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산재 심사 · 2021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358건 — 지급 315 · 일부 6 · 거절 37
지급추락 뇌손상 ·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노무 상당 제한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
지급골반 압궤 · 소장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조정 10급으로 상향 · 흉복부 장해 11급 추가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
지급손가락 힘줄 ·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0급에서 8급으로 상향 · 엄지 운동범위 재측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
지급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3급으로 상향 · 끝관절 운동 10도 확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
지급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· 신경근장해 추가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
지급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2급 인정 · 불유합 · 운동 제한 확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
지급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기록으로 증상 고정 · 12급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
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범위 70도 · 관절염 진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
지급발뒤꿈치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2mm 이상 단차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
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· 기존 장해 일수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
지급손목 ·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· 손목 관절면 단차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
지급추락 어깨 ·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운동장해 아닌 심한 통증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
지급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관절면 부정유합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
지급발등 리스프랑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엄지발가락 운동장해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
지급손가락 압궤 ·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연부조직 손상 통증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압박률 24.16%로 재산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
지급배관공 무릎 관절증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영상상 운동 제한 예상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
지급엄지 방아쇠수지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활액막염 통증 지속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
지급엄지발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· 근위지관절 10도 실측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
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
지급건설 분진 진폐로 요양 · 장해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병형 1형 재판독 · 장해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남는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
지급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14급 인정 ·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0
지급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· 취업 직종 상당 제한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
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· 교정시력 0.1 채택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
지급셋째손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수술 부위 유착으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60
지급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원인 명확해 능동 측정값 적용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8
지급사다리 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0급) · 압박률 재측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
지급추락 요추 2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2급→11급) · 압박률 33.79%로 고도 변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47
지급퇴근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0급) · 건측 대비 동요 8mm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
지급어깨 신경 · 힘줄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8급) · 위원회 측정 운동 범위 115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75
지급요추 3번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10급) · 압박률 60.35%로 극도 변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62
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
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가중 7급) ·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
지급천추 골절 · 말총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8급→준용 6급) · 극도 신경근 장해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
지급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한시 아닌 영구 일반 동통으로 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
지급엄지 끝 깊은 열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10
지급팔꿈치 요골머리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80
지급손목 요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손목 운동 범위 13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79
지급요추 추간판 파열 신경근 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1급) · 중등도 신경근 장해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66
지급치골 · 손목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4급) · 관절 내 · 분쇄골절로 일반 동통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07
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9급) ·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
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관절면 2mm 이상 불규칙해 심한 동통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0
지급손 감전화상 엄지 구축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조정 14급→10급) · 엄지 지관절 1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60
지급추락 척추 · 발꿈치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0급→9급) · 외상성 관절염 심한 동통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33
지급쇄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위원회 측정 어깨 운동 범위 36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06
지급각막 열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13급) · 최대 교정시력 0.6으로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
지급착암 ·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9급) ·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
지급발꿈치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정복 불량 · 관절면 불규칙으로 심한 동통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10
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0급) ·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
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0급) · 위원회 재측정 35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59
지급발꿈치뼈 관절면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고정물이 뼈 찔러 심한 통증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
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
지급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능동 측정 26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27
지급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0급) · 동요 12mm 확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16
지급회전근개 파열(업무상 질병)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능동 재측정 36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00
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가중 11급) ·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
지급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영상상 동요 3mm 정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36
지급팔 신경 손상 장해 재판정 하향에 불복 → 지급(조정 8급→6급 회복) · 운동각도 최초와 같음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9
지급팔꿈치 개방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위원회 측정 23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4
지급새끼손가락 힘줄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아탈구로 영구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2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1급→조정 10급) · 압박률 합 58.2%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91
지급위팔뼈머리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능동 측정 29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83
지급발목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고정물 제거 전에도 장해 판정 가능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60
지급손목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수동 측정 13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07
지급엄지 탈장갑 손상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3급→10급) · 끝관절 40도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00
지급머리 · 얼굴뼈 골절 뒤 복시 · 어지럼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9급) · 평형기능 손상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623
지급요추 디스크 · 발목 마비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준용 9급→7급) · 발목 폐용 8급 조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617
지급새끼손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4급) · 연골 소실로 영구 통증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66
지급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전방 · 측방 동요 합산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3
지급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1급) · 압박률 34.41% 재측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0
지급손 압궤손상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7급→6급) · 손목 운동장해 12급 추가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10
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(부지급→11급) ·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
지급발꿈치뼈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4급→12급) · 관절면 2mm 이상 층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79
지급엄지 협착 · 절단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(12급→10급) · 외상성 관절염으로 능동 측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41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압박률 재측정 33.53%로 12급→11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38
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근전도 신경증상으로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25
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
지급늑골 다발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늑골 변형 인정해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46
지급셋째 손가락 압궤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한시 통증 아닌 신경증상 14급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25
지급양측 소음성 난청(한쪽 중이염)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가중 7급, 기존 9급 몫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
지급어깨 충돌증후군 수술 뒤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수술로 인한 연부조직 변화 감안해 14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58
지급회전근개 수술 뒤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운동범위 재측정 350도로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57
지급추락 뒤 대동맥판 역류로 흉복부 장기 장해 청구 → 지급 · 판막 폐쇄부전으로 11급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00
지급기존 장해 있는 요추에 새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합산 10급, 기존 11급 공제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
지급손목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운동범위 재측정 115도로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22
지급골반 · 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발목 능동 측정으로 조정 11급→9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90
지급용접공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위난청 아니라고 보고 소음성 난청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86
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
지급흉추 세 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압박률 재측정으로 11급→10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30
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노인성 ·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
지급발꿈치 · 넓적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발목 심한 동통 더해 10급→9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06
지급손가락 네 개 절단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관절 재측정으로 9급→8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94
지급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지급 · FEV1 52%로 5급→3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92
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추가 근전도로 13급→준용 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69
지급뇌출혈 뒤 편마비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근위축 등 종합해 7급→5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48
지급양쪽 어깨 수술 뒤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오른쪽 340도로 조정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25
지급기계에 말린 손가락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관절염 심한 동통으로 13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93
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외상성 관절염 · 재측정 70도로 14급→12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55
지급채탄 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소음 경력 3년 이상 인정해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
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압박률 69%로 재측정해 조정 10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14
지급종골 골절 뒤 CRPS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통증으로 직종 제한 커 9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10
지급추락 경수 손상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직접 진찰상 수시 간병 필요해 2급 5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01
지급손목 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직접 측정 115도로 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78
지급손가락 압궤상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검지 끝관절 0도로 13급 8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33
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
지급진폐로 요양 ·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병형 1형 판독으로 장해 13급 16호(요양은 불인정)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07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
지급손가락 힘줄 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끝관절 운동 제한으로 13급 8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63
지급추락 요추 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근위축 · 근력 저하로 9급 17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45
지급팔꿈치 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관절면 불규칙한 완고한 동통 12급 15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29
지급종골 분쇄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발목 10급에 심한 동통 더해 조정 9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00
지급검지 골절 뒤 CRPS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손가락 3개 이상 기능 상실 조정 8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96
지급경수 손상 방광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방광 11급과 척주 10급 조정 9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78
지급눈 외상 수정체 탈구로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수술 이득 작아 증상 고정 인정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55
지급종골 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관절면 불규칙한 완고한 동통 12급 15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46
지급종골 · 요추 골절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발목 심한 동통 더해 10급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51
지급다발성 외상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어깨 운동범위 365도로 12급 9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50
지급검지 힘줄 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→ 지급 · 끝관절 능동 10도로 13급 8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33
지급진폐 사망 근로자 유족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지급 · 심폐기능 F3로 1급 9호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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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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