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· 2017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40건 — 지급 59 · 일부 7 · 거절 62 · 파기환송 7
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→ 일부 인정(파기자판) ·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1119
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
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구상 인정 ·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
대법원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다271226
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 · 대인Ⅰ ·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
대법원2017자동차대인 ·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215454
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→ 1심액 유지 ·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
하급심2017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111001
거절흉추 두 곳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합산 압박률 44%로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0호
거절경수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척주장해 공제한 가중 7급 유지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
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
거절어깨 골절 ·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한 가중 11급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98호
거절눈 장해 2급 → 4급 변경 · 환수에 불복 → 기각 · 치유 1년 뒤 시력으로 청구해 잘못 지급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65호
거절제철소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좌우 차이 · 저음역 손실로 노인성 판단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
거절뇌출혈 장해 2급 → 7급 · 배액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종결 직전 전원해 증상 과장 판단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08호
지급착암 · 석재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종 특성과 청력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28호
거절용접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측성 아니고 저음역 손실이 커 기준 불충족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
거절손 신경 손상 재판정 6급 → 12급 하향에 불복 → 기각 · 운동제한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0호
지급조선소 족장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연도별 평균 소음으로 노출 인정, 11급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
거절벌목 중 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무릎 장해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음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조정 8급에서 조정 6급으로 상향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4호
지급기계 끼임 뒤 뇌손상 · 비장 절제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조정 5급에서 조정 3급으로 상향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55호
지급뇌손상 장해 재판정 5급 → 7급 하향에 불복 → 처분 취소 · 호전의 객관적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8호
거절광업소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2012년 첫 진료 기준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7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
거절뇌출혈 장해에서 소아마비 기존장해 공제에 불복 → 기각 · 같은 부위로 보고 가중 2급 유지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
지급할석 작업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직종 소음 자료로 업무 관련성 인정, 11급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4호
거절출근길 사고 얼굴 흉터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법상 흉터는 7cm 선상 등 일부만 인정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호
거절진폐 · 활동성 결핵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치유 상태 아니라 지급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07호
지급진폐로 장해등급 다툼 → 11급 하향 취소 · 종전 7급 결정 · 병형 악화에 호전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99호
거절특례 가입 가맹점주 오토바이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장 목적 불분명 · 가입 사업장 업무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648호
지급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 계속 중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45호
지급밤샘 근무 뒤 출근길 실신 · 얼굴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단기 · 만성 과로 기준 초과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
지급팔꿈치 절단 뒤 간병료 일부 부지급에 불복 → 인정 · 상처 치료 이어져 청구 기간 전부 3등급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48호
지급부당정직 · 전보 · 상사 폭행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직장 내 사건이 객관 자료로 확인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3호
거절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정강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시 · 승인 없는 자율 모임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22호
지급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
지급통원 요양 중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승인상병 탓 골다공증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74호
일부대퇴골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불안정 보행 기록된 약 2주분만 3등급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00호
거절퇴근 뒤 차고지 은행 따다 추락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지시 없는 사적 행위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91호
거절점심 뒤 식당 계단에서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식당 · 식비를 스스로 정해 사업주 관리 밖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75호
거절택시 운행 중 의식 잃고 충돌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, 골절도 2차 부상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
거절현장 낙상 뒤 무릎 연골판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수평 파열 등 퇴행성 병변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
거절회의 뒤 회식 가다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사적 회식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36호
거절격일제 경비원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위주 업무로 과로 불인정 · 기저질환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
거절추락 뒤 신경 손상 · 치아 상병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초진에 증상 기록 없고 기존 치아 상태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
거절택시 운행 중 허리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승객 진술과 경위가 달라 인과관계 불인정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69호
일부폭행 머리 외상 뒤 눈 상병 추가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백내장만 외상성, 안검염 · 건성안 기각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
지급크레인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사건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
지급격일제 기사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주 업무시간 30% 넘게 급증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
거절주방 낙상 뒤 손목 월상골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
거절요양보호사 자기 오토바이 퇴근길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당시 규정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88호
지급실업팀 유도 선수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소속팀이 출전 승인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65호
지급식당 홀 서빙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손님 오간 휴게시간 포함하면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10호
지급고정 야간조 근로자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
지급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대중교통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
거절파이프 빼다 다친 어깨 힘줄 손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
거절간판에 머리 맞은 뒤 만성 두통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 이상 없고 다친 정도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911호
거절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기준 미달, 선천 질환 탓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
거절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· 뇌경색 이력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
지급재가요양보호사 손가락 활막염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
거절해외 현장 근로자 뇌수막염 의심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가입 승인 없어 적용 대상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4호
지급가전 A/S 팀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으로 악화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
지급밤샘 작업 뒤 회사 트럭 퇴근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제공 차량 · 졸음운전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77호
지급타워크레인 작업대 추락 뒤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인 불명이나 추락 충격의 급성심장사로 추론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63호
거절우울증 치료 이력 있는 IT 직원 자살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이전 · 새 업무가 극복 못 할 스트레스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82호
거절외식 자리 뒤 회사 오토바이 귀가 중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3호
거절낚시 모임 갯바위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가 만류한 사적 모임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49호
거절구조조정 퇴직 15년 뒤 폐암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무직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 인과 불인정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10호
거절진폐 사망 광원의 별거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 청구 → 기각 · 생계 의존 입증 없음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2호
거절회식 뒤 귀가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음주 강요 · 만취 없어 사업주 지배 밖 퇴근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83호
거절할석공 폐암 사망 뒤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휴업급여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
거절허리 디스크 요양 중 취업 숨기고 받은 휴업급여 배액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부정 수급 인정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97호
거절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수술마다 7일만 인정(당시 고시 기준)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63호
거절미역 선별 공장 휴무 기간을 평균임금에서 빼 달라는 정정 신청 → 기각 · 사용자 귀책 휴업 아님
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06호
지급요추 골절 뒤 하지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경근장해를 극도로 봄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
지급요추 파열골절 ·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극도 신경근장해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
일부3급→6급 직권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재결정 적법, 징수만 취소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
지급요추 골절 ·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
거절허리 골절 척주 장해 조정 방법 소송 → 기각 · 세부기준 적법, 준용 10급 유지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
거절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로 재청구한 소송 → 기각 ·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
지급무릎 후방동요 · 발목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준용 7급 취소) · 무릎도 8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
지급상완신경총 손상 ·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2급 처분 취소) · 관절별 능동측정 합쳐 7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513 판결
지급추락 다발 골절 장해 재처분 소송 → 인정(조정 7급 취소) · 치료 중 굳은 어깨도 인과관계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
거절무릎 인대 재건 뒤 장해 상향 · 재요양 소송 → 기각 · 동요 4mm, 다른 상병은 인과관계 없음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
거절뒤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 ·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
지급예초기에 발등 베여 발가락 장해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능동 측정상 9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504 판결
지급감전 척수손상 2급 직권취소 · 징수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
일부뇌경색 장해 2급→3급 정정 · 징수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정정은 적법, 징수만 취소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
지급추락 뒤 CRPS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작열통으로 7급(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)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
지급두부 외상 뒤 반복 실신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중등도 장해라 9급 초과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
지급착암기 5년 4개월,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
지급탄광 20년 소음,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
지급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2003년 신설 13급이 요양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판결
지급진폐 등급 3급→7급 광원의 종전 장해보상연금 소송 → 처분 취소 · 개정법 부칙상 종전 연금 대상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
거절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5급 결정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적합성 없고 석면폐 영향 배제 못 함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
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·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→ 모두 취소 ·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
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
지급차량 전복 손 · 손목 장해 준용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능동 측정으로 손가락 7급 · 손목 10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
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
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
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보다 많은 근무 · 사고 스트레스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
파기환송진폐 11급 전직 광원 폐렴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 여지 커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5292
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사인 불명, 12주 평균 48시간대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
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→ 기각 · 폐렴 ·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
지급과로 · 팀원 퇴사 뒤 해고 불안으로 자살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유발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
지급병원 관리과 인원 감축 뒤 자살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개인 소인 있어도 인과관계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
거절성추행 징계 해고 통보 당일 자살 시도 사망 → 기각 · 업무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
거절추락사 근로자의 동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혼인생활 실체 부족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
지급음주 의심 추돌 사망 지급결정 취소 소송 → 인정(공단 항소 기각) · 사고 당시 수치 증명 부족
하급심2017 접수산재면책/감액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
지급응급구조사 급성 심근염 사망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응급실 바이러스 감염 추정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
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(1심 뒤집음) ·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누59982
파기환송야식비 다툼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업무 관련 다툼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두55919
지급업무 회식 뒤 자택 앞 미끄러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
거절근무조 회식 뒤 회사 숙소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자율 회식 · 숙소 결함 없음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
거절신입연수 뒤풀이 뒤 화장실 창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행사 경로 벗어난 행위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
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재발로 못 봄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두14587
파기환송LCD 검사공 다발성 경화증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인과관계 긍정 여지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두3867
파기환송반도체 검사공 퇴사 7년 뒤 뇌종양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발암물질 복합 노출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1066
지급마미증후군 2급→5급 재결정 · 배액 징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조정하면 4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
지급척수손상 1급→3급 재결정 · 환수 소송 → 인정(모두 취소) · 척주 · 방광 조정 1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
일부발목 CRPS 9급 결정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처분 취소(7급 수준), 3급 이행 청구는 각하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
일부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일부 인정(8급 하향 취소 · 이행청구 각하) · 수동 측정도 5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
지급넙다리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취소) · 치환술 선택이 적절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326 판결
지급종아리 근육 · 신경 파열 발목 강직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능동 측정 10도로 8급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9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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