원 대신 일당 10만 원 기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
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작업반장 월급제 주장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일당제 계약에 1개월 미만 근무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
거절손가락 절단 근로자 월 200만 원 주장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계좌 · 임금대장상 100만 원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07호
거절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없는 임의 요양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
거절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뒤 평균임금 증감 청구 → 기각 · 소급효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호
거절추락 두부 손상으로 간병료 1등급 청구 → 기각 · 일상 기본동작 가능해 3등급 유지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
거절발꿈치뼈 골절 요양 중 취업 숨긴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청구서 허위 기재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
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
거절심근경색 · 뇌경색 편마비로 급성기 뒤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일상생활 대부분 혼자 가능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
거절추락 골절 일용직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근무기간 · 일당 부풀린 서류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
거절눈 화상 각막혼탁으로 6개월 통원 연장 청구 → 기각 · 677일 요양 · 수술 뒤 증상 고정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
거절엉덩이 열상 · 허리 염좌로 14주 통원 연장 청구 → 기각 · 6개월 넘게 충분히 치료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
거절심근경색 뒤 뇌손상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→ 기각 · 진단서 발급일 전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
지급요추 재요양 뒤 개정 기준으로 등급 하락 소송 → 지급 · 호전 없으면 종전 기준으로 판정 후 조정
대법원2011산재기타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두9294
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
대법원2011산재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두15640
파기환송민원 업무 가중 우울증으로 자살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성격 탓으로만 볼 수 없음
대법원201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두3944
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5-6번만 사고 관련, 6-7번 기각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
지급부당해고 · 복직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음) · 지속된 스트레스
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1. 9. 22. 선고 2011누531
지급추락 뇌손상 정신장해 9급 결정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엇갈린 감정 중 유리한 5급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
지급기계에 눌린 손 골절 장해 소송 → 인정(14급 취소) · 손목까지 잰 감정 채택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
지급재요양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카테터 배뇨 방광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
지급기관사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교번근무 과로에 열차 충돌 충격 겹침
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9구합44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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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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