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· 2019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25건 — 지급 45 · 일부 6 · 거절 67 · 파기환송 2
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
대법원2019산재 ·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96335
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사업주 과실 50% 제외, 71,187,208원
하급심2019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7가단318791
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1심 시효 소멸로 기각(항소심에서 일부 인정)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6가단17767
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지남 ·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
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(5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취업 ·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
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
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
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→ 5급 취소 · 3급으로 결정 · 평생 노무 불가 인정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
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
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
지급트레일러 전복 왼팔 압궤로 장해급여 청구 → 6급에서 조정 5급으로 상향 ·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함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
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
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
지급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변경 청구 → 원처분 취소 · 착오 선택 변경 허용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95호
거절진폐장해 7급→11급 재판정 · 연금 차액 환수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폐렴 호전으로 폐기능 개선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
일부폭행 실명 뒤 공탁금 수령, 장해급여 공제 다툼 → 일부 인정 · 수령 전 지급 급여 환수는 취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
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
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주 30%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
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
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문 안 사적 영역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
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(자녀) → 기각 ·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
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6개월 뒤 진단 ·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
거절인쇄기 손 말림 골절로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수술 1주 뒤라 한 손 쓸 수 있어 3등급 미달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
지급금속 제거 수술 뒤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요양 중 수술로 생긴 손상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
거절광원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
기타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요양 신청 → 사업주 불복 기각 ·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
지급어깨 회전근개 질환 진단 전 치료비 요양비 청구 → 지급 · 같은 부위 치료가 시간적으로 이어짐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88호
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
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
일부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청구 → 일부 인정 · 2급 유지, 적용은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
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
기타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 → 각하 · 같은 처분 반복 청구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
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손상 부위 무관 · 당뇨 · 나이 가능성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
지급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다친 당시 이미 있던 상병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
거절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· 목 부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먼저 도발한 사적 폭행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
거절제빵사 손목 윤활막염 전원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끝난 뒤 · 진료계획은 전원 사유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
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·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
지급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원격지 · 업무 특성상 다른 출근 수단 어려움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03호
거절해고 갈등 뒤 우울성 에피소드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성향 기여가 더 크다고 봄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
거절출근길 낙상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
거절요양보호사 옴 · 척추내 농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무지 감염자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
지급숙소서 씻고 저녁 먹은 뒤 귀가 중 넘어진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퇴근 중 재해로 봄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
지급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→ 인정 · 팔다리를 못 써 3등급 간병 필요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호
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
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파열 양상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
거절뇌경색 요양 중 지난 1년치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당시 상태가 간병 등급 미달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
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
거절점심 뒤 오토바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 사고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
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질환이 주원인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
거절해외 주재원이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숙소 귀가 뒤 사적 행위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
거절뇌손상 장해 3급 수급자의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
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
산재 심사2019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
거절노조 소모임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행사 중 · 퇴근 중 사고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
지급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
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경로 이탈 · 음주운전이 원인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
거절장기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진폐로 우울증 생겼다는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
거절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
거절배달원이 친구들과 시간 보낸 뒤 귀가하다 사고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퇴근 경로 이탈 · 중단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
거절동료 폭행 슬개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가해자 합의금의 소극 손해 몫으로 충당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
거절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
거절허리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44호
일부수정체 탈구 재수술 뒤 휴업급여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안내수술 뒤 4주까지 취업치료 불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
지급화상 휴업급여 착오 지급분 징수에 불복 → 징수 취소 · 공단 과실, 수급자 귀책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
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장의비만, 연금은 시효 완성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
거절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요양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급여기준(KL 3단계) 미달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7호
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인정 ·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누락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
기타진폐 장해위로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각하 · 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
거절손가락 절단 재요양 휴업급여 수강일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재결서로 착오 알 수 있었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38호
거절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· 평균임금 다툼 → 기각 ·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
지급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소급 불승인 → 취소 · 승인한 진료계획 신뢰 보호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91호
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착오분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휴업급여 중복분 정산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
거절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직종(생산 감독) 다툼 → 기각 · 실제 업무는 채광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
지급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다툼 → 인정 · 지침 판단 절차 누락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
지급소뇌 뇌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 다툼 → 인정 · 보행장해로 마비 기능장해 항목 추가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
거절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변경 청구 → 기각 · 주장 사업장 소음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
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같은 부위 아님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
지급요추 골절 ·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신경근장해 중등도 초과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
거절횡돌기 골절 4개로 13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정상 유합 골절은 세지 않음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
지급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각 12급 처분 취소) · 오른쪽 10급이라 조정 9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
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부지급 취소) · 동요 10mm 넘어 8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
거절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장해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능동측정 편차 커 12급 유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
지급전신경화증 손가락 · 손목 장해 재판정 소송 → 인정(6급 처분 취소) · 빠진 손목 더해 4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
지급손목 분쇄골절 뒤 손가락 장해로 소송 → 인정(12급 취소) · 수동 측정으로도 손가락 9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
지급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4급 취소) · 지관절 75% 제한 10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
거절요골신경 마비 장해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, 8급 유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탈색뿐, 13급 유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
거절뇌경색 2급→5급 변경 · 간병급여 중단 소송 → 기각 ·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(징수는 1심 취소)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
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
거절얼굴 가격 사고로 눈 8급 뒤 추가 장해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까지 판정할 의무 없음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
지급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요건 갖춘 재검사(좌 50 · 우 49dB)를 이유 없이 배제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
지급광업소 24년 공무 ·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거절1985년 진폐 진단 광원의 장해급여 · 위로금 차액 소송 → 기각 ·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맞고 이자 근거 없음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
지급폐암 치료 뒤 폐기능 저하로 흉부장기 9급 소송 → 1심 뒤집고 취소 · 일초량 61%면 7급 수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
지급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한 근로자의 11급 결정 소송 → 취소 유지 · 한쪽 신장 상실보다 가볍지 않음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
지급추락 척수손상 하지마비 3급 결정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수시 간병 필요한 2급, 방광은 파생 장해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
거절신경인성 방광 조정 2급을 소급 10급으로 바꾼 재결정 소송 → 기각 · 저장 기능 남아 완전 상실 아님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이유 제시 하자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
지급기존 손가락 10급에 양손 조합 4급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으면 위법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
파기환송뇌경색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
대법원2019산재시효 · 기타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5두39897
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힘) · 소음 기여 인정,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
파기환송감사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자살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
대법원2019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두59010
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구합62482
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· 재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
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
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
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7구단67646
지급흉수 손상 양하지 마비 조정 6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수시 간병 2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
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·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→ 기각 · 척주는 한 계열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
지급퇴근길 사고 척수손상 조정 9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척수 장해 7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
거절뇌경색 치매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생명유지 동작 가능, 5급 유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
지급감전 척수병증 장해급여 소송 → 인정(조정 8급 취소) · 3급에 팔 장해 더해 조정 2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
거절발 압궤 손상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조정 11급 유지) ·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
거절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후방 5mm 이내, 전방동요 불인정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
거절손 끼임 재판정 소송 → 기각(준용 8급 유지) · 신경 호전돼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
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
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, 전음성 아님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
지급자동차 공장 난청 11급 결정 소송 → 지급 · 공단이 쓴 주치의 뇌간유발 값이 실제 상태 반영 못함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449 판결
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
지급광업소 보선 ·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갱내배수 ·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
지급진폐 7급 채탄부의 등급 상향 차액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진단 의뢰 의무는 공단에 있어 절차 미비로 거부 못 함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
지급진폐 5급에서 7급 하향 · 연금 환수 소송 → 모두 취소 · 결정 미고지, 병형 · 뒤늦은 검사로도 5급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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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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