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인과관계 · 산재 심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484건 — 지급 176 · 일부 16 · 거절 292
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사적 행위로 봄
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부지급 취소 · 12급 7호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
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→ 가중 8급에서 1급 8호 · 척수손상 반영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
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→ 지급 ·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· 10급 7호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
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→ 거절 · 먼저 욕설 · 업무 방해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
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→ 지급 ·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
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
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
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% 넘게 증가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
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-4번 디스크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누적 부담 · 과거 고정술 영향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
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· 휴식 보장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
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재요양만 인정, 추가 상병은 기각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
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
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
거절페인트 ·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
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, 출퇴근 재해
산재 심사2022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
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당일 사진 · 일관된 진술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
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출장 지시 · 통화 · 하이패스 기록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
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
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
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, 낮은 노출로도 발병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출장자라 적용, 코로나 · 폐렴만 인정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
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·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
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허락 · 복귀 가능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
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
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강도 · 추위 · 환경 급변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
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
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근로자 인정 ·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
지급과중한 업무 ·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
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
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가중 7급) ·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9급) ·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
지급착암 ·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
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0급) ·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
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
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1급) ·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
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1급) ·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
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
지급양측 소음성 난청(한쪽 중이염)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가중 7급, 기존 9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
지급용접공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위난청 아니라고 보고 소음성 난청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86
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
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인성 ·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
지급채탄 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소음 경력 3년 이상 인정해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
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
지급늑골 골절 · 혈흉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늑막 유착 확인돼 11급 11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6
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, 가중 9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
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무상 질병 인정, 9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
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위난청 부지급 취소 · 9급 7호 · 뇌간유발반응 결과로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9
지급목 디스크 비수술 시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· 근전도 소견은 무관 판단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4
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9급 인정 ·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
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1급 인정 ·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1급 · 1차 특진 신뢰도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1급으로 상향 · 왼쪽 귀도 소음성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
지급착암 ·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가중 10급→10급) ·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→ 지급 ·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· 7급 3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쪼그린 자세 · 중량물 부담 누적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
지급시설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명의상 대표자라도 실질은 근로자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82호
지급요추 압박골절 불유합으로 고정술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치유 뒤 악화 · 치료 효과 기대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
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지급허리 재수술 뒤 다리 CRPS 추가상병 신청 → 인정 · 진단 기준 충족 · 수술 기인 추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→ 일부 인정 · 염좌만 인정,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
지급늦게 퇴근하던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인정 ·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님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
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-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감염 선행 질환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
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·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
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원인 불명확 · 개인 요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
지급탄광 · 섬유기계 정비 경력자 폐암 요양 신청 → 인정 · 복합 노출 · 흡연만으로 부정 못 함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
지급기숙사 에어컨 직접 보수하다 추락 요양 신청 → 인정 · 시설 하자 해결은 업무 부수 행위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6호
거절상사 갈등 ·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
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
지급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급성 심근경색 요양 신청 → 인정 · 24시간 내 돌발 사건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3호
지급인테리어 타일공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인정 · 기록 밖 경력 인정 · 퇴행 속도 초과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
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적 행위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
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
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오래된 정신과 병력 · 음주 등 개인 요인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
지급해외 부임 준비 중 부하 결혼식 과음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파견 아닌 출장 · 업무상 필요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14호
지급거래처 대표와 저녁 뒤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계약 관련 자리 · 정상 경로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39호
거절동료 폭행 ·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
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
지급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주 54시간 · 야간 교대 · 악취 환경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
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다른 원인 입증 안 돼 10급 인정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
지급보육교사 직장 내 갈등 뒤 우울증 요양 신청 → 인정 · 진단 전부터 이어진 업무 스트레스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
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→ 지급 ·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
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법규 위반(범죄행위)이 사고의 주된 원인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
지급본드 배합 13년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늦은 특진 결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
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· 지시 행사가 아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
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진단일 이전 · 다른 병명 치료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
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
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
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
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
거절자동차 정비 ·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
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
지급점심 가다 교통사고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단체 식사 · 법인카드 관행상 사업주 지배관리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
지급옥상 할석공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시간 기준 미달에도 한랭 · 고강도 가중요인 인정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
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야간 30%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
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
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
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
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·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
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
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→ 거절 · 위궤양은 치유,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
지급근무시간 중 팀 회식에서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무관리 성격 회식 · 주취 실족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
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
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
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
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
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
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주 30%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
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
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문 안 사적 영역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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