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왕증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% 공제 → 공제분 지급 ·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

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· 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. 7. 10. 선고 2024나324222

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늘어난 각도만 평가

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나15677

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·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왼쪽 난청 + 이명은 준용 12급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

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소음 인과, 왼쪽은 중이염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

지급제철소 고로 30년(80~84.9dB)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

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,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

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, 골도 40dB 이상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골다공증 기여도 20%, 책임 60%

하급심2022배상책임 · 사망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. 9. 23. 선고 2019가합28235(본소), 2020가합10155(반소)

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→ 일부 인정 44,902,759원 · 상실률 28.5%(두 항목 중간값) · 기왕증 기여도 80% · 가동연한 65세 · 월 22일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. 7. 6. 선고 2021나50355

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, 왼쪽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

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지급광업소 ·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, 위난청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여러 병원 진단 · 사고 전 진료 없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→ 일부 인정 509,906,490원 · 책임 60% · 중복장해 85.55% ·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%만 대위

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85513

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182,656,576원 ·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· 상실률 23.12% · 책임 60%

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2. 선고 2021가합52609

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→ 처분 취소 ·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

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, 무릎 · 발목은 기각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

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

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손목은 과사용, 무릎은 나이 수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

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발생 ·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

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

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→ 지급 ·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

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

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

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→ 지급(취소) ·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,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%,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20배상책임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

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,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691,434,187원 · 책임 80% · 상실률 83%(항소심 60%로 감액)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. 선고 2018가단5153974

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, 경추 수술 ·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→ 1심 일부 인정 43,246,117원 · 합의 효력 안 미침 · 사고 기여도 20% · 상실률 9.4%

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· 면책/감액 ·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219217

거절추락 뇌출혈 ·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→ 기각 ·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

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· 발목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퇴행이 더 빨리 진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

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사고로 증상 발현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→ 일부 인정 · 지자체 책임 60%

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8나23163

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→ 책임 90% · 사업주 과실 50% 제외, 71,187,208원

하급심2019산재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7가단318791

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같은 부위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

지급광업소 24년 공무 ·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
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
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·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→ 기각 · 척주는 한 계열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

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

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, 전음성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

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→ 지급 ·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

지급광업소 보선 ·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갱내배수 ·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

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

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, 노화 영향 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

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60세 부분파열,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

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부존재 인정, 21,968,230원 반환(대법원 일부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111176

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→ 일부 인정(휴업급여 일부만) ·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
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

지급기존 무릎 장애자 다리 압착 장해 8급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기존 장해는 현재 12급, 최종 7급
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

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

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8누57973

지급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 공제 소송 → 인정(연금일수 결정 취소) · 무관한 고관절 장해 공제 불가

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

지급광업소 굴진 12년,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 ·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, 고혈압 · 당뇨 원인 아님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

지급채탄 선산부 18년, 82세 난청 소송 → 지급 · 중이 질환 완치,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

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→ 지급(9급 유지 취소) ·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

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

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책임 30%, 기왕증 기여도 50%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단240045

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휠체어 탑승 방치, 마트 책임 70%

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나54250

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→ 일부 인정 137,479,542원 ·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· 기왕증 50% · 책임 8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5가단5018506

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,881,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,380원만 인과관계, 59,249,67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4가단210224

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개호비만 인정, 향후치료비 ·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나17572

지급착암기 5년 4개월,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

지급탄광 20년 소음,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

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

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보다 많은 근무 · 사고 스트레스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

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사인 불명, 12주 평균 48시간대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

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→ 기각 · 폐렴 ·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

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(1심 뒤집음) ·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누59982

지급탄광 굴진 · 채탄 뒤 6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노인성 판단 뒤집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

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→ 기각 · 부검 없어 사인 불명,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

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→ 기각 · 주 평균 56시간, 흡연 · 당뇨 위험인자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

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 ·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

지급진폐 4B형 81세 광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중증 진폐가 폐렴 원인 중 하나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

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→ 기각 ·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

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

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

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

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기각 · 주 43시간 근무,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

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→ 기각 · 고혈압 탓,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

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뇌경색 · 고령이 주원인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

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→ 기각 ·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

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

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과로 고시 적용 안 됨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

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· 허리 · 발 통증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

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

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사고 전 통증 · 퇴행성 소견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

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혈압 급상승, 기왕증 있어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

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관리 안 된 고혈압 · 당뇨가 주원인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

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지방변성 등 퇴행성, 급성 소견 없음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

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→ 항소심 지급 ·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

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·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

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근무 9개월 · 입사 직후 진료 · 비만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

거절광업소 측량 ·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→ 기각 ·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

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작은 파열 · 뚜렷한 퇴행 변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

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1심 뒤집음) · 낯선 육체노동 · 추위 · 스트레스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

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실제 근무 주 68시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

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,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9. 21. 선고 2016가단52186

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→ 기각 ·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· 퇴행성 기왕증

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. 8. 26. 선고 2014가합18571

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, 감액 약관 없음

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· 기왕증 ·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나30354

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5,000만 원 인정 · 부검 없어도 검안 ·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

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·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. 1. 9. 선고 2014가단33686

일부목 · 허리 디스크로 요양 · 장해 소송 → 일부 인정 · 목은 퇴행성, 허리 통증은 12급

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